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최온정 기자 = "앞으로 30년 동안 한국경제가 어려울 수 있다. 정부가 노동 생산성 없이 임금만 올려놨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많은 경제학자는 임금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 결과를 우려했다. 그런데 정부는 결과를 예견치 못한 것 같다. 임금이 낮은 이유는 생산성이 낮다는 데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에서 2017년 한국은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이 22위,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29위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26일 한국경영학회와 한국경제학회, 한국정치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융합대토론회에서 경제·경영학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선의로 시작했다지만 소득주도성장이 한국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비판이다.

한국경영학회·한국경제학회·한국정치학회가 4월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에서 '정부인가? 시장인가?'를 주제로 융합 대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최온정 기자]

학자들은 특히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지적했다. 노동 생산성 향상 뒷받침 없이 임금만 잔뜩 올린 정부 정책이 앞으로 한국경제 성장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 

문재인 정부는 국민 임금소득을 높여준다는 명목으로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렸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다.

박현석 카이스트 인문사회과학부 교수는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취약계층 임금 인상을 주장했는데 정책을 단편적으로 보다 보니 아귀가 맞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병태 교수도 "정부가 개인의 소득격차를 줄이려고 하면서 실제로는 고용을 줄여놨다"며 "정부가 무지했다"고 지적했다.

비대해진 정부 권력과 기능이 시장 자율성을 헤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물론이고 공공 부문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국민연금을 활용한 민간 부문 개입 등이 대표 사례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과연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지 반성을 해야 한다"며 "쓸데없는 규제로 헌신한다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학자들은 안팎으로 어려움을 맞은 현재 정부의 역할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박정수 교수는 "우리 경제는 선진국과 경쟁에 직면한 동시에 주어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국가주의적 정부의 효용성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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