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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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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늘 김연철·박영선 등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5당 후보, 지난달 창원축구장서 모두 선거운동 논란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4.3 재보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막판 선거전이 뜨겁습니다. 특히 선거 막바지 축구경기장 선거운동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창원성산 후보가 창원축구센터에서 유세를 펼친 것이 선거법 위반으로 결론 나면서 논란을 불러 일으킨 것이지요. 중앙선관위는 경미한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 오늘 중 협조요청 공문을 보낸다고 합니다. 다른 당에서는 일제히 한국당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미 지난달 16일 여야 5당 후보가 창원축구센터에서 모두 선거운동을 펼친 사례가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 내셔널리그 경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포함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후보가 모두 유세에 나선 겁니다.

다만 지난달 16일 열린 경기는 무료경기여서 유료경기와 달리 선거법 위반 사안이 아니라는 해석인데요. 똑같은 경기장, 똑같은 선거유세인데 유료냐 무료냐를 따져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여서 한국당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선거유세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여야 모두 첨예한 갈등과 신경전이 고조되는 형국입니다. 내일 창원성산, 통영고성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장관 낙마 이후...심각한 여당 지도부"...[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4.0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오늘 김연철·박영선 등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회에 김연철(통일부)·문성혁(해양수산부)·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진영(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1일) 뉴스1과 만나 "오늘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내일(2일)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 "소득주도성장 세계적으로 족보있는 이야기"/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성공하고 있다고 선을 긋듯이 말을 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소득주도성장은 단순히 최저임금을 높이자는 것만은 아니다. 소득을 높이고, 통신비나 교통비, 주거비 등 생계비를 낮추는 것도 다 포용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美국방대행 "연합훈련 축소 아냐…최근 훈련서 개선점도 파악"/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은 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한미연합훈련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협의했다. 섀너핸 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최근의 한미연합훈련을 거론하면서 "아주 성공적이었지만 우리는 가을 훈련에서 이뤄낼 수 있을 개선점들도 파악했다"고 말했다.

靑, 조국·조현옥 책임론에 "문제 없으니 조치도 없다"/뉴스핌
청와대는 1일 조동호·최정호 장관 후보자 낙마에 따른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사퇴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문제가 없으면 특별한 조치도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야당이 제기하는 경질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도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정·인사라인 교체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특별한 문제가 파악된 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11월 부산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靑 "김정은 초청도 협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해 11월 25∼26일 부산에서 '2019 한·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 행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최대규모의 국제회의"라고 소개했다.

文, 한미 동맹 이간질에 일침… ‘톱다운 출사표’/서울신문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야만 새로운 땅에 이를 수 있다.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돌아갈 수도 없다. 막힌 길이면 뚫고 없는 길이면 만들며 함께 나아갈 것이다.” 청와대에서 1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발언은 한미 정상회담(11일)을 앞둔 ‘출사표’처럼 들렸다. 북미 간 비핵화 이견을 좁히기까지 난관이 수두룩하지만 ‘하노이 핵담판’ 결렬 이후 40여일 만에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 톱다운 방식으로 돌파구를 만들어 북미 대화를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설훈 "50代, 젊었을 때 위장전입·투기는 통상화된 분위기" 발언 논란/조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 7명 중 2명이 낙마하는 '인사 사고(事故)'가 벌어졌지만, 여당에서는 인사·검증 책임자들을 감싸느라 '사고 원인'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는 발언들이 속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1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지 20년이 됐는데, 그전에 있던 사안들은 우리 사회 지도층의 젊은 시절 일"이라며 "(당시에는)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에 둔감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장관들 연배가 50대 후반인데, 이 연배(가 젊었을 때)는 그것(위장 전입과 부동산 투기)이 통상화돼 있는 사회 분위기였다"고도 했다.

황교안 "국민이 경제실험 대상이냐, 정권 심판"… 이정미 "강기윤 찍으면 황교안이 대통령될 것"/조선
4·3 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1일 각 당 지도부는 격전지인 경남 창원 성산에서 총력 유세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정권 심판론', 정의당은 '노회찬 정신'을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중도'를 내세웠다.

