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법관에 대한 근거없는 공격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법원의 노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법원 안팎의 논란 잠재우기에 나섰다. 

김 대법원장은 8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사법부가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스스로 공정하고 충실하게 재판하는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꾸준히 보여드리는 길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장에 들어오고 있다. 2018.12.07 pangbin@newspim.com

김 대법원장은 “작년 한 해 우리 사법부는 힘든 시간을 보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과거를 스스로 고백하고 진실규명과 제도 개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사법행정을 재판지원이라는 본연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해 기울인 많은 노력은 과거의 잘못을 탓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며 “오직 좋은 재판이라는 사법부의 사명을 위한 미래의 토대를 만들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법원이 본연의 역할인 재판에 집중하고 좋은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함께 지혜를 나누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제 과거에서 배운 교훈을 밑거름 삼아 미래를 보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역사적·헌법적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공정하고 충실하게 재판하는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꾸준히 보여드리는 길밖에 없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일부에서 제기하는 법관 신상이나 성향에 대한 근거없는 공격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법원의 노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진정한 의사는 법원이 어떠한 사회세력이나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한 채 헌법의 명령에 따라 오직 법률과 양심에 의해 공정하게 판단해 줄 것이라는 데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제 주권자인 국민이 바라는 ‘재판 잘하는’ 법원으로 나아가기 위해 함꼐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이같은 사법부의 이상은 누군가 대신 성취해 주지도 않을 것이고 몇몇 사람이 앞장서 목소리를 높인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우리 법원이 국민이 바라는 법원으로 변화를 스스로 이끌 힘이 있다고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관대표회의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토론해 주시길 기대한다”며 “내부의 이해관계나 직역 이기주의로 보일 수 있는 좁은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버려야 할 낡은 관행이 없는지도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법관대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의장단 선출, 형사전문법관제도 도입 등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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