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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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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 눈높이 안 맞는 인사검증 시스템, 의견 청취"
北 연일 '자력갱생' 강조…북미 장기전 대비하나
당정청, 미세먼지 추경 편성…"이달 국회 처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에 대한 수정 여부를 놓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인사검증 시스템의 괴리가 드러났다'는 기자의 질문에 "인사검증 시스템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말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진전은 있는데 완성이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연일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북측의 의도를 두고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자력갱생의 보검으로 인민의 낙원을 일떠세우시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김일성 주석 시절의 '자력갱생 혁명정신' 등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미세먼지 대응과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경‧포항 지진 대책‧개혁 입법’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한국당을 겨냥해 "노회찬을 조롱하고 부정하는 패륜 집단에 노회찬을 다시 빼앗길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4·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이날 경남 창원성산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5번 여영국 후보에게 투표해 창원성산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국당 강기윤 후보(왼쪽), 정의당 여영국 후보<사진=강기윤, 여영국 선거대책본부>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국민 눈높이 안 맞는 인사검증 시스템, 의견 청취 중"/ 뉴스핌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에 대한 수정 여부를 놓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인사검증 시스템의 괴리가 드러났다'는 기자의 질문에 "인사검증 시스템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말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진전은 있는데 완성이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미국 해병 항공기 14대 한반도 전개…북한, 비난 공세/ KBS
지난달 하와이에 있는 미 해병대의 항공기 14대가 한반도에 전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시 병력 투입에 사용되는 수직 이착륙기 오스프리와 이를 엄호하는 신형 코브라 헬기 등이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대외선전매체들은 한미 공군의 퍼시픽선더 훈련과 미국 버솔프 경비함의 제주 입항을 거론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최근 미국과 남한 군부가 공중과 해상에서 연합훈련들을 강행하며 군사적 압박에 매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北 연일 '자력갱생' 강조…북미 장기전 대비? 새로운 길 모색?/ 뉴스1
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연일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북측의 의도를 두고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뚜렷한 대외적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측이 거듭 자력갱생을 주문하자 북미 협상 상황이 장기전으로 돌입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차원인지, '새로운 길' 모색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일 '자력갱생의 보검으로 인민의 낙원을 일떠세우시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김일성 주석 시절의 '자력갱생 혁명정신' 등을 언급하며 이를 강조했다.

러 내무장관, 평양 방문‥북러 정상회담 개최 조율?/ 뉴스핌
블라디미르 콜로콜체프 러시아 내무부 장관이 북한을 방문했다. 클로콜체프 장관은 지난 1일 일행들과 함께 평양에 도착, 방북 일정에 나섰다고 부한 조선중앙통신 등이 전했다. 콜로콜체프 장관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으로 러시아의 ‘치안 총수’란 점을 감안하면, 북러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주한미군, 장병 군복차림에 '마스크' 허용…韓에 예외 적용/ 뉴스1
주한미군 장병들이 군복을 입었을 때도 미세먼지 예방 마스크를 쓸 수 있게 됐다. 2일 주한미군에 따르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최근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군복을 입은 장병들도 선별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허용했다. 주한미군은 그간 군복을 입었을 때는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미 육군 규정을 적용해왔지만 악화되는 한국의 미세먼지 수준에 예외 케이스를 만든 것이다.

北 핵과학자만 1만명…'비핵화 반대세력' 안 되도록 관리해야/ 아시아경제
2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북한의 비핵화와 핵 전문인력 관리 방안' 보고서를 내고 "북한 핵 전문인력의 역할과 규모를 파악하고 비핵화 과정에서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핵 과학자들은 약 1만명으로 추산된다. 김일성대에서 초창기 20년간 매년 10명씩, 이후 40년간 매년 60명씩의 핵 과학자를 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한 방식으로 계산해보면 김책공대에서는 그간 2800명의 핵 과학자를, 영변 물리대학 등에서는 그간 약 3000명의 핵 과학자를 양성한 것으로 추산된다.

