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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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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 눈높이 안 맞는 인사검증 시스템, 의견 청취"
北 연일 '자력갱생' 강조…북미 장기전 대비하나
당정청, 미세먼지 추경 편성…"이달 국회 처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에 대한 수정 여부를 놓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인사검증 시스템의 괴리가 드러났다'는 기자의 질문에 "인사검증 시스템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말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진전은 있는데 완성이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연일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북측의 의도를 두고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자력갱생의 보검으로 인민의 낙원을 일떠세우시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김일성 주석 시절의 '자력갱생 혁명정신' 등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미세먼지 대응과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경‧포항 지진 대책‧개혁 입법’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한국당을 겨냥해 "노회찬을 조롱하고 부정하는 패륜 집단에 노회찬을 다시 빼앗길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4·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이날 경남 창원성산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5번 여영국 후보에게 투표해 창원성산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국당 강기윤 후보(왼쪽), 정의당 여영국 후보<사진=강기윤, 여영국 선거대책본부>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국민 눈높이 안 맞는 인사검증 시스템, 의견 청취 중"/ 뉴스핌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에 대한 수정 여부를 놓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인사검증 시스템의 괴리가 드러났다'는 기자의 질문에 "인사검증 시스템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말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진전은 있는데 완성이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미국 해병 항공기 14대 한반도 전개…북한, 비난 공세/ KBS
지난달 하와이에 있는 미 해병대의 항공기 14대가 한반도에 전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시 병력 투입에 사용되는 수직 이착륙기 오스프리와 이를 엄호하는 신형 코브라 헬기 등이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대외선전매체들은 한미 공군의 퍼시픽선더 훈련과 미국 버솔프 경비함의 제주 입항을 거론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최근 미국과 남한 군부가 공중과 해상에서 연합훈련들을 강행하며 군사적 압박에 매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北 연일 '자력갱생' 강조…북미 장기전 대비? 새로운 길 모색?/ 뉴스1
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연일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북측의 의도를 두고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뚜렷한 대외적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측이 거듭 자력갱생을 주문하자 북미 협상 상황이 장기전으로 돌입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차원인지, '새로운 길' 모색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일 '자력갱생의 보검으로 인민의 낙원을 일떠세우시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김일성 주석 시절의 '자력갱생 혁명정신' 등을 언급하며 이를 강조했다.

러 내무장관, 평양 방문‥북러 정상회담 개최 조율?/ 뉴스핌
블라디미르 콜로콜체프 러시아 내무부 장관이 북한을 방문했다. 클로콜체프 장관은 지난 1일 일행들과 함께 평양에 도착, 방북 일정에 나섰다고 부한 조선중앙통신 등이 전했다. 콜로콜체프 장관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으로 러시아의 ‘치안 총수’란 점을 감안하면, 북러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주한미군, 장병 군복차림에 '마스크' 허용…韓에 예외 적용/ 뉴스1
주한미군 장병들이 군복을 입었을 때도 미세먼지 예방 마스크를 쓸 수 있게 됐다. 2일 주한미군에 따르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최근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군복을 입은 장병들도 선별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허용했다. 주한미군은 그간 군복을 입었을 때는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미 육군 규정을 적용해왔지만 악화되는 한국의 미세먼지 수준에 예외 케이스를 만든 것이다.

北 핵과학자만 1만명…'비핵화 반대세력' 안 되도록 관리해야/ 아시아경제
2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북한의 비핵화와 핵 전문인력 관리 방안' 보고서를 내고 "북한 핵 전문인력의 역할과 규모를 파악하고 비핵화 과정에서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핵 과학자들은 약 1만명으로 추산된다. 김일성대에서 초창기 20년간 매년 10명씩, 이후 40년간 매년 60명씩의 핵 과학자를 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한 방식으로 계산해보면 김책공대에서는 그간 2800명의 핵 과학자를, 영변 물리대학 등에서는 그간 약 3000명의 핵 과학자를 양성한 것으로 추산된다.

[단독]자유조선 리더 홍 창 "北체제 리비아식 붕괴 추구해야"/ 조선일보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습격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반북(反北)단체 ‘자유조선’의 리더격인 에이드리언 홍 창(adrian hong chang)이 과거 국내 토론회에서 리비아 카다피 독재정권 사례를 북한 김씨 독재체제 붕괴 모델로 언급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아랍의 봄’ 당시 몰락한 무아마르 카다피처럼 북한 내 민중 봉기로 김씨 왕조가 몰락할 가능성을 상정하고 카다피 사후 리비아 재건 과정을 북한에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리비아 사례는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시나리오 중 하나로 꼽힌다.

국방부, '제주 4·3사건' 72년 만에 공식 유감 표명한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군·경의 무력 진압으로 수많은 양민이 희생된 '제주 4·3사건'에 대해 사건 발생 72년 만에 유감을 표명한다. 국방부 당국자는 2일 "미국을 방문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대신해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내일(3일) 혹은 모레(4일) 제주 4·3 행사가 열리는 광화문광장을 방문해 4·3 희생자를 애도하고 (4·3 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국 경색 지속…여야, '靑 장관 인사 책임론' 극한 대치/연합뉴스
여야는 2일 장관 후보자 2명의 낙마 사태 이후 불거진 청와대의 민정·인사라인 책임론을 놓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다. 청와대 등 여권이 전날 '인사 참사'의 책임을 지고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경질을 요구하는 야당의 파상공세에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쳐 정국에 낀 먹구름이 더욱 짙어지는 분위기다.

당정청, 미세먼지 추경 편성…"이달 국회 처리"/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일 미세먼지 대응과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 예산안은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추경‧포항 지진 대책‧개혁 입법’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정미 "한국당, 노회찬 조롱하고 부정하는 패륜 집단"/연합뉴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일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노회찬을 조롱하고 부정하는 패륜 집단에 노회찬을 다시 빼앗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4·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이날 경남 창원성산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5번 여영국 후보에게 투표해 창원성산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범보수층 38.5% ‘황교안 쏠림’…전체 지지율서도 21%로 1위/문화일보
리얼미터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처음으로 20%대 지지율을 기록하며 석 달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으로 2일 나타났다. 황 대표는 범보수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40%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를 받아 지난달 25~2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황 대표는 전달보다 3.3%포인트 오른 21.2%를 기록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달 대비 3.4%포인트 오른 14.9%로 2위에 올랐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2%포인트 내린 12.0%로 3위를 기록했다.

[4·3보선 D-1]‘창원대첩’ 마지막 유세 명당은 상남시장/뉴스1
4·3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2일 창원성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마지막 유세 장소로 ‘상남시장’을 꼽았다. 도심속 5일장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창원의 대표적인 시장인 상남시장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위치해 주변은 창원에서 가장 큰 번화가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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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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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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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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