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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7월1일부터 5등급 차량 한양도성 진입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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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및 10대 그물망 대책 발표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진입 제한
전기 오토바이, 버스 등 친환경 개선
연말까지 정부 공동 추가 대책 마련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한양도성내 16.7㎢에 달하는 ‘녹색교통지역’에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또한 배달용 오토바이 10만대를 전기 오토바이로 교체하고 마을버스와 가정용 보일러도 친환경으로 개선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체감형 미세먼지 대책’을 15일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앞서 언급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으로 구성됐다.

박원순 시장은 “미세먼지는 이미 국가적 재난이 된 상황”이라며 “그 어느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기자설명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15 kilroy023@newspim.com

이번에 처음으로 5등급 차량의 진입이 강제 금지되는 녹색교통지역은 2017년 3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지정된 한양도성내 16.7㎢ 지역이다. 사직로, 율곡로, 종로, 을지로, 퇴계로, 세종대로, 남대문로, 대학로 등 19개 주요 간선도로가 지나는 종로구 8개동과 중구 7개동에 걸쳐있다.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이 구역에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12월 1일부터는 1일 1회, 25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한다. 이를 통해 2023년까지 서울시 등록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시민 지원방안도 확정했다. 녹색교통지역 거주자가 5등급 차량을 조기폐차 할 대 보조금을 현행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매연저감장치(DPF) 부착도 90%까지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을 동일하고 165만원에 300만원으로 늘리고 DPF 부착은 100% 서울시가 부담한다.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은 “5등급 차량은 보통 2005년 이전에 출고된 차량으로 녹색교통지역에만 2만~3만대가 유입되는 걸로 추산된다. 오전 6시부터 저녁 7~9시까지 운행을 제한할 예정이다. 청계천, 남대문, 동대문 등 전통시장이 많아 물류운송 등을 고려 심야시간에는 운행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 부분도 향후 공청회를 통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서울시]

그물망대책으로는 △생활도로 △집과건물 △주변 오염원 등 3개 분야에서 10대 정책을 마련했다.

우선 프랜차이즈·배달업체와 협약을 통해 2025년까지 10만대의 배달용 이륜차(오토바이)를 전기 이륜차로 교체한다. 또한 마을버스 1581대 중 경유 마을버스 444대를 2020년부터 전기버스로 교체하고 어린이 통학차량도 2022년까지 매년 400대씩 전기차 및 LPG차 등 친환경차로 전환한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미세먼지 정화장치를 개인관에서 공동관리로 바꾼다. 서울시는 이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이미 지난 3월 28일 개정한 상태다.

작년부터 추진 중인 ‘친환경콘덴싱보일러’ 확대보급 사업도 속도를 낸다. 당초 1만2500대였던 올해 목표를 5만대로 높이고 2022년까지 10년 이상 노후보일러 90만대를 교체한다. 기존 규제대상인 2톤 이상 보일러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특별점검을 확대하고 비규제 보일러도 소규모 배출시설로 지정해 저녹스버너 부착 등을 지원한다.

[사진=서울시]

이밖에도 가산·구로 디지털단지, 성수지역, 영등포역 주변 3곳 집중관리구역으로 시범선정해 집중감시 및 대기질 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대형 공사장, 주유소 등 미세먼지 상시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100대, 2022년까지 총 2500대의 사물인터넷(IoT)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를 설치한다. 경찰버스 분전함 설치 및 찬환경차 도입과 자동차 정비업소 관리 등도 시행한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여 시민들이 저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향후 다양한 시민의견을 반영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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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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