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노후주택 수리하고 도로는 확장하고" 전국 102개 낙후마을 개선

기사입력 : 2019년03월31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3월31일 11:01

균형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지 선정
올해 국비 예산 983억원 투입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낙후된 마을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재래식 화장실을 개선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산업을 전국적으로 진행한다.

31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업대상 지구 102개소를 선정했다. 농어촌 72곳과 도시 30개 마을을 선정했다.

시·도별로 △전남 21개 △경북 16개 △경남 14개 △충북 10개 △전북 9개 △경기 8개 △강원 6개 △충남 5개 마을 등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주민들을 위한 위생시설이나 안전시설, 인프라, 문화복지시설을 부처간 협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5년 처음 시작된 사업을 올해 모두 983억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마을당 최대 국비 50억원을 지원한다.

균형위는 올해 모두 119개 지역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 선정위원회에서 102곳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지역을 보면 농어촌지역의 경우 읍면소재지와 거리가 먼 낙후마을이나 산간오지 마을, 중심지에 위치하면서도 개발에서 소외된 마을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매년 태풍이나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로 고통 받고 있거나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도 상당수 선정됐다.

도시 지역의 경우 상권 쇠퇴, 거점시설 철수로 도시공동화가 나타난 낙후지역의 마을이 많다. 인근 지역에서 진행된 개발사업이나 개발사업 취소로 상대적 박탈감에 놓인 지역도 사업대상으로 선정됐다.

특히 붕괴위험이 높은 옹벽이나 축대, 상습적 침수, 산사태, 담장 노후화로 주민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지역과 마을 곳곳에 있는 공가, 폐가로 인해 범죄발생 우려가 큰 지역도 다수 선정됐다.

균형위는 취약요소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서천군 화양면 하리와 같이 노후주택과 슬레이트 지붕주택 비율이 높은 마을은 주택 수리와 슬레이트 지붕 개량을 우선 추진한다.

영양군 청기면 상청리와 같이 마을 안길 폭이 매우 좁아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고 일반 차량의 교행이 불가능한 마을은 마을 안길 도로 정비를 최우선적으로 진행한다.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지불마을과 같이 급경사 지형에 노후주택이 밀집해 주민안전이 우려되는 지역은 노후주택 개보수와 함께 붕괴 위험이 높은 옹벽과 좁은 골목길 정비를 우선 추진한다.

여수시 종화동 지역과 같이 하수도, 도시가스를 비롯한 기초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는 하수도 시설 보급, 공동·재래식 화장실 정비부터 추진한다.

균형위는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의 경우 동 사업 추진지역에 우선 지원되도록 하고, 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와도 협업해 대상지 내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민간기업, 공공기관, 비영리조직(NPO)과 협업을 확대해 취약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선정된 102곳을 비롯한 전국 175개 마을에 대해서는 균형위가 컨트롤타워가 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가 각각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을 맡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5~6월중 신규 사업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합동워크숍을 열고 해당 지자체가 최종 사업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사업계획이 원활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