[전문]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기사입력 : 2019년03월26일 10:02

최종수정 : 2019년03월26일 10:02

문성혁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시켜 나가겠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글로벌 해양강국’ 위상 정립을 목표로 5개 중점 과제를 내걸었다.

문 후보자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해운재건 성과 가시화 및 스마트 해운항만 물류체계 구축 △스마트 양식·대기업 진입 제한 완화 등을 통한 수산업 혁신 △항만 미세먼지 발생 최소화 △해양관광산업과 해양신산업 육성 △해양안전 공고화 및 해양영토 수호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수산업은 연안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고 해운항만 사업은 우리나라의 필수 기간산업이자 자랑거리였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해양강국’을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후보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그간 30여년동안 연구와 교육에만

전념해 온 학자로서

행정 경험이 부족한 만큼,

해양수산부 장관직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연구경험과 전문성이

제가 몸담아 왔던 해양수산 분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청문회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국무위원 후보자가 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큰 영예입니다.

그러나, 해양수산 각 분야별로

당면한 현안이 많은 이 시점에서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에 임하면서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저의 각오를 소상히 밝히는 한편,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과거 우리 수산업은 연안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수출입 화물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해운항만산업은

우리나라의 필수 기간산업이자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나, 활력이 넘치던 어촌과 수산업은

수산자원 감소와 노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해운산업의 침체도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는 점차 높아지고 있고,

세계 각 국은

해양에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제게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의 모든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해양강국｣을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5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해운재건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다가오는 4차 산업 혁명에 발 맞추어

스마트 해운항만 물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 해운산업의 선대와 항로를 확충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운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되고 있는

친환경 해운으로 전환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항만 인프라를

차질없이 확충하는 한편,

밖으로는 해외 터미널 운영권 확보와

해외 항만개발을 통해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해운과 항만 분야에서의 스마트화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해운과 항만 분야의 스마트화를

더욱 가속화하여

미래 해운항만산업을 선도하고

세계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수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변모시키고,

활기찬 어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수산자원 회복이 가시화 되도록

연근해 어업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 생산지원에서 자원관리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총허용어획량 관리제도를

확대하고 정착시키는 한편,

연근해 어선 감척 확대와

육상단속 강화 등으로 불법어업을 근절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양식어업은 기존의 소규모 재래식 양식에서

스마트 양식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 진입 제한을 완화하고,

스마트 양식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양식산업을 청년 일자리 산업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어촌뉴딜 300 사업을 본격화하고,

어촌에서의 청년 정착 지원과

수산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추진하여

어촌을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내수면 어업과 강마을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항만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바다환경을 만들어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항만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선박과 항만하역장비를 비롯한

배출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LNG 벙커링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안화물선을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해양과 육상을 아우르는

범부처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저감시키고,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여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해양관광산업과

해양신산업을 육성하여

연안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연안과 바다, 그리고 섬 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특성화된 해양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해양관광복합지구와

어촌뉴딜 300사업을 연계하여

해양관광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현재 초기 단계에 있는 해양신산업에 대한

창업투자 지원체계를 내실화하는 한편,

관련 업계와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해결하여,

해양신산업이 새로운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해양안전을 공고화하고

해양영토를 확고히 수호하겠습니다.

해양안전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적과실과

안전불감증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안전이 현장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종사자 교육을 내실화하고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 많이 이용하는

낚싯배와 여객선, 그리고 레저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저부터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안전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또한, 독도에 대한 과학적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단호히 대응하는 등

우리 바다를 확고히 수호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분야 남북 협력도 대북제재 해제 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에게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글로벌 해양강국｣이라는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겸허한 자세와 늘 경청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해양수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특히, 수산현장을 자주 찾아

어업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전문가의 자문도 구하겠습니다.

해양수산의 대변자로서

주요 정책 추진과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부터 솔선수범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끈질기게 설득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도

수시로 고견을 구하겠습니다.

