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총선 1년 앞둔 문대통령, 박근혜 석방 결단할까

기사입력 : 2019년04월20일 08:03

최종수정 : 2019년04월20일 08:03

전문가들 “대통령 지지율에 달려”
“30%대로 떨어지면 올 연말 즈음”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여부를 두고 정치권 찬반 논쟁이 뜨겁다.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야권이 '정치적 재판론'과 '동정론'에 기대 석방을 주장하는 반면 여권은 강경하게 불가론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 "진심어린 사과"를 전제로 한 석방론도 일부 감지돼 눈길을 끈다.

전문가들은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석방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봤다. 중도층의 여론이 동정론 쪽으로 흐를 경우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이 경추와 요추의 디스크 증세 및 경추부 척수관 협착이 호전되지 않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김학선 기자 yooksa@

그러면서 유 변호사는 “불에 덴 것 같은 통증,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형집행정지 필요성을 주장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여성의 몸으로 오래 구금 생활을 하고 계시다”며 “아프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점 감안해 국민들의 바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마침 지난달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데 이어 김경수 경남지사 역시 보석 결정을 받음에 따라 친박계 의원들이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이와 결부시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홍문종 한국당 의원은 지난 19일 라디오에 출연 "박 전 대통령 성격상 꾀병 부리실 분은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대통령 중 2년 이상 수감한 분은 없다"며 석방을 주장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다.

이와 별개로 국정농단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사건 상고심 구속기간이 지난 16일로 끝났다. 이에 따라 17일 0시부터 공천 개입 사건 형기(징역 2년)가 시작돼 기결수 신분이 됐다.

즉 박 전 대통령은 현재 미결수가 아닌 기결수이므로 보석은 불가능하고 형집행정지만 가능하다. 형사소송법은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검사가 형집행정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4.08 yooksa@newspim.com

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변호사 출신의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지금도 재판 절차를 보이콧 수준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형집행정지를 하면 다른 재판들이 오히려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형집행정지 신청은 구치소나 교도소 내 의사가 일차적으로 판단하고 건의하는 방식인데 외부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신청한 것이 매우 특이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내에서도 다른 의견도 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라디오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과가 전제가 된다면 사면 내지 형집행정지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총선을 앞두고 여권의 지지율이 어떤 행보를 보이는가에 따라 문 대통령의 결정이 달라질 것이라고 봤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박 전 대통령 석방 여부는 대통령 지지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상대 진영을 흐트러뜨리기에 그만한 카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면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석방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박동원 폴리컴 대표 역시 "문재인 정부 지지율에 달렸다"며 "50% 가까이 나오면 석방 안 할 것이고, 풀어주자는 여론이 커지면 중도층에 어필하기 위한 차원에서 총선 전이든, 대선 전이든 석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