[단독]자유조선 리더 홍 창 "北체제 리비아식 붕괴 추구해야"/ 조선일보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습격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반북(反北)단체 ‘자유조선’의 리더격인 에이드리언 홍 창(adrian hong chang)이 과거 국내 토론회에서 리비아 카다피 독재정권 사례를 북한 김씨 독재체제 붕괴 모델로 언급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아랍의 봄’ 당시 몰락한 무아마르 카다피처럼 북한 내 민중 봉기로 김씨 왕조가 몰락할 가능성을 상정하고 카다피 사후 리비아 재건 과정을 북한에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리비아 사례는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시나리오 중 하나로 꼽힌다.

국방부, '제주 4·3사건' 72년 만에 공식 유감 표명한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군·경의 무력 진압으로 수많은 양민이 희생된 '제주 4·3사건'에 대해 사건 발생 72년 만에 유감을 표명한다. 국방부 당국자는 2일 "미국을 방문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대신해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내일(3일) 혹은 모레(4일) 제주 4·3 행사가 열리는 광화문광장을 방문해 4·3 희생자를 애도하고 (4·3 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국 경색 지속…여야, '靑 장관 인사 책임론' 극한 대치/연합뉴스
여야는 2일 장관 후보자 2명의 낙마 사태 이후 불거진 청와대의 민정·인사라인 책임론을 놓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다. 청와대 등 여권이 전날 '인사 참사'의 책임을 지고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경질을 요구하는 야당의 파상공세에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쳐 정국에 낀 먹구름이 더욱 짙어지는 분위기다.

당정청, 미세먼지 추경 편성…"이달 국회 처리"/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일 미세먼지 대응과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 예산안은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추경‧포항 지진 대책‧개혁 입법’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정미 "한국당, 노회찬 조롱하고 부정하는 패륜 집단"/연합뉴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일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노회찬을 조롱하고 부정하는 패륜 집단에 노회찬을 다시 빼앗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4·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이날 경남 창원성산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5번 여영국 후보에게 투표해 창원성산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범보수층 38.5% ‘황교안 쏠림’…전체 지지율서도 21%로 1위/문화일보
리얼미터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처음으로 20%대 지지율을 기록하며 석 달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으로 2일 나타났다. 황 대표는 범보수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40%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를 받아 지난달 25~2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황 대표는 전달보다 3.3%포인트 오른 21.2%를 기록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달 대비 3.4%포인트 오른 14.9%로 2위에 올랐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2%포인트 내린 12.0%로 3위를 기록했다.

[4·3보선 D-1]‘창원대첩’ 마지막 유세 명당은 상남시장/뉴스1
4·3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2일 창원성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마지막 유세 장소로 ‘상남시장’을 꼽았다. 도심속 5일장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창원의 대표적인 시장인 상남시장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위치해 주변은 창원에서 가장 큰 번화가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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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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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찜통더위에 전력수요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짧은 장마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피크를 8월 셋째 주로 전망했지만, 때 이른 폭염으로 7월부터 전력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저녁시간 94GW 전망…전력예비율 10%로 뚝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최대전력수요는 94GW로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초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를 91.8GW, 공급예비력 12.3GW(예비율 13.4%)로 전망했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수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 예비력은 9383MW로 '정상' 상태"라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6.07.13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 시간대 공급예비력이 9.4GW 규모로 감소하면서 예비율도 1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8월 3주 전력피크 전망…7월 경신 가능성 지난해 여름에도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7월 둘째 주부터 폭염에 시달렸다.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7일 8일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6GW, 8월 25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3주차에 94.1GW(기준)~98.8GW(상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공급능력은 107GW 규모이며, 예비력은 13.9GW(기준)~8.2GW(상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5 dream@newspim.com 하지만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7월부터 정부의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 공급능력이 103.4GW에 그치면서 운영예비력도 9.8GW(예비율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처음 맞는 여름이어서 기후부 체제 하에서 전력수급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기후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후 6~7시 시간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6-07-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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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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