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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신기술 직업훈련 확대...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통합

기사입력 : 2019년04월10일 09:32

최종수정 : 2019년04월10일 10:11

고용부, 일자리위서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 발표
신기술분야 훈련 확대 등 3가지 혁신방안 제시
이재갑 "예산 증가 최소화…수요자 중심 훈련체계로 전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비중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그동안 분리돼 운영했던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하고, 국가기술자격 취득 방법 중 실무역량 평가 중심의 '과정평가형' 자격자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이달 중에는 국가직무능력개발(NCS) 개선 방안을 발표해 산업현장과 직업교육·훈련 사이의 간극을 좁혀나간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0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을 안건으로 상정·의결했다.

이번 혁신방안의 주요 과제는 △신기술분야 훈련 확대 △생애 직업능력개발 지원 △직업능력개발 기반(인프라) 개선 등 크게 3가지다. 

◆ 신기술분야 훈련비중 2022년 4→15%까지 확대 

우선 '신기술분야 훈련 확대'의 일환으로 현재 4% 수준의 신기술 훈련 비중을 2022년 15%까지 늘려나간다. 이로써 신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 및 노동자의 신기술 적응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청년 등 구직자를 대상으로 신기술 분야 양성훈련 확대가 이뤄진다. 직업훈련교육기관인 폴리텍의 '하이테크 과정' 확대, 제2 융합기술교육원 신설(경기도 광명시, 2020년 상반기) 및 지역 거점 신기술 분야 훈련 기관 설치(2020~2021년) 등 공공훈련기관 위주로 확대된다. 

또 민간훈련기관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확대(2019년 1300명→2022년 2000명),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신기술 중심 개편 등도 이뤄진다. 내년부터는 첨단 융·복합 분야의 기업이 직접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기업 주도형 인재 양성모델도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의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장의 적응훈련 확대로 이뤄진다.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훈련을 신기술 분야 훈련 중심으로 개편하고, 노동자의 정보통신기술(ICT) 지식·정보의 최신화를 지원한다. 

특히 스마트 공장 확산에 맞춰 폴리텍 특화 캠퍼스 운영(2019년 2개소→2022년 10개소), 맞춤형 현장훈련 프로그램(S-OJT) 지원(2019년 150개소→2022년 1500개소) 등을 통해 노동자의 직무전환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산업현장의 변화 흐름에 맞춰 기존 제조업 분야 훈련에 정보통신기술(ICT)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하는 작업도 이뤄진다. 또 각 부처의 신기술 분야 훈련 간 조정·연계 및 성과관리도 강화한고,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활용해 국민에게 통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평생내일배움카드' 도입…특수형태노동자·자영업자 훈련 참여 장려

'생애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핵심은 내년부터 현행 '실업자·재작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개편해 '평생내일배움카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주요 특징으로는 카드 발급대상에서 실업자·재직자 구분을 없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의 훈련 참여를 장려한다는 점이다. 

또 300~500만원 지원한도의 카드 유효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훈련 이력·계좌 잔액 조회 등의 실시간 정보를 직업훈련포털을 통해 제공한다. 

아울러 훈련생의 적극적 훈련참여, 훈련기관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훈련생의 자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현행 자부담율은 실업자 훈련이 평균 25%, 재직자 훈련의 경우는 0~20%(일부 40%) 수준이다. 이를 소득수준·공급과일직종 등을 차등적용해 30~4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단, 관련 예산과 지원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올해 중 '평생내일배움카드 추진단'과 '전문가 공개토론회(포럼)'을 운영해 구체적 제도를 설계하고, 예산 당국과 논의해 관련 사업 집행규모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지원한도와 지원기간 등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논 상황"이라며 "관련 예산 및 지원규모는 관계 부처와 논의 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성화고·대학 등 재학생들에게 산업현장 중심의 교육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일학습병행'을 확대한다. 일학습병행은 기업이 청년 등을 채용 후 기업의 체계적 훈련과 학교·공동 훈련센터 등의 보완적 이론 교육을 통해 자격취득 등과 연계하는 훈련제도다. 

정부는 빠른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기업이 자유롭게 훈련과정을 설계하는 기업 주도형 일학습병행을 확산할 계획이다. 일례로 지난해 시범사업을 추진한 한독상공회의소 협업 모델인 '독(獨)아우스빌둥'을 본격 사업화해 2022년 2000명까지 늘려나갈 방침이다. 

◆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 비중 2022년 10%까지 확대 

'직업능력개발 기반 개선' 방안과 관련해선 산업계와의 접점인 지역·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인자위)의 역할과 기능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17개) 주도로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가 예상되거나 변화가 진행중인 업종별(조선업, 자동차 산업 등) 직종을 발굴하고,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 6개)와 연계해 공동으로 전직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한다. 

또 이달중 국가직무능력표준(NSC)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NSC는 산업현장과 직업교육·훈련의 부조화를 완화하기 위해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기술·소양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이다. 

아울러 국가기술자격 취득 과정에서 기존 검정형과는 차별화된 실무역량 평가 중심의 '과정평가형 자격'을 확산한다. 

과정평가형 자격은 검정시험만 보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검정형 자격과 달리, 특성화고·훈련기관 등에서 실무중심의 수업을 충실히 이수해야 취득 가능한 자격 취득 방식이다. 제도를 처음 도입한 2015년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는 51명에 그쳤으나, 지난해 3238명으로 늘어 전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약 0.5%를 차지한다. 

정부는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 비중을 2022년까지 1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향후 신설되는 자격 종목 중 일부는 검정형보다 과정평가형으로 먼저 시행해 과정평가형 자격으로의 유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신 기술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자격과 신기술 분야 교육훈련을 접목한 '융합형 자격'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마지막으로 올해 하반기 온라인 훈련수요 확대에 대응해 국민이 유·무료 이러닝 콘텐츠를 쉽고, 편리하게 검색·수강할 수 있는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가칭)'도 개통된다. 이를 통해 이론수업은 온라인, 실습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방식의 훈련(역진행수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갑 장관은 "지금은 우리 사회의 발전단계에서 산업인력 양성, 사회안전망 등의 역할을 수행해온 직업훈련이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해 혁신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혁신방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민의 신기술 적응력과 평생고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내년부터 도입될 평생내일배움카드는 그동안 실업자와 재직자를 구분해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각지대, 비효율 및 국민불편 등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예산의 증가는 최소화하되, 수요자 중심의 훈련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련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제도를 설계하고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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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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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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