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총선 1년 앞둔 문대통령, 박근혜 석방 결단할까

기사입력 : 2019년04월20일 08:03

최종수정 : 2019년04월20일 08:03

전문가들 “대통령 지지율에 달려”
“30%대로 떨어지면 올 연말 즈음”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여부를 두고 정치권 찬반 논쟁이 뜨겁다.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야권이 '정치적 재판론'과 '동정론'에 기대 석방을 주장하는 반면 여권은 강경하게 불가론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 "진심어린 사과"를 전제로 한 석방론도 일부 감지돼 눈길을 끈다.

전문가들은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석방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봤다. 중도층의 여론이 동정론 쪽으로 흐를 경우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이 경추와 요추의 디스크 증세 및 경추부 척수관 협착이 호전되지 않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김학선 기자 yooksa@

그러면서 유 변호사는 “불에 덴 것 같은 통증,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형집행정지 필요성을 주장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여성의 몸으로 오래 구금 생활을 하고 계시다”며 “아프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점 감안해 국민들의 바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마침 지난달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데 이어 김경수 경남지사 역시 보석 결정을 받음에 따라 친박계 의원들이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이와 결부시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홍문종 한국당 의원은 지난 19일 라디오에 출연 "박 전 대통령 성격상 꾀병 부리실 분은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대통령 중 2년 이상 수감한 분은 없다"며 석방을 주장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다.

이와 별개로 국정농단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사건 상고심 구속기간이 지난 16일로 끝났다. 이에 따라 17일 0시부터 공천 개입 사건 형기(징역 2년)가 시작돼 기결수 신분이 됐다.

즉 박 전 대통령은 현재 미결수가 아닌 기결수이므로 보석은 불가능하고 형집행정지만 가능하다. 형사소송법은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검사가 형집행정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4.08 yooksa@newspim.com

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변호사 출신의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지금도 재판 절차를 보이콧 수준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형집행정지를 하면 다른 재판들이 오히려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형집행정지 신청은 구치소나 교도소 내 의사가 일차적으로 판단하고 건의하는 방식인데 외부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신청한 것이 매우 특이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내에서도 다른 의견도 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라디오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과가 전제가 된다면 사면 내지 형집행정지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총선을 앞두고 여권의 지지율이 어떤 행보를 보이는가에 따라 문 대통령의 결정이 달라질 것이라고 봤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박 전 대통령 석방 여부는 대통령 지지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상대 진영을 흐트러뜨리기에 그만한 카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면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석방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박동원 폴리컴 대표 역시 "문재인 정부 지지율에 달렸다"며 "50% 가까이 나오면 석방 안 할 것이고, 풀어주자는 여론이 커지면 중도층에 어필하기 위한 차원에서 총선 전이든, 대선 전이든 석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