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채권·외환

속보

더보기

[단독] 금융위, 카드사 해외ABS 신규발행 허용 추진

기사입력 : 2019년04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4월07일 06:01

'외화차입제한 완화' 포함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TF 결과 8일 발표
수수료 인하 압박에 수익성 악화된 카드업계 숨통 트일듯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5일 오후 3시1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백진규 기자 =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엄격히 제한했던, 카드사 해외ABS(자산유동화증권, Asset-Backed Securities) 신규발행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카드사들로선 해외에서 ABS발행을 하면 채권발행보다 조달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어 유리하다. 다만 정부는 외화공급 확대에 따른 환율하락(원화강세)을 우려해 이를 엄격히 제한해왔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당국·카드업계가 함께 꾸린 '카드산업 건전화·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이하 카드TF)에서 카드사 외화차입을 허용하기로 최종 합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오는 8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 TF는 지난 연말 총 1조4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는 수수료 인하를 결정한 뒤, 금융당국이 주관해 꾸려졌다.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진 카드업계에 줄 소위 '당근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기 위해서다.

TF는 금융위, 금감원, 여신금융협회, 금융연구원, 변호사, 학계 교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달 21일과 28일, 지난 4일 회의가 열렸고 오는 8일 최종회의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레버리지 확대 △휴먼카드 해지 기준 완화 △빅데이터 활용 등 총 15가지 사안을 요구해 이에 대해 검토하고 합의점을 도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03.27 kilroy023@newspim.com

카드사들이 요구한 '외화차입제한 완화'...금융위 그대로 수용한 뒤 '기재부 요청하겠다'

카드TF에 참여중인 한 인사는 "카드사들의 15가지 요청사안 중 '외화차입제한 완화'가 포함돼 있다. 해당 사안에 대해 금융위는 카드사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 기재부에 요청하기로 해당 사안을 정리했다"고 확인했다. 이어 "다만 카드사들이 무차별적으로 해외 ABS 발행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전체적인 해외 ABS 발행 규모를 보면서 기재부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드사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채권에 비해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발행되는 ABS는 국내외 모두 'AAA' 등급으로 조달 금리가 크게 낮다.

이에 카드사는 ABS 발행을 통해 부채비율을 높이지 않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보유하고 있는 위험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함으로써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해외 ABS는 현시점에서 환헤지 프리미엄 1.5%가 발생, 실제 조달비용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지난 2015년 외화차입 총량규제가 폐지됐지만, 외화차입은 기획재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해 보이지 않는 규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카드사들은 해외ABS 발행 대신 채권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해왔다.  

다만 기재부의 스탠스는 아직까지 소극적이다. 외화차입을 총괄하는 기재부 유병희 국제금융과장은 "카드사들이 해외 차입할 때 신고를 해야 한다. 원화 용도 외화 차입을 엄격히 보는 기조엔 변함이 없다"면서 "해외 차입으로 외화 들여와서 외화 용도로 쓰는 건 상관없지만, 원화용도로 쓰게 되면 커런시 미스매치(통화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카드사의 경우 그동안 차환 발행만 허용했는데, 후발 카드사들이 형평성 문제를 지적해 일부 카드사들에 한정해 신규 차입을 허락해 준 것이 전부"라고 했다.

◆ 법 바꿔야되는 캐시백 폐지도 추진하는데, 카드사 해외ABS 발행은 '쉽다'

기재부의 카드사 해외ABS 발행 허용 여부에 대해 현재로선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카드TF에 참여중인 또 다른 인사는 "기재부 주관이긴 하지만 '법'을 바꿔야 할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외화차입 허용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카드사들이 요구한 '캐시백(Cash-Back) 폐지'의 경우 행안부 담당 사안인데, 정부구매카드에 대한 국고금관리법과 지자체 조례까지 바꿔야 한다. 이에 빈해 외화차입 허용은 기재부가 결정만 내리면 되는 사안이라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동안 정부는 정부구매카드 사용금액 1%를 카드사들로부터 캐시백으로 제공받아 국고로 납입해 국고수입을 확대해왔다. 이는 기업카드 캐시백 0.1~0.2%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번 TF는 전체회의와 실무자회의로 나눠진다"면서 "실무자 회의는 전체회의 사이에 금융위와 기재부 실무자들끼리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포함된다. 금융위에서 기재부에 요청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실무자선에서 어느정도 사전 교감이 이뤄졌다고 봐야된다"고 판단했다. 

위지원 한신평 금융1실장은 "카드사 해외 ABS 발행에 대해선 금융위와 기재부 스탠스가 상당히 달랐다. 금융위가 해외 ABS발행 허용을 많이 어필한다고는 들었다. 기재부가 외환변동성 규제 시행한 게 2011년인데, 그때보다 외환변동성이 훨씬 낮아진 상황이어서 규제 실용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고 의견을 전해왔다.

한편 지난해 달러/원 환율 연평균 변동성은 0.37%로 유로 0.36%, 호주 달러 0.42%, 영국 파운드 0.40%, 일본 엔화 0.34 등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터키 리라 1.07%, 아르헨티나 페소 0.93%, 남아공 랜드 0.83%, 브라질 헤알 0.73%, 멕시코 페소 0.64%, 러시아 루블 0.6보다는 크게 낮은 수치였다. 

swiss2pac@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