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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보유세 부담 확대..주택 거래절벽 심화 우려"

기사입력 : 2019년04월29일 14:10

최종수정 : 2019년04월29일 14:51

국토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서울 14.02%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주택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 가격의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을 발표하고 오는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24%, 서울은 14.02%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에 따라 주택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주택자라도 양도세 부담으로 매도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지난 3월에 발표됐던 공시가격 수준과 비슷해 시장에 큰 타격이 올 것 같지는 않지만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라고 해도 주택 매도 보다는 부담부 증여를 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시장 매물이 더 감소할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거래절벽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이미 시장에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미리 반영된 측면이 있어 당장 주택가격 하락보다는 거래가 둔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보유세 과세 기준 전 다주택자들이 급매물을 내놓을 수는 있겠지만 양도세 중과에 따른 부담으로 많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도 "지난 3월 발표로 조치에 나선 경우도 많다고 본다"며 다시 시장이 버티는 방향으로 가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고 급매물 위주로만 거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가격의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동시에 주택가격 하락세가 둔화되는 현상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서울 주요 단지의 급매물이 거래되면서 가격 하락세가 둔화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시세 12억원 이상 또는 중대형 면적의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다소 해소되면서 최근 급매물이 소진된 이후 낙폭이 둔화되는 양상은 조금 더 이어질 전망"이라며 "서울, 대구를 비롯한 일부지역은 몇 년간의 꾸준한 가격상승 피로감이 높아 가격조정이 둔화되더라고 추격매수세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원갑 위원은 "앞으로는 거시경제와 금리를 비롯한 주택시장 외 변수가 주택시장에 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는 지역에 따라 다소 편차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조정장세로 단기 급반등을 하기 어려워 수요자들의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주택시장 침체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거래절벽은 물론 신규 분양시장의 미분양 현상까지 심화돼 건설사들이 공급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인상은 재산세, 의료보험을 비롯한 전반적인 비용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 수록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초기에는 영향이 없더라도 향후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권 교수는 이어 "수요자들의 부담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신규 분양시장의 미분양이 더 심화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건설사들이 분양에 나서지 않아 결국에는 공급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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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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