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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무일 반박에 신중모드..."수사권 조정, 국회로 공 넘어갔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03일 14:24

최종수정 : 2019년05월03일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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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으로 국회 넘어가, 여야가 만들 것"
문무일 총장 공개 반박 이후 검경 갈등 고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최근 문무일 검찰청장이 신속지정안건(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공개 반론을 제기한 것과 관련,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하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일 "패스트트랙은 국회로 넘어간 상황이고, 그 안에서 여야가 치열한 논의와 협상을 통해 만들어갈 것"이라며 "청와대가 거기에 대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 yooksa@newspim.com

이 관계자는 행정부의 일원인 검찰총장이 정부 입장과 다른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한 질문에도 "거기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입장을 유보했다.

앞서 문 총장은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총장의 발언에 경찰은 하루 뒤 설명자료를 내고 "검사는 영장 청구권을 통해 언제든지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고, 1차 수사를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하더라도 사건 관계인이 이의 제기하면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면서 "검찰은 경찰 수사에 대해 재조사나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문 총장은 당초 예정된 해외출장 일정을 줄여 오는 4일 귀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문 총장의 귀국 이후 수사권 조정을 둘러산 검·경 갈등은 다시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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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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