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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재보선] 격전지 창원 성산..이해찬+이정미 vs 황교안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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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심판론 vs 발목잡기 야당 심판론
당대당 싸움된 보선, "지는 곳 출혈 막심할 것"

[창원=뉴스핌] 김현우 기자 = 4.3보궐선거 투표일 하루 전인 2일, 성원주상가와 대동백화점을 잇는 삼거리에서 하얀 바탕에 붉은 띠무늬 티셔츠를 입은 중년 남성이 지나가는 차에 대고 연신 큰 절을 해댄다. 그의 뒤로는 ‘기호 2번 강기윤’이란 피켓이 넘실댔다.

건너편에는 노란색 ‘피카츄’ 인형 탈을 쓴 사람이 양손 손가락 5개를 쥐었다 폈다 하면서 몸을 좌우로 흔들고 있었다. 6살 김 모양이 눈을 반짝거리며 쳐다보다 어머니 손을 쥐고 묻는다. “여영국이 뭐야?”

투표일 전날, 창원 성산 어디에서던 선거운동원을 찾을 수 있었다. 선거운동원들은 “오늘만 버티면 된다”며 각오를 다졌다. 말없이 더불어민주당·정의당 합동유세현장을 지켜보던 성산구 남양동 주민 40대 구모씨는 피식 웃었다. 구씨는 “한쪽은 큰 절 한다고, 한 쪽은 시장통 와서 소리지르고 몸이 성할지 걱정”이라며 “누가 이기든 지든, 지는 쪽은 어떻게든 출혈이 크겠다”라고 말했다.

[창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경상남도 창원 성산구 분수광장 인근에서 4·3 보궐선거에 출마한 강기윤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19.04.02 kilroy023@newspim.com

◆ 당대당 싸움 된 창원 성산, 날선 발언 이어가

마지막 유세날인 이날 양 후보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을 동원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당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조경태 최고위원 등이 총출동해 강 후보를 지원했다. 정의당은 5명 의원 모두가 선거운동에 참여했고 여기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지지 유세를 하러 왔다.

황교안 대표는 상남시장에서 벌어진 마지막 유세에서 “이 정권의 막무가내식 탈원전을 막아내고 창원경제 살릴 날이 내일로 다가왔다”며 “두산중공업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285개 모두 탈원전이라는 잘못된 정책으로 회사가 문 닫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어 여야 단일화를 물고 늘어졌다. 황 대표는 “이 정권은 야합으로 폭정 심판 피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다”며 “우리가 원전을 다시 살려낼 수 있게 하려면 내일, 심판의 한표를 던져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청와대 2기 개각을 들어 정권 심판론을 이어갔다. 나 원내대표는 “7명 모두 부적격자”라며 “김의겸 전 대변인, 최정호 후보자, 손혜원 의원 모두 깨끗한 척하면서 위선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창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경상남도 창원 성산구 성원주상가 삼거리에서 4·3 보궐선거에 출마한 여영국 정의당 후보를 선거 유세 지원 차 방문하여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04.02 kilroy023@newspim.com

반면 여권은 ‘힘있는 여당’을 강조함과 동시에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경남FC 논란으로 맞대응 했다.

이해찬 대표는 “막판되니 한국당이 별짓을 다 한다”며 “당대표는 축구장 난입하고 전당대회 나온 사람은 막말하는 게 자유한국당 민낯이냐”고 황 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겨냥했다.

이 대표는 특히 ‘힘 있는 여당’을 강조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그는 “오는 4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지역 지원기간이 만료되는데 지원기간을 더 연장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며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고용위기지역을 창원 전 지역으로 지정해 자영업자와 노동자, 중소상공인들을 돕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남 도의회에서 가장 열심히 한 사람”이라며 여 후보를 추켜세웠다. 그는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정책 잘 다루는 모습 봤다”며 “충분히 국회에서 노회찬이 했던 역할 이상으로 충분히 잘할 능력 있다고 확인했다”고 말하며 지원에 나섰다.

정의당 지도부는 경제 파탄 주범이 한국당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홍준표 경남도지사 대선 출마로 발생한 도정 공백에 더해 한국당의 ‘국회 발목잡기’를 지목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창원 시민들이 민생 파탄시키는 잘못된 정치를 민생 살리는 정치로 만들어 줄 것을 믿는다”며 “현명하고 정치의식 높은 창원 시민들이 20대 국회서 가장 진보적이고 능력있는 교섭단체를 만들어 20대 국회를 혁신할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한국당이 창원 내려와서 경제살리겠단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세계 최고의 양극화가 서민경제를 어렵게 하는데 한국당이 말하는 ‘재벌 경제’로 서민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생일을 맞은 심 의원은 “오늘 축하는 내일 정의당에 ‘금뱃지’를 선물해주시는 걸로 받겠다”고 인사하기도 했다.

[창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4·3 보궐선거에 출마한 여영국 정의당 후보가 2일 오후 경상남도 창원 성산구 성원주상가 삼거리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19.04.02 kilroy023@newspim.com

오랜만에 입 연 강기윤 vs 도의원 성과 강조한 여영국

이날 강 후보와 여 후보가 택한 마지막 유세 장소는 창원 성산 최대 상권인 상남시장이다. 마지막 유세를 앞두고 상남시장 사거리에는 한국당 지지자 200여명이, 정의당 지지자 100여명이 집결했다. 

강기윤 한국당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TV토론을 제외하고서는 어떤 방송토론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강 후보는 그 대신 직접 시민들과 접촉하며 선거운동을 이어왔다. 그런 그도 유세 마지막 날에는 입을 열었다.

강 후보는 “성산 구민과 함께 희망찬 성산구를 만들어 오늘보다 미래에 꿈이 있는 창원을 만들고 싶다”며 “강기윤이가 참 잘한다, 이 소리 꼭 들어보는게 제 꿈”이라고 막판 지지를 호소했다.

여 후보는 경남FC 해산을 막고 도시가스 가격을 인하했던 도의원 시절 성과를 내걸었다. 여 후보는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임명한 경남FC 구단주가 비리로 구속된 적이 있는데 홍 지사는 책임을 피하려 팀을 해산하려 했다”며 “그때 축구팬 이야기를 들어 해산을 막은 사람이 바로 여영국”이라고 말했다.

여 후보는 이어 “단식으로 무상급식 중단도 철회하고 창원 도시가스 가격도 감사원 감사를 이끌어내면서 낮췄다”며 “도의원 시절 해본 민생정치를 국회로 가져가겠다”고 강조했다.

[창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오후 경상남도 창원 성산구 분수광장 인근에서 4·3 보궐선거에 출마한 강기윤 자유한국당 후보와 함께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04.02 kilroy023@newspim.com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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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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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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