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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대구시장 "노후 산단 업종 규제 대폭 걷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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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대구시장이 23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했다
  • 노후산단 업종규제 전면 개편 등 4개 안건을 논의했다
  • 대구시는 2027년 1월까지 규제 완화와 명칭 변경을 추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3일 2차 비상경제대책회의 주재...대구 경제・산업구조 대개조 '첫 신호탄'
산단 제조업 입주업종 네거티브 방식 전환...ICT・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
염색산단 친환경 업종 중심 규제 완화… 공단 자구노력 병행돼야
수성알파시티, ICT・지식서비스업 연관 제조시설 입주 업종 허용 추진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추경호 대구시장이 '노후산단 업종규제 대폭 해소' 등을 담은 산업구조 대개조 위한 신호탄을 쏴 올렸다.

추 시장은 23일 제3산단 지식산업센터에서 '제2차 비상경제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노후 산단 입주 업종 규제 전면 개편▲염색산단 입주 업종 추가 허용▲제3산단 명칭 변경▲구 삼영초교 복합지원시설 통합 명칭 선정 등 노후 산단 규제 개혁 핵심 4개 안건을 논의했다.

추 시장은 "지역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은 결국 기업과 민간이 주도해 창출해야 한다"며 "기업이 시장 논리에 따라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빠르게 해소하고, 현장의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각 산업단지 관리공단 등 기업인 대표를 비롯해 대구 소재 경제 단체와 연구 기관 등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다양한 의견과 건의 사항을 제시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23일 대구시 제3산단 지식산업센터에서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대구시]2026.07.23 nulcheon@newspim.com

노후 산단 입주 업종 규제 전면 개편

대구시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자율성 강화와 미래 신산업 분야 투자 유치 확대, 연구개발(R&D) 활성화 등을 통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7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노후 산단 입주 업종 규제를 전면 개편한다.

이에 따라 산단 입주 기업 1만여 개 중 약 90%의 업체가 속한 ▲성서1~3차▲서대구▲제3, 검단, 달성1~2차 등 8개 산단에 대해 제조 업종은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고 환경유해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제조업이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ICT・지식서비스업까지 추가로 입주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검단산업단지의 경우 현재는 제조업 271개 업종만 입주할 수 있으나 제도 개선 이후에는 모든 제조업을 비롯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까지 최대 2배 이상인 569개의 업종까지 입주가 가능해진다.

대구시는 또 특정 산업군 육성을 위해 조성된 인쇄출판밸리와 이시아폴리스 2개 산단은 ICT・지식서비스업은 물론 기존 업종과의 시너지 등을 종합 고려해 연관 업종까지도 입주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

다만 이번 규제 완화는 지가 상승 및 투기 발생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 변경은 하지 않는다.

입주가 제한되는 환경유해 업종은 아니지만 오폐수 처리 등 대규모 기반시설이 필요한 업종이나 악취 등 주민 수용성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염색산단 입주 업종 추가 허용

대구시는 과거 지역 발전을 견인해 왔던 염색산단의 산업 구조 고도화와 친환경 산단 전환을 위해 2027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현재 염색 가공업으로 한정된 입주 업종을 미래신산업・ICT・지식서비스 산업 등 친환경 첨단 업종 중심으로 입주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이는 염색산단의 조속한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염색산단을 친환경 산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풀이된다.

다만 추가 허용에 대해 입주 업체, 공단 근로자, 인근 주민 간에 다양한 의견이 상존하는 만큼 간담회를 개최해 충분한 의견 수렴 및 조정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수성알파시티 ICT・지식서비스업 연관 제조시설 입주 업종 허용 추진

대구시는 비수도권 최대의 디지털 혁신 거점으로 성장한 수성알파시티의 경우 지식 기반 산업으로 한정된 입주 업종을 산업집적법 상 도시형 공장 요건을 갖춘 첨단 제조 업종까지 확대하는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이는 AI·AX 확산에 따라 소프트웨어, 데이터, 반도체, 로봇 등 IT와 제조업 간 융합이 가속화되는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연구개발(R&D)부터 설계·생산·실증이 한 공간에서 이뤄질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기업 간 협업과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시는 향후 산업통상부(경제자유구역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제2수성알파시티의 경우 조성 계획 수립 단계부터 이를 반영해 수성알파시티를 남부 권 디지털 제조 혁신을 선도할 차세대 산업 거점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제3산업단지 명칭 변경...옛 삼영초교 내 복합지원시설 통합 명칭 공모

1968년 조성된 제3산업단지는 대구 산업화를 이끌어온 대표 공간인 점을 반영해 제3산단의 역사적 의미를 살리고 청년과 첨단기업이 찾는 혁신 거점 이미지를 담기 위해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을 추진한다.

대구시는 오는 8월 타당성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과 입주 기업 설문 조사를 거쳐 첨단 산업 거점에 적합한 새 이름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 명칭 변경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옛 삼영초교 부지에 조성 중인 혁신지원센터와 복합문화센터, 그린스타트업타운, 제2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스마트 주차장 등 4개 복합지원시설의 통합 명칭 선정도 함께 추진해 브랜드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성태근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회장은 "이번 대구시의 업종 개편 방향에 대해 크게 환영하며 특히 평소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건의했던 사항들을 대폭 수용해준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업종 규제 완화가 시행되면 침체된 산단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규제 완화를 통해 공장 이전 및 신규 투자 등 기업의 경영활동 자율성이 높아지고 제조 기업이 연관 ICT・지식서비스업까지 융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를 기회로 삼아 대구 제조업의 심장인 산업단지가 활성화되어 다시 한번 지역 경제 도약을 이끌어갈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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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오늘 9440억 재상고 시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재상고 시한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재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상고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재계의 관심은 최 회장 측의 재상고 여부에 쏠려 있다. 판결 초기에는 재상고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막판까지 변호인단과 재상고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선고 직후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밝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의 재상고 검토 여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최 회장이 시한 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바로 확정되고,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 이자를 물어줘야 한다.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에 달한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파기환송심에서도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유지된 만큼 재상고가 이뤄진다면 최 회장 측이 법률적 쟁점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주로 거론된다.  최 회장 뿐 아니라 양측 중 한 쪽이라도 재상고 시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을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 법리 오해 여부만 판단하는 법률심이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100wins@newspim.com 2026-08-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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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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