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6일 13만을 넘어섰다. 내란선동죄로 처벌해달라는 또 다른 청원을 더하면 20만을 돌파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태 등으로 정국이 꽉 막힌 상황에서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청원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김무성 내란죄’ 청원이 답변 기준인 20만을 넘어설지 주목된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실제 검찰 고발이 들어가더라도, 정치적 선동 발언에 가까운 김 의원의 발언은 구체성이 떨어져 소환이나 기소까지 가기도 힘들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왼쪽부터),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4대강 보해체저지 투쟁 제1차 범국민대회’에 참가해 있다. 2019.05.02 pangbin@newspim.com

6일 오전 11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김무성 전 의원을 내란죄로 다스려주십시오’라는 청원은 13만1000명을 넘어섰다. 3일 시작된 이 청원은 3일만에 13만을 돌파했다.

청원자는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버립시다 여러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한 발언”이라며 “현직 국가 수장의 집무/주거 공간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겠다는 발언이 내란이 아니라면 역으로 어떤 행위가 내란이 될 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청원자는 이어 “형법 87조, 90조 어느 혐의를 적용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며 “국가의 기강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인 3일 올라온 ‘자한당 김무성의원 내란선동죄로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원도 7만7000명을 넘었다. 두 청원을 합치면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을 넘는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4대강 보 해체에 반대하는 단체 '4대강 국민연합'이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한 대정부 투쟁 제1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3년 만에 4대강 공사를 완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면 할 수 없었던 일 아니겠는가"라며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 버리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여야4당은 천박한 막말, 망언, 아무말 대잔치가 도를 넘었다고 일제히 비난 논평을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처벌까지는 어렵다는 법조계의 의견이다. 한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는 “정치적 선동 발언으로 보인다”며 “고발이야 시민단체, 혹은 시민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내란 시기, 장소, 방법 등에 대한 구체성이 현격하게 떨어져 실제 조사나 기소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29일 시도하기로 한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선거제 패스트트랙지정 저지 농성을 벌이는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바닥에 누워 있다. 가운데는 누워 있는 의원과 당직자들 사이에 홀로 앉아 있는 김무성 의원의 모습. 2019.04.29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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