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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2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4월22일 14:31

최종수정 : 2019년04월22일 15:05

문대통령 지지율 '긍정' 48.2% vs '부정' 46.1%
김정은, 내일 1179㎞ 러시아행 "가는 데만 24시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카자흐스탄을 끝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한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오는 24~25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전이 다시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전달을 부탁한 메시지를 손에 쥐고 있는 문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할 모레 수요일부터 북미 협상테이블 재가동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반면 국회에서는 강대강 대치중인 여야가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며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 첫 장외 총궐기대회를 주최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선거제도 개혁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을 포함한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한다면 20대 국회를 보이콧(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날 한국당을 뺀 여야4당 원내대표는 별도로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 추진 합의에 대해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야 대치정국이 최고조에 달해가며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국회를 방문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4.22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긍정' 48.2% vs '부정' 46.1%/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8.2%를 기록, 5주째 긍·부정이 팽팽한 보합세를 나타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15~19일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23명에게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보다 0.2%p 오른 48.2%를 기록한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문 대통령 "카자흐스탄, 기존 협력 넘어 IT·우주까지 협력"/ 뉴스핌
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2050'을 목표로 국가발전에 매진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은 신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라고 단언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카자흐스탄 유력지인 프라브다지와 실시한 서면 인터뷰에서 "양국은 교역·투자, 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넘어 IT, 혁신산업기술, 보건·의료, 우주까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중앙아시아와 유라시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노력도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팩트 체크] 軍 “일본에 ‘군용기 저공비행하면 레이더 쏜다’ 통보? 사실 무근”/ 뉴스핌
‘3해리 이내 접근하는 군용기에 화기관제레이더를 쏠 것’이라는 방침을 한국 국방부가 일본 방위성에 전달했다는 일본 매체 보도와 관련해 군 당국은 “사실 무근”이라고 22일 반박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요청을 받고 이 같이 말했다.

통일부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 北 소장대리 근무 중"/ 뉴스핌
지난달 북측의 일방적인 철수 이후 임시 소장대리 체제로 운영돼왔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 소장대리가 정상 출근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통일부가 22일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와 관련 "소장대리가 정상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1179㎞ 러시아행 "북한 철도 노후해 가는 데만 24시간"/ 중앙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24일부터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북ㆍ러 정상회담을 위해 회담 예정지인 블라디보스토크로의 출발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평양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직선거리로는 700여㎞로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1시간 30분가량 소요된다”며 “김 위원장이 전용기인 참매-1호를 탈 경우 당일 출발하겠지만 열차를 이용할 경우 오늘(22일)이나 내일(23일) 평양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태영호 “김정은, 北 내부서 파벌집단 도전받고 있는 듯”/ 뉴스핌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내부 파벌집단에 의해 공개적으로 도전받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인 ‘태영호의 남북동행포럼’에 올린 글에서 “북한의 내부 사정이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어렵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한미 국방부, 23~24일 워싱턴서 한반도 안보정세 논의/ 파이낸셜뉴스
한미 군 당국이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제15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회의를 개최한다고 22일 국방부가 밝혔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정석환 국방정책실장, 미측은 데이비드 헬비 인도태평양수석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며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다.

나경원 “패스트트랙? 20대 국회 없을 것”…문희상 “말의 품격 지켜야” 일갈/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선거제도 개혁안을 포함한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시 20대 국회를 보이콧하겠다는 초강수 경고장을 날렸다. 이에 문 의장은 나 원내대표에게 “말의 품격”을 지켜달라며 일갈했다.

이해찬 "황교안, 정치 처음 시작한 사람이 막판에 뭐로 끝내려고"/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집회를 '막말 집회'라고 비판했다.

황교안 “정권 제자리 갈 때까지 투쟁 멈추지 않을 것”/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광화문 장외투쟁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제자리로 갈 때까지 국민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의 분노를 가라앉힐 유일한 방법은 민심에 귀를 기울여 잘못된 인사를 철회하고 책임자를 파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4당 "오늘 합의" 한국 "의회쿠데타"…'패스트트랙' 정국 초긴장/연합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22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운명을 가를 담판을 준비하면서 대치 정국에서의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여야 4당이 이날 오후 원내대표들 간 회동에서 패스트트랙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면 답보 상태를 이어 온 선거제 개혁 논의가 분수령을 맞이할 전망이다.

故김홍일 前의원 이틀째 조문행렬…'여야 없는' 정치권 추모발길/연합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고(故)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의 빈소가 마련된 지 이틀째인 22일 각계 인사들의 조문행렬은 계속됐다.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은 전날보다 차분한 분위기였지만, 고인을 추모하는 여야 정치권 인사들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다.

한국당, '국민에 총 쏜 정권 후신' 발언 박광온 징계안 제출/연합
자유한국당은 22일 자당을 '4·19 혁명 때 국민에 총을 쏜 정권의 후신'이라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한국당 정유섭·김정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손학규 "지금은 분열할 때 아니다"…'지명직 최고' 임명 미뤄/연합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2일 "조속히 당을 정상화해 총선 대비 체제로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내 일각의 지도부 총사퇴 요구를 거듭 일축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지금은 분열할 때가, 싸울 때가 아니라 함께해야 하는 이유를 말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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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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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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