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탄력근로제 6개월→1년, 일자리 9만1000개 감소 막는다"

기사입력 : 2019년04월03일 11:53

최종수정 : 2019년04월03일 11:53

3일 '탄력근로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 개최
"탄력근로제 1년이면 일자리 9만1000개, 임금소득 1조3000억원, GDP 2조6000억원 감소 막는다"
"경사노위 합의안 6개월로는 부족...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1년으로 늘려야"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면 9만1000개의 일자리 감소를 추가로 막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난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6개월로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국회가 확대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탄력근로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가 개최됐다. 자유한국당 김종석·임이자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파이터치연구원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권혁조 파이터치연구원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탄력근무제 도입 시 주 52시간 근무제의 연간 경제적 파급효과 변화 [자료=파이터치연구원]

발제를 맡은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며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을 위해서라도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며 발표를 시작했다.

김 위원은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미도입, 3개월, 6개월, 1년으로 각각 나눠 예상되는 결과치를 발표했다.

그는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이 6개월일 경우 △일자리 20만5000개 △임금소득 3조원 △GDP 5조9000억원 △기업수 3만9000개가 감소하고, 단위 기간이 1년일 경우 △일자리 11만4000개 △임금소득 1조7000억원 △GDP 3조3000억원 △기업수 2만2000개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단위 기간 확대로 일자리 9만1000개, 임금소득 1조3000억원, GDP 2조6000억원의 감소를 막는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미국·일본이 1년, 독일이 6개월 등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려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해야 주52시간 근로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된다"고 말했다.

그는 발표를 마치며 △주52시간 근로제 재검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1년으로 확대 적용 △업무특성에 따른 예외 규정 신설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좌측 6번째부터)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김학용 의원 임의자 의원, 김종석 의원, 권혁조 파이터치연구원 이사장과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19.04.03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의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토론회는 이지만 연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실장이 참여했다.

먼저 김 본부장은 "2020년 주 52시간 근로제가 상시근로자 50-300인 기업으로 확대되면 중소기업들은 직격타를 맞게 된다"며 "탄력근로제의 최대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할 뿐 아니라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단위 기간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계절적 요인 등 분기별 업무량 변동이 큰 업무가 문제"라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정하는 것도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조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을 정부가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는 큰 기준만 정하고 노사가 합의해 자율적으로 따르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추 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따른 경제 전반의 부담을 줄이려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까지 확대해야 장기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가 정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을 주최한 김종석 의원은 "지난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6개월 확대 방안을 합의했지만, 경제상황과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한 상태"라며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른 경제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국회가 합리적으로 단위 기간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