국회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먼저 찾아가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청문회 준비에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3. 26.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문 성 혁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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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제2금융·증권사 등 보안 모두 뚫렸다 은행을 시작으로 증권사와 카드사 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해킹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금융사 보안 체계는 외부 공격과 내부 관리 부실 앞에서 허점을 드러냈고 사고를 사전에 탐지하거나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는 대응 역량도 도마 위에 올랐다. 뉴스핌은 총 4편의 기획을 통해 업권별 사고 원인과 보안 실태를 규명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보안체계 구축과 망분리 규제 개선 및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한다. [서울=뉴스핌] 김양섭·김가희 기자 = 국내 금융권이 한 달 넘게 이어진 연쇄 해킹에 업권을 가리지 않고 뚫렸다. 지난달 1일 신한은행의 고객정보 유출 공개 이후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사, 새마을금고중앙회로 번진 침해사고는 지난달 말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 빗썸으로 이어졌고 한양증권에서도 유출이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14일 집계한 침해 금융사만 16곳, 유출 정보는 약 10만건이었다. 뚫린 곳은 대부분 핵심 뱅킹망이 아닌 외곽 시스템이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4일 사고를 세 유형으로 나눴다. 본인확인 없이 대출신청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던 정보조회 서비스, 기기 접근통제가 빠졌거나 웹 취약점이 있던 프라이빗뱅커(PB)·기업금융 담당자(RM) 등 직원 업무지원 서비스, 이미 알려진 취약점으로 악성코드가 심어져 고객정보가 담긴 로그파일이 빠져나간 홈페이지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의 자체 보안점검 결과를 공개한 지 2주 만에 증권·보험업권에서 추가 사고가 나오면서 체크리스트 방식 점검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AI 일러스트= 김가희 기자] ◆ 모집인 조회서비스 뚫리자 고객 정보까지…신한 2만5729명·국민 2210명 유출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연쇄 해킹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 신한은행 사고는 모바일 홈페이지 'M신한'의 대출모집인용 조회 서비스에서 시작됐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서비스였다. 신한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격자는 9월 28일 저녁부터 고객번호 등 입력값을 무작위로 바꿔 넣으며 조회를 반복했고 휴대전화 인증 우회도 시도했다. 8개국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바꿔가며 들어왔고, 은행은 15시간26분 뒤에야 이상을 알아챘다. 유출 고객은 2만5729명이다. 이름·전화번호와 연소득, 산출 대출한도 등이 빠져나갔고 주민등록번호 66건과 연계정보(CI) 97건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4일 은행 4곳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7개사 사고 가운데 여러 곳에서 동일 공격자로 추정되는 IP가 발견됐고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비슷한 접근 시도를 받은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는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대출모집인이 지정 태블릿에서 별도 인증서와 생체인증을 거쳐야 업무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고, 농협은행은 모집인에게 내부망 접속 권한이나 별도 업무시스템을 주지 않는다. KB국민은행은 직원용 모바일 업무지원 시스템 'RM 에이전트'와 'PB 에이전트'가 뚫렸다. 지난달 2일 고객 119명 유출을 밝혔다가 26일 재조사에서 고객 1631명과 임직원 460명을 추가로 확인해 피해가 2210명으로 늘었다. 하나은행은 영업지원시스템(ODS)에서 고객 89명의 주민등록번호·주소·직장명 등이 유출됐다. 최병호 고려대 휴먼인스파이어드AI연구원 교수는 이번 사고를 개별 회사가 아닌 금융권 전반의 구조적 취약점 문제로 봤다. 그는 "이번 사고는 본사가 아닌 외곽 조직이 털린 것이어서 망분리와는 관계가 없다"며 "외곽 조직은 업무 편리성이나 직원 복지, 매출 때문에 보안 등급을 의도적으로 낮춰온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인간 해커는 목표를 정해 오래 준비했지만 AI 에이전트는 수천 개가 금융권 전체를 실시간으로 훑다가 취약점을 찾으면 바로 공격한다"며 "관행처럼 해오던 부분을 AI 에이전트가 간파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AI 일러스트= 김가희 기자] ◆ 자체점검 '적정' 대신증권도 뚫려…협력사 연계서버서 3만8490명 유출 대신증권은 지난달 17일 투자일임 비대면 계좌개설 연계서버에서 비정상 접근을 포착했다. 고객 3만8490명의 이름·이메일·주소와 암호화된 계좌번호 등 8개 항목이 유출됐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대신증권은 당국의 12개 항목 자체점검에서 미흡사항이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뚫린 연계서버는 당시 점검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미래에셋자산운용도 업무용 웹 시스템에 외부 IP가 비정상 접근해 일부 업무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고객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했다. 한양증권도 지난달 29일 외부 그룹웨어에 대한 비정상 접근으로 고객정보 15건을 포함한 개인정보 31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건은 3건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운용업계는 개인 고객 정보를 직접 다루는 일이 적어 그동안 보안 투자 우선순위가 은행·증권·카드보다 낮았던 게 사실"이라며 "중소형사는 자체 보안 인력을 꾸리기 어려워 전산을 외주에 의존하는 곳이 많은데, 외주업체가 뚫리면 같이 피해를 입는 구조적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사고가 알려진 뒤 점검 수위가 한 단계 더 올라갔다"며 "외부에 노출된 시스템을 전수 파악해 접근통제를 다시 확인하고 점검 범위를 외주·연계 구간까지 넓히고 있다"고 전했다. 