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전문가들 "보유세 부담 확대..주택 거래절벽 심화 우려"

기사입력 : 2019년04월29일 14:10

최종수정 : 2019년04월29일 14:51

국토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서울 14.02%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주택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 가격의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을 발표하고 오는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24%, 서울은 14.02%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에 따라 주택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주택자라도 양도세 부담으로 매도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지난 3월에 발표됐던 공시가격 수준과 비슷해 시장에 큰 타격이 올 것 같지는 않지만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라고 해도 주택 매도 보다는 부담부 증여를 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시장 매물이 더 감소할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거래절벽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이미 시장에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미리 반영된 측면이 있어 당장 주택가격 하락보다는 거래가 둔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보유세 과세 기준 전 다주택자들이 급매물을 내놓을 수는 있겠지만 양도세 중과에 따른 부담으로 많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도 "지난 3월 발표로 조치에 나선 경우도 많다고 본다"며 다시 시장이 버티는 방향으로 가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고 급매물 위주로만 거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가격의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동시에 주택가격 하락세가 둔화되는 현상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서울 주요 단지의 급매물이 거래되면서 가격 하락세가 둔화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시세 12억원 이상 또는 중대형 면적의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다소 해소되면서 최근 급매물이 소진된 이후 낙폭이 둔화되는 양상은 조금 더 이어질 전망"이라며 "서울, 대구를 비롯한 일부지역은 몇 년간의 꾸준한 가격상승 피로감이 높아 가격조정이 둔화되더라고 추격매수세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원갑 위원은 "앞으로는 거시경제와 금리를 비롯한 주택시장 외 변수가 주택시장에 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는 지역에 따라 다소 편차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조정장세로 단기 급반등을 하기 어려워 수요자들의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주택시장 침체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거래절벽은 물론 신규 분양시장의 미분양 현상까지 심화돼 건설사들이 공급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인상은 재산세, 의료보험을 비롯한 전반적인 비용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 수록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초기에는 영향이 없더라도 향후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권 교수는 이어 "수요자들의 부담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신규 분양시장의 미분양이 더 심화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건설사들이 분양에 나서지 않아 결국에는 공급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
사진
美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디즈니家 "후원 중단"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TV토론에서 고령 리스크가 불거진 이래 대선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에 나서는 분위기다. 4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영화감독 및 기획자이자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공동 창업자 로이 O. 디즈니의 손녀 아비게일 디즈니는 이날 방송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할 때까지 민주당에 후원금 기부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열린 첫 TV 대선 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7.02 mj72284@newspim.com 그는 "나는 바이든 (후보직이) 대체될 때까지 당에 대한 모든 기부를 중단할 생각"이라며 "이것은 현실적인 선택이다. 바이든은 좋은 사람이고 국가를 훌륭하게 섬겼지만, 위험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이 물러나지 않으면 민주당은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며 "패배에 대한 결과는 진정으로 끔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비게일 디즈니는 오랜 민주당 후원자다. 미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그는 4월 제인 폰다 기후 정치활동위원회(PAC)에 5만 달러(약 6890만 원)를 기부했고, 이 중 3만 5000달러가 오는 11월 상·하원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의원들 선거 자금으로 유입됐다. 디즈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을 대체하는 데 흠이 없는 대안 후보라며 "우리는 훌륭한 부통령을 두고 있다. 민주당이 그를 중심으로 뭉칠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큰 격차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보이콧을 선언한 후원자는 디즈니뿐이 아니다. 기디언 스타인 모리아 펀드 회장도 계획했던 350만 달러 민주당 후원을 보류했으며, 실리콘밸리의 정신과 의사이자 자선사업가 칼라 저벳슨도 후원 일시 중단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벳슨은 미국 민주당 후원 '큰 손' 50인 안에 드는 인물로 미 정치자금 감시 단체 오픈시크릿츠에 따르면 그가 올해 민주당에 기부한 금액은 500만 달러가 넘는다. 올해 선거 캠페인 기간에만 20만 달러를 바이든 캠프 모금 조직인 '바이든 빅토리 펀드'에 후원했다. 2020년에는 30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wonjc6@newspim.com  2024-07-05 10:1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