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촛불 혁명의 결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이 이달로 집권 2년을 맞았다. 취임 당시 지지율 70%를 넘을 정도로 국민적 호응이 컸던 문 대통령은 취임 2년을 맞은 현재 40%대로 지지율이 반토막 났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로 본 집권 2년은 남북정상회담 등 외교 분야가 최대 강점이었던 반면 경제 분야는 정권의 아킬레스가 되고 있다.

취임 초부터 북핵 위기가 심화되면서 전쟁 위기감이 고조됐던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된다"며 4.27 남북 정상회담, 1차 북미정상회담 등을 거치면서 기대가 높아졌다. 그러나 견고했던 경제가 발목을 잡으면서 지지율은 곤두박칠쳤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 최대 80% 높은 기대 받았지만, 2년 만에 반토막
    한반도 문제 이슈 때 지지율 상승...'경제가 문제야' 통계지표 악화 속 하락

문 대통령은 취임 초 70% 후반대, 여론조사 기관별로 최대 80%대를 기록하는 등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다.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부터 시작한 남북 화해 분위기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4.16 판문점 남북 공동선언으로 이어지면서 정점을 맞았다.

북핵 문제로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위기를 보였던 지난해에 비해 남북이 기존의 적대관계를 끝내는 판문점 선언으로 분단 이후 우리의 삶을 결정했던 분단 구조가 끝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다.

집권 2년 동안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문제가 이슈가 됐을 때 탄력을 받으며 상승곡선을 그렸다.

하지만 높은 지지율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어려운 경제 상황이었다. 소득주도성장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높은 청년 실업률과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이 자영업자를 덮치면서 경제 문제가 좀처럼 국민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경제 문제는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원인으로 지목됐고, 현재까지도 부정 평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문재인 정권 분야별 평가 여론조사 [사진=한국갤럽]

◆ 집권 2년 문 대통령, 곳곳에 암초...국정운영 새 동력 찾기 쉽지 않아
    경제 '빨간 불', 북·미 비핵화 협상도 교착국면...여론조사서 복지 제외, 대북정책도 혹평

집권 2년이 지난 문 대통령에게는 쉽지 않은 나날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다. 또 지난 2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된 이후 남북관계도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 사실상 소강국면이다.

한국갤럽의 문재인 정부 2년 여론조사는 이같은 사면초가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경제 실정과 인사 난맥상은 물론 대북정책마저 긍정평가가 크게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가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 그리고 이달 2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재인 정부 분야별 정책 평가 여론조사 결과, 복지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

응답자들은 복지 정책에 대해서만 문재인 정부의 장점으로 인정했다. 응답자 51%가 긍정평가했고, 33%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부정 간 차이가 18%p 가량 났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초기 2년 동안 높은 지지율의 원천이었던 대북 정책과 외교 분야는 긍정·부정률이 상당히 좁혀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9일 저녁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가 예정된 220호에서 문체위 회의실로 변경되어 열리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유승민, 오신환 의원 등이 급히 달려와 회의장으로 입장하려 하며 국회 경위들과 충돌하고 있다. 2019.04.29 leehs@newspim.com

대북 정책의 긍정평가는 45%, 부정평가 43%으로 긍정·부정률 격차가 불과 2%p였다. 지난 2월 실시한 직전 여론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59%, 부정평가가 29%로 30%p의 압도적 차이를 보였었다.

외교정책도 긍정평가가 45%, 부정평가가 38%로 7%p 차이로 좁혀졌다. 지난 2월 조사에서는 긍정평가 52%, 부정평가 28%로 19%p 차이였던 것에 비하면 긍정평가가 크게 줄어든 셈이다.

교육정책은 부정평가가 35%, 긍정평가 33%로 부정률이 2%p 앞섰고, 공직자 인사는 부정평가 50%, 긍정평가 26%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두 배 가까운 24%p 가량 많았다.

고용노동정책의 경우 부정평가 54%가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평가는 29%에 불과했다. 사실상 더블스코어 차이다.

경제정책도 부정평가 62%로 긍정평가 23%를 압도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표본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1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지난해 4월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남북공동성언인 '판문점 선언' 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 남은 임기는 3년, 北 비핵화 진전·경제 활성화 여부 따라 성공한 대통령 평가 갈릴 듯 

집권 2년을 지나는 문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은 40%대에 머물고 있다. 역대 대통령의 2년차 지지율에 비하면 결코 낮은 편이 아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14대 김영삼 대통령의 2년차 4분기 평균 지지율은 36%, 15대 김대중 대통령은 50%, 16대 노무현 대통령 27%, 17대 이명박 대통령 47%, 18대 박근혜 대통령 44% 수준이었다.

다만 문 대통령의 경우 취임 초 높은 기대를 모으며 시작했던 만큼 낙폭도 커서 국정동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 평론가들에 따르면 집권 2년차의 진폭이 컸던 만큼 향후 3년도 롤러코스터 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북한의 비핵화, 경제 활성화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성공한 대통령이 되느냐, 아니면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되느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를 두고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주변국들이 물밑 접촉을 시작한 가운데, 현재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는 북·미 정상 간 통 큰 양보를 통해 합의를 이뤄낼지가 중요하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제시한 한반도 평화체제, 대륙으로의 진출을 얼마나 본격화하느냐가 북한의 비핵화 진전 여부와 함께 외교분야의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 3년차에 접어드는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핵심과제는 역시 경제다. 각종 경제지표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극한 대립을 보이는 정치권의 매듭을 풀어내고 경제 동력을 새롭게 창출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

일단 문재인 정권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당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극한으로 치닫는 여·야 갈등 속에 경제 활성화 정책이 얼마나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위기 징후가 심화되면 현 정권이 경제에 무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기존 지지층의 이탈도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 후반기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었던 청와대 기강 해이 사건과 청와대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등 정권 내부의 악재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근혜 정권 역시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할 정도로 강고했던 30%의 지지율이 있었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정권 내부 도덕성이 무너지면서 더 이상 반등의 기미를 잡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역대 정부마다 집권 3년차 이후 정권 내부 사건으로 급격히 힘을 잃었던 전례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문재인 정부에서도 권력형 비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국정 동력의 지속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