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신환 '반대표' 파장, 패스트트랙 패키지 무산 위기...24일 운명의 하루

기사입력 : 2019년04월24일 09:44

최종수정 : 2019년04월24일 10:47

캐스팅보트 오신환 "반대표 던질 것"...급제동
선거법과 검찰개혁 관련 법안 패키지로 묶여
공수처법 무산 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무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지난 23일 여야 4당이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인했다. 후속조치로 법안 발의가 24일부터 곧바로 이어질 예정이다.

하지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캐스팅보터'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패키지 전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따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오신환 의원에 대해 사보임을 단행할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패스트트랙 처리를 두고 바른미래당 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김관영 원내대표와 오신환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겸 의원총회를 마치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3.20 yooksa@newspim.com

전날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에 대해 의총을 통해 추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은 순조롭게 추인 절차를 밟았지만 바른미래당은 4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12대 11, 한 표차로 의결했다.

바른미래당 의총 이후 유승민 의원은 당 진로에 대해 고심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언주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선언했다.

이처럼 바른미래당 내부에 심각한 균열까지 만들며 패스트트랙이 가까스로 4당의 동의를 얻었지만 하루 만인 24일 다시 한 번 좌초 위기에 몰렸다.

패스트트랙 처리의 '키'를 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것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사개특위 의원 18명 가운데 5분의 3인 11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현재 확실한 찬성표는 민주당 의원 8명,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등 9명에 불과하다.

바른미래당 소속 오신환·권은희 의원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인 11명을 채우지 못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자유한국당 소속 여성 의원들이 23일 늦은밤 여의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관련 긴급 비상의원총회를 마치고 매트리스를 펼치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다. 2019.04.23 q2kim@newspim.com

그나마 남은 경우의 수는 오신환 의원을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사보임 하는 것이다. 즉 오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에서 사임시키고 다른 의원을 대신 투입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당이 큰 진통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김 원내대표가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이란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의총 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오신환·권은희 두 위원 사보임은 절대 없다"며 "사개특위 두 위원을 바꾸지 않기로 김 원내대표가 약속했다"고 언급했다.

패스트트랙의 또 다른 축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순조로운 상황이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정개특위의 경우 사개특위와 달리 상임위 내 의결정족수가 넉넉해 법안의 상임위 통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패키지에 일괄 합의한 것이므로 공수처법이 사개특위 문턱을 넘지 못 할 경우 선거법 개정도 좌초될 전망이다.

한편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날부터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에 반발하며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늦은 밤임에도 70명이 넘는 의원들이 자리를 함께 하며 대정부여당 투쟁에 대한 결의를 다졌고 24일 오전에도 8시 30분부터 다시 같은 자리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결의를 다졌다.

정의당도 이날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루 앞두고 24시간 비상대기령을 검토 중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9.03.18 yooksa@newspim.com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