빗썸은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가 뚫려 고객 6444명과 임직원·협력사 직원 715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고객 844명분은 암호화되지 않은 채 노출됐고 주민등록번호·신분증 사본 등이 포함됐다. 빗썸은 당국 자체점검 때 최신 보안패치 적용이 미흡하다고 보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 가운데 처음 해킹 유출을 신고한 미래에셋생명은 지난달 25일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 홈페이지와 청약시스템 일부가 침해돼 이름·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홈페이지 서비스 관련 정보가 빠져나갔다. 유출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10년 된 데이터베이스 쓰던 예가람 4만3246명 유출…웰컴·현대캐피탈은 닷새 뒤 인지 예가람저축은행에서는 고객 4만3246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규모가 공개된 사례 가운데 가장 많고 상반기 말 거래자(16만2731명)의 4분의 1이 넘는다. 이 중 320명은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거래내역 등 다른 항목까지 빠져나갔다. 해커는 9월 16일 고객정보 서버에 접근했지만 은행은 14일 뒤에야 이를 알아챘다. 국정감사에서는 침해 관련 시스템에 2016년 출시된 구버전 데이터베이스(DB) '레디스(Redis) 3.0.7'이 쓰였고 1년 전 공개된 취약점도 패치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사고 당시 금융보안원 회원사도 아니었다. OK저축은행은 지난달 11일 대출신청 웹페이지, 15일 모바일 수신서비스 홈페이지가 잇따라 뚫려 고객 250명의 연소득·대출금액 등과 268명의 계좌번호·잔액 등이 유출됐다. 웰컴저축은행과 현대캐피탈은 9월 27일 공격을 받고도 닷새 뒤 금융보안원이 공유한 공격 IP로 접속 기록을 살피다 침해를 확인했다. 웰컴저축은행에서는 법인 인터넷뱅킹 아이디·대표자 이름 등 2370건(중복 포함)이 유출됐다. 현대캐피탈은 주택대출 모집인 조회페이지가 공격받아 모집인 146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 홈페이지에서도 회원 400여명의 정보가 빠져나갔고, 중앙회는 약 60시간 뒤 금융보안원이 전달한 의심 IP를 분석하고서야 이를 알았다.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AISI) 소장은 최 교수와 달리 뚫리지 않은 회사도 있는 만큼 개별 회사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마다 부가서비스로 했거나 보안을 등한시했던 부분이 계속 뚫리고 있다"며 "금융권도 보안을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면 아까운 돈이다 보니 몇 년씩 사고가 없자 늘려야 할 투자를 계속 줄이다가 이번에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금융권 정보보호 인력 비중은 수년째 10%를 밑돈다. 금융감독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7개 업권의 정보기술(IT) 인력 2만7508명 가운데 정보보호 인력은 2654명(9.6%)으로, 은행(8.8%)과 증권(9.5%)은 평균에도 못 미쳤다. ◆ 555곳 중 130곳 '미흡'…패치·인증·관제 기본 항목서 구멍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4일 공개한 긴급 자체점검에서 금융회사 555곳 가운데 130곳(23.4%)이 보안패치 미적용, 기술지원이 끝난 노후 시스템 관리 미흡, 24시간 보안관제 미구축, 대외시스템 인증·인가 누락, 다중인증(MFA) 미도입 등 미흡사항을 보고했다. 나머지 425곳은 '적정'으로 보고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달 14일 "수 차례에 걸쳐 전수점검과 관리 강화를 주문했음에도 금융회사에서 기본적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견된 것은 매우 뼈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금융권의 이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사고 전부터 기본 보안 통제 보완과 외부 접점 악용 주의 등을 전파했고, 긴급 체크리스트 점검 때 필수적인 경우를 빼고 외부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도록 했지만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날 임원회의에서 "사고 회사가 유의사항과 자체점검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살피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보험사 등 대형 금융회사도 은행권과 같이 CEO 등 경영진 책임까지 엄중하게 물으라"고 지시했다. 대부업·가상자산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 전자금융거래법 미적용사를 포함한 전 금융권의 외부 접점을 전수 점검하고, 형식적 점검에 그친 곳은 엄중 조치하라고도 했다. 오는 5일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5대 시중은행장·금융협회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AI 해킹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최 교수는 미국·유럽처럼 외부 공격을 가정해 취약점을 찾는 '레드팀' 점검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은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거나 자기 보고에 의존해 보고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보안 품질을 평가하거나 보안 성과를 공시해 주가에 반영되도록 하면 기업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보안을 투자로 보는 인식과 CEO가 책임지는 구조를 개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지금은 CEO가 아니라 개인정보·정보보호 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을 잘라버리면 끝"이라며 "갈수록 AI를 쓴 공격이 늘어날 텐데 이전 보안 시스템으로는 막을 수 없는 만큼 은행도 AI 시스템을 갖춰 미리 방어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11-0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