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가 키운 조현병 범죄] ③의료계 "사법입원제도·외래치료 명령제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19년04월24일 16:13

최종수정 : 2019년04월24일 16:16

의료전문가 "일반 질병과 다르게 봐야.. 적절한 제도 필요"
미국 독일 사법입원제, 영국 호주도 정신건강심판원 운영
"예산의 1.5%에 불과한 정신보건 예산, 5% 수준 확대해야"
"정신건강의료기관에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수가 마련 필요"

[편집자주] 이웃 5명을 순식간에 잔인하게 살해하고도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오락가락하는 범인. 자기 집에 불을 지른 뒤 화마를 피해 달려나오는 이웃 주민들에게 무차별하게 흉기를 휘두른 끔찍한 살인마 안인득의 행동과 심리를 어떻게 해석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유력한 설명 기제 하나는 그가 조현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세간의 우려와 달리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어쩌다 이들이 범죄에 나설 경우 피해를 예측하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예상치 못한 범행이란 점에서 '체감 공포'는 극대화됩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조현병 환자도 어떤 의미에서는 피해자입니다. 이 지점에서 조현병 범죄를 더 이상 가정에 맡길 게 아니라 사회나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공공의 안전이냐, 환자의 인권이냐를 따지기 앞서 우리 사회의 시스템은 어느 수준인지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스핌이 문제제기를 해 봅니다.

<목차>

①안인득이 던진 화두..한국의 사회안전망
②경찰서도, 병원서도 배척…사실상 방치된 정신질환 범죄
③의료계 "사법입원제도·외래치료 명령제 강화해야"
④재범율 높은 정신질환 범죄…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시급
⑤"잠재적 범죄자 편견 없애야…결국 사람의 문제"

[서울=뉴스핌] 박다영 수습기자 = 경남 진주에서 조현병 환자가 방화·살인한 사건은 지난해 말 故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의학과 교수 사건 이후 네 달만에 또 다시 발생한 비극이다.

이처럼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범죄의 원인을 '정신질환자'라는 개인적 특성이라고 탓하는 대신 정신질환을 관리하는 사회 제도와 체계를 돌아봐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정신건강복지법, 정신질환자 돌보기에 '미흡'

의료계는 이번 진주 사건과 관련, 먼저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이 정신질환자를 제대로 관리하기에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등은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도 입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전덕인 한림대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현행법이 '인권'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안인득의 형은 정신건강병원 입원을 권유했음에도 보호의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입원시키지 못했다. 보호의무자 2명이 있었더라도 본인이 대면 진료를 원하지 않아 전문의 2명의 진단서를 받지 못했다.

행정입원은 경찰관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정신과전문의에게 진단과 보호를 신청하면 전문의의 진단을 거쳐 이뤄진다. 이후 필요성이 인정되면 환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 하에 지정된 정신건강병원에서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입원하게 된다.

응급입원은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발견된 환자에게 규정에 따라 입원을 시킬 수 없을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환자를 의뢰하는 방식이다.

이 두 입원은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다. 경찰관의 눈앞에서 자·타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민원이나 행정소송을 염려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제도적으로 정신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안전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68차례나 치료를 받았던 중증 정신질환자가 5명을 살해하는 비극이 발생했다는 게 의료계의 분석이다.

전 교수는 "정신과 질병은 환자들이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경찰, 소방관이 마주하는 응급상황에서 환자가 의료 서비스를 만나기까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가 않는다"며 "일반 질병과는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의료계가 내미는 카드는…'사법입원제도·외래치료 명령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의료계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등 의료계 내 단체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법입원제도와 외래치료 명령제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사법입원제도는 사법기관이 환자의 상태와 가정환경 등을 고려해 입원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이며 외래치료 명령제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지속적인 외래치료를 유지하는 것이다.

환자, 보호자, 의사를 넘어 정신질환자의 치료에 사회적인 판단과 책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은 사법입원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 호주 역시 정신건강심판원을 두고 강제입원 여부를 결정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1월 고(故)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사법입원 도입과 외래치료 명령제 강화 포함한 일명 '임세원법'이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사법입원제도를 도입하고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해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체질환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신건강에 재원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보건 예산에서 1.5%에 불과한 정신보건 예산을 신체질환과 비슷한 수준으로 5% 수준으로 확대하고 정신건강의료기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안전수가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llzer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