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법원장, 4일 수원고법 개원식 참석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이 사법 신뢰 출발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보와 화합을 통해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좋은 재판을 바탕으로 사법권 신뢰를 회복하자고 4일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 광교 수원고법 개원식에 참석해 “사법 신뢰의 출발점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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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3일 열린다. 2019.01.22 mironj19@newspim.com |
김 대법원장은 “사법권은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것”이라며 “당사자 주장에 더 귀를 기울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진행, 충실한 심리를 통해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는 좋은 재판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또 “법원은 사법제공자 입장에서 벗어나 수요자 관점에서 국민을 바라봐야 한다”며 “국민들은 법원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장소라고 기대하고 있다. 법원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국민들이 다시 찾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후표산(衆煦漂山)’이라는 말이 있다”며 “이는 많은 사람이 내쉬는 숨결은 산도 움직인다는 뜻으로 한 발씩 양보하고 화합하면 현재의 어려움은 미래의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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