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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비핵화 협상팀 '24시간' 담판 돌입…대미·북핵라인 총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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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정의용·김현종 출격…美 폼페이오·볼턴·해리스
비핵화 세부범위와 조기수확, 대북제재 등 논의 예상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부터 24시간 워싱턴에 머무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비핵화 담판에 돌입한다. 문대통령 내외는 우리 시간으로 12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 내외와 단독 정상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수행단으로 청와대와 외교부의 대미·북핵 라인이 총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상회담은 2시간 정도 진행되나 일정 가운데 고위·실무급 채널을 최대한 함께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2019.04.11.

◆ 대미 외교라인 총출동…24시간 전방위 외교전

우리측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조윤제 주미대사를 비롯해 실무급으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김태진 외교부 북미국장이 워싱턴에 함께 왔다.

양 정상 간 단독 회담 뒤에는 강경화 장관과 정의용 실장, 조윤제 주미대사가 배석한 소규모 회담이 예정돼있다. 미국 측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참석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에 머무르는 24시간 동안 수행단은 정해진 회담 시간 외에도 최대한 많은 미국 측 인사들을 접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안보실에서 대미 외교와 비핵화 업무를 맡고 있는 김현종 2차장은 앞서 한미정상회담 일정 발표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미국에서 찰스 쿠퍼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만난 바 있다.

김현종 2차장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안보실 2차장 소속 구성원들과 함께 미국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성원들은 수행 명단에는 들어있지 않으나 김현종 2차장과 함께 다양한 층위에서 미국 측 인사와 접촉, 전방위 외교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실무급에서도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본부장이 지난 9일 앞서 미국으로 출발해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준비에 돌입했다.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좡관도 대이란 제재예외 연장을 위한 2차협의를 위해 지난 8일 먼저 미국으로 갔다.

워싱턴 도착 문 대통령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도착, 환영 인사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사진=청와대페이스북].2019.04.11.

◆ 핵심 쟁점은…비핵화 · 조기수확 · 대북제재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는 비핵화의 범위와 과정, 조기수확, 대북제재 등 폭 넓은 주제에 대해 한미간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미국 정가에서도 비핵화 협상에 대한 변화된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약속을 입증할 때까지 어떤 제재도 해제돼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하는가"라는 물음에 "그 부분에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고 대답했다.

한미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빅딜(big deal·일괄타결)'과 한국의 '굿이너프딜(good enough deal·충분히 괜찮은 합의)' 간 간극을 줄이고, 빠른 시일 내 성과로 얻을 수 있는 '조기 수확'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현 시점에서 북미 협상을 추동하기 위해 비핵화 진전에 필요한 한두 번의 '조기 수확'을 끌어낼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지난 4일 조기수확의 한 예시로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사·감찰을 북측이 받아들이면 긍정적인 첫걸음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이라는 큰 틀에서는 한미가 차이가 없다"면서 "미국이 대량살상무기(WMD)와 생화학무기까지 비핵화에 포함시키고 있고 영변과 함께 핵물질 생산시설을 하나 더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북한이 수용할까 등에 대해 디테일한 몇가지가 합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상회담 이후에는 한미가 따로 대외 메세지를 발표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대신 협상 결과를 북측에 특사 형태로 전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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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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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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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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