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
이 총리, 16명 위원에 위촉장 수여
오는 7월 31일까지 4개월 간 활동
"필요한 경우 운영기간 연장 가능"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의 민간위원장에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대표가 위촉됐다. 김지형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은 권영국 해우법률사무소변호사(간사), 배계완 안전보건공단 기술이사(간사)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총 16명의 민간위원 외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와 유족이 추천하는 전문가도 포함했다.
16명에 대한 위촉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이 지난 1월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태안화력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투쟁승리 전국노동자대회‘을 열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 위험의 외주화 금지, 태안화력 청년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 했다. 2019.01.19 leehs@newspim.com |
위원 구성을 보면, 기성호 단국대 건설방재 안전공학과 교수, 김규정 대림대 전기과 교수, 김현주 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남우근 공인노무사, 박종식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안현효 대구대 사회교육학부 교수, 이상희 산업기술대 지식융합부 교수,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등이 있다.
이어 장석제 도화엔지니어링 전무(발전소 설계),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조성애 민주노총 전국공공 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 천영우 인하대 환경안전융합전공 교수, 한인임 한국안전보건공단 비상임이사(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 등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는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운영된다.
위원회는 고 김용균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포함,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한 노동안전보건 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 및 권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태안석탄화력발전소 및 이와 유사한 전국의 9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실태 파악, 석탄화력발전소의 노동안전보건 관련 개선과제 및 재해 재발방지 대책 권고안 수립을 심의, 의결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밖에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한 노동안전보건 정책 수립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부의하는 사항도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4개월간 운영되는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는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으로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결과 처리 등 위원회 활동을 종료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회 활동을 종료할 수 있다.
국조실 관계자는 “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고 말했다.
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출처=국무조정실·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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