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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필요" 촉구

기사입력 : 2019년04월11일 11:14

최종수정 : 2019년04월11일 11:14

금융소비자연맹 등 7개 단체, 국회 정론관서 성명서 발표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금융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소비자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소비자와함께, 소비자교육지원센터 등 7개 단체는 이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신문광고 등을 통해 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 보험사의 청구거절을 위한 ‘꼼수’라며 도입을 반대하자 내놓은 입장이다. 시민단체들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소비자 편익증진을 위한 것이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보험금 청구 간소화가 환자에게 유리한 자료로 활용되기보단 보험금을 적게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사가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실손보험 가입자 중 대부분이 소액청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여러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청구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금 청구가 간소화되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액이 증가할 것"이라며 "보험금을 줄이기 위해 청구간소화를 진행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의사협회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막는 이유는 오히려 의료업계의 '비급여 부문 수익 감소'를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시민단체는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의사협회는 실손보험 청구가 간소화되면 의료기관-보험사의 시스템·정보 공유로 환자에게 민감한 질병 이력 등 개인정보가 보험사로 넘어갈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종이로 청구서류를 제출할 경우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전산으로 제출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는 (의료계) 주장도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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