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패스트트랙 반발’ 문무일 검찰총장, 내일 귀국…다음 카드는?

기사입력 : 2019년05월03일 11:17

최종수정 : 2019년05월03일 13:56

문무일, 해외일정 취소하고 예정보다 5일 이른 4일 귀국
검경수사권조정안·공수처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책 마련 전망
내부 결속·사태 책임 위해 ‘사퇴’ 가능성도 거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 권한을 축소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데 정면 반발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귀국 후,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문무일 총장은 해외출장 일정을 일부 취소하고 예정보다 닷새 이른 4일 오전 귀국한다. 검찰은 “국내 현안과 일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해 일부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을 앞당겼다”고 밝혔다.

문 총장의 귀국 결정은 최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패스트트랙은 최대 330일로, 문 총장은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비해 검찰의 요구사항부터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1.09 yooksa@newspim.com

문 총장은 이례적으로 해외출장중인 지난 1일 입장문을 내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이같은 강경 입장을 낸 후, 고심 끝에 검찰 고위 간부들의 만류에도 대책 마련을 위해 조기 귀국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박한 문 총장의 움직임에 검찰 안팎에서는 문 총장이 검찰 내부의 반발을 잠재우고 검찰의 강력한 반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사의’ 카드를 꺼내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문 총장은 문재인 정부가 취임 이전부터 공언했던 검찰 개혁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검찰 개혁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검찰 개혁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정부 기조에 맞춘 노력에도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 초기부터 ‘검찰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문 총장은 지난해 3월 “수사종결권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식적으로 연락을 받은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6월 청와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공동 발표로 검찰 권한이 대폭 축소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현실화되는 듯했고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불만도 쌓여만 갔다.

실제 검찰 내부에서는 문 총장이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볼멘소리가 계속 흘러나왔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총장으로서도 최선을 다했겠지만, 검사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수사권 조정안을 논의하는 동안 총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검찰 주장을 관철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또는 ‘총장이 너무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이렇게 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종종 나오는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결국 문 총장이 이같은 상황을 책임지고 검찰 조직 결속과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찰에게 주도권을 쥐어주기위해 강경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과거 검찰총장들이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사의를 표명하면서 대응한 전례가 있고 문 총장의 임기가 두달 여 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유도 사퇴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문 총장의 사퇴가 오히려 무책임하게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금 사퇴 카드를 꺼낼 경우 새로운 총장이 정부와 여야 4당이 합의한 수사권 조정안에 반기를 들기는 더욱 어려울 수 있어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수사권 조정안 반대 이유로 사퇴할 꺼였으면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 과정에서 했어야지, 총장 임기를 두달 남겨놓은 현 시점에서 사퇴한다면 검찰 조직에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런 지적에 문 총장이 사의를 표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문 총장이 귀국 직후 검찰 간부들과 대응책을 논의한 후 기자회견 등의 방식으로 검찰의 입장을 밝히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현실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통해 향후 국회를 움직여볼 수 있지 않겠냐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다만, 검찰 등에 따르면 아직까지 문 총장의 귀국 후 일정은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청와대는 문 총장의 반발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