[단독] 5당 후보, 지난달 창원축구장서 모두 선거운동 논란/뉴스핌
경남FC 창원축구센터 경기장 내 선거 유세는 지난달 30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만 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핌 취재 결과, 이미 지난달 중순 내셔널리그 경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포함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후보가 모두 유세에 나섰다.

한국당, 김학의 특검법 발의…"우린 거리낄 것 없다"/뉴스핌
자유한국당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특검법을 발의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친정권 성향의 인사들은 수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심층분석] 같은 창원축구장, 같은 선거유세…한국당만 걸린 이유/뉴스핌
#지난 3월 30일, 경남 창원축구센터에서 경남 FC와 대구 FC의 축구경기가 열렸다. 이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강기윤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유세를 지원하기 위해 빨간색 당 점퍼를 입고 경기장을 찾았다. #황 대표의 선거유세가 있기 보름 전인 3월 16일, 같은 장소인 창원축구센터에서 실업축구 내셔널리그 경기가 진행됐다. 창원시청과 대전코레일과의 경기였다. 이날 경기에는 권민호(더불어민주당)·강기윤(자유한국당)·이재환(바른미래당)·여영국(정의당)·손석형(민중당) 후보가 각자의 당을 상징하는 색색의 점퍼를 입고 경기장을 찾았다.같은 경기장 축구경기에서 정치인들이 선거 유니폼을 입고 유세에 나섰지만 그 여파는 확연히 달랐다.

황교안·손학규 “조국 물러나야”…한국당, 박영선·김연철도 낙마 공세/중앙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일 오전 경남 창원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의 인사 발굴과 검증 역량이 목불인견 수준”이라며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조 남매’가 다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은 고집을 부릴 것이 아니라 ‘조 남매’를 문책하는 게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임을 알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조국 수석은 무능한 건가, 무지한 건가. 유튜브·페이스북 등 온갖 딴짓에만 전념하고 있다”며 “그대로 둔다면 청와대의 오만 DNA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수석은 대통령 지키기보단 자기 정치에 바쁜 사람 같다. 국민을 조금이라도 존중한다면 이제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조 수석을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박영선 직권남용 등 혐의 檢고발/동아
자유한국당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자택 리모델링 비용 대납 의혹’을 재차 꺼내든 것. 한국당은 1일 서울대병원 특혜 진료 요구 의혹 등 10가지가 넘는 범죄 혐의로 박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힘있는 與후보” vs “文정부 심판을”… 4·3보궐선거 D-1, 여야 총력전/동아
부산경남(PK) 지역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4·3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1일 각각 경남 통영-고성과 창원성산 지역 후보 지원을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힘 있는 집권여당 후보”를,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심판”을 내세웠다. 다만 한국당의 ‘경남FC’경기장 유세 논란, 정부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여러 변수가 선거 막판까지 표심을 자극하고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선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축구장 유세·인사 난맥 돌출…‘막판 진영 결집력’이 승패 가른다/경향
4·3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경남 창원성산과 통영·고성 단 2곳이지만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체제 순항 여부가 걸려 있다. 황 대표의 축구경기장 유세 논란, 조동호·최정호 장관 후보자와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낙마, ‘김학의 성범죄 의혹’ 사건이 막판 변수로 부상했다. 투표율이 낮은 보궐선거 특성상 각 진영 결집력도 선거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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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저스 대표, 17일 국회 청문회 출석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은 오는 17일 예정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대해 신임 대표 해롤드 로저스를 증인으로 내세운다고 밝혔다. 김범석 의장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10일 쿠팡 관계자는 "고객불안 해소와 위기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만큼 해롤드 로저스 신임 쿠팡 대표가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롤드 로저스(Harold Rogers) 미국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 [사진=쿠팡 제공] 이날 박대준 대표가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쿠팡은 미국 모회사 법무 담당 최고관리책임자인 로저스를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당초 박 대표를 포함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 북미사업개발 총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등 관계자 6명이 채택된 바 있다. 이날 국회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증인으로 로저스 신임 대표를 채택했다. 다만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대표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는 쿠팡 측의 상황 변경이 생긴 것에 따른 후속조치"라면서 "박 전 대표의 증인 신분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2025-12-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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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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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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