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기도는지금③] 갈 길 먼 이재명 ‘국토보유세’…경기도 ‘테스트베드’ 자청

기사입력 : 2019년04월20일 12:50

최종수정 : 2019년04월20일 12:51

성남시 ‘지역화폐’처럼 경기도에서 ‘국토보유세’ 키워낼까

[편집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이재명 지사가 당선된 이후 경기도의 정책 화두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로 대표된다. 뉴스핌은 취임 1주년을 앞둔 이재명 경기지사의 민선7기 핵심정책 중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국토보유세 등을 3차례에 걸쳐 진단하는 기획시리즈 [경기도는지금]을 마련했다. 3편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 철학인 억강부약 정책으로 꼽히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에 대해 알아본다. 

1. 경기도 기본소득, 성공하면 세계최고 복지정책  

2. 성남서 재미 본 이재명 ‘지역화폐’…제로페이와 다른 점은

3. 갈 길 먼 이재명 ‘국토보유세’…경기도 ‘테스트베드’ 자청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새로운 경기-공정한 세상” 민선7기 경기도정의 슬로건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취임하면서 만들어진 이 슬로건은 ‘공정, 평화, 복지’를 기반으로 도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경기도를 조성함으로써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들이 이루고자 했던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가겠다는 뜻이라고 경기도 홈페이지에 설명됐다.

이 지사가 구상하는 ‘공정한 세상’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만들어진 사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철학은 억강부약((抑强扶弱):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준다

[자료=경기도]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취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고 이를 다수를 위한 복지에 사용하겠다는 일종의 부유세로 볼 수 있다.

이 지사는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중 한 포럼에서 “우리나라에는 토지공개념이 도입돼 있는데 사실상 토지를 절대적 개인 소유물로 취급하고 있다”면서 국토보유세를 신설하자고 첫 주장했다.

당시 이 지사가 주장한 내용은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하는 대신 전체 토지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하자는 것이었다.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종부세와 달리 전국에 있는 토지를 인별 합산해 과세하는 방식을 도입하자는 골자로 한 제도다. 이 국토보유세가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로 이어진 것이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세금이 100%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확신을 줄 수 있다면 조세저항 없이 부동산 세제 개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100%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만들어서 모두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지급한다면 조세저항은 5% 이내 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노동의 대가로 가치와 생산물이 생기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토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득은 노동의 대가가 아닌 불로소득이다.

◆ 불로소득 없는 자본주의 만드는 '국토보유세'

지난달 8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이 지사는 ‘불로소득=부동산, 공정한 국가를 만드는 데 걸림돌'이라는 생각을 여러 행사에서 강조해왔다.

지난 1월 경기도 부동산 자문위원 위촉식에서도 이 같은 생각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이 지사는 “불로소득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역시 부동산인 것 같다. 옛날에는 불로소득을 얻는 수단이 무력이었다면 이제는 수단이 교묘해져서 그중에 가장 유력한 수단인 부동산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공화국을 피하는 것이 경제가 사는 길이고 대한민국 체제가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부동산에 의한 불로소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나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부의 집중이 불로소득으로 집중된다면, 노동과 생산은 없어지고 토지가격만 상승하게 되면서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경제가 붕괴될수 있다는 우려가 내포됐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할 당시 극심한 저항에 부딪혔던 것을 감안하면, 이 지사의 국토보유세 역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 "국토보유세, 시범모델로 경기도가 하겠다"

이 지사도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경기도가 먼저 시범적으로 시도해보자고 제안하고 있다.

지난해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 실행방안 토론회에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자산 불평등 격차를 완화하지는 못하더라도 격차를 조금은 줄일 수 있는 획기적 정책”이라며 “국가 단위로 시행하기는 너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가 테스트베드가 돼 국토보유세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 이 지사의 생각이다.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뜻도 보인다. 그는 “한꺼번에 과하게 하면 무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처음에 1인당 1만원 정도 해보고 정말 좋으면 2만원, 5만원, 이렇게 늘려가면 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경기도를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복지형 성장모델’을 만들어가겠다는 이 지사는 계속해서 정부와 민주당에 ‘국토보유세’ 실행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 정치권은 ‘일단 공감대부터 찾아보자’ 미온적 반응

3월 8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이 지사는 지난해 9월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한민국의 부동산투기와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줄이고, 그 이익을 환수해 국민의 이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치권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처음 제안했다.

지난달 8일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이 지사는 지역화폐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거듭 제안했다. 그는 “국토보유세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논의만 해도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길이 될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역화폐를 통한 경제살리기 문제는 지역마다 자기 지역에 맞는 방식이 개발되고 있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아직은 개념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학계와 실체를 가지고 충분히 논의해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정치권의 기류를 보면 전국 수준의 국토보유세 도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1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민생법안조차 처리할 수 없는 여야의 극한 대치상황이 타개되지 않는 한 국토보유세 논의는 꺼내기도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이다.

최근 참여연대가 내놓은 논평이 한 구절이 눈에 띈다. “각 지자체가 어떤 복지를 제공할 것인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이에 따른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야 말로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맞는 것이다.”

경기도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그리고 국토보유세를 연계한 정책 알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각 지자체에 경기도청책의 개념과 실행방안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공론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가 대표적인 사례다. 

jungw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