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고양창릉·부천대장 3기신도시 지정..2022년 분양

기사입력 : 2019년05월07일 10:26

최종수정 : 2019년05월07일 10:28

신도시 2곳 5만8000가구 공공택지 공급
서울 역세권 등 중소규모 공공택지 26곳 확보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경기도 고양시 창릉·용두·화전동 일대와 부천시 대장·오정·원종동 일대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됐다. 오는 2022년부터 주택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서울을 포함한 26곳의 중소규모 공공택지를 선정했다.

정부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차 발표를 통해 수도권 30만가구 중 19만가구에 대한 공급 계획을 공개했다. 이날 3차 공급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28곳에 11만가구의 입지를 확정했다.

정부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서영욱 기자]

이중 330만㎡ 이상의 신도시는 고양, 부천 두 곳 5만8000가구다. 중소규모는 26곳 5만2000가구다.

고양 창릉지구는 813만㎡에 3만8000가구 주택이 공급된다. 판교 제1테크노밸리 2.7배 규모로
자족용지를 조성한다. 100만평 규모의 공원, 녹지를 확보하면서 30사단 이전부지는 서울 숲 두 배 규모의 도시 숲으로 만들고 창릉천을 활용한 호수공원도 조성할 계획이다.

핵심 교통대책으로는 서울 새절역부터 고양시청까지 연결하는 가칭 ‘고양선’을 신설해 계획 중인 서부선과 연결하고 급행화도 추진한다. 향동지구, 화정지구, 고양시청 등에도 역을 만들어 고양시의 지하철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

이외 백석동과 서울문산고속도로를 잇는 도로 신설, 수색로·월드컵로 입체화 등 6개 도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이와 같은 교통대책으로 입주민은 물론 일산주민의 여의도 접근성이 개선되고 자유로 이용차량 분산으로 출퇴근 정체 완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부천 대장지구는 343만㎡에 2만가구 주택을 공급한다. 판교 제1테크노벨리의 1.4배 규모의 자족용지를 통해 계양 테크노밸리와 마곡 산단을 잇는 서부권 기업벨트로 조성한다. 기피 시설이었던 부천하수처리장은 멀티 스포츠 콤플렉스로 탈바꿈 되고 굴포천변은 수변녹지축으로 조성해 축구장 15개 규모의 공원으로 주민들의 휴식처가 될 예정이다.

부천 대장지구 핵심 교통대책은 초 역세권인 김포공항역과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연결하는 Super-BRT다. Super-BRT는 전용도로, 입체교차로 등을 통해 지하철만큼 빨리 이동이 가능하며 수소·자율주행버스로 운행된다.

GTX-B 예정역인 부천종합운동장역에 복합환승센터도 설치해 Super-BRT 이용객의 지하철 환승 서비스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된 신도시는 내년 지구지정을 거쳐 오는 2022년 첫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다.

신도시 개발방향은 먼저 서울 도심권에 30분내 접근이 가능한 도시다. 고양창릉은 서울로부터 1㎞ 이내 위치하고 부천대장은 서울과 연접해 서울 접근성이 양호하다. 이러한 입지를 기반으로 지하철 신설 연장, Super BRT 등 교통대책을 추진한다. 또 교통대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나선다.

두 번째는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다. 가용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자족용지로 확보해 기업을 유치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오피스를 제공하는 기업지원허브와 창업지원주택도 건설해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한다.

아이 키우기에 좋은 도시로 건설한다. 모든 아파트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계획하는 것은 물론 유치원도 100% 국공립으로 공급한다. 또 전체 지구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공원 등으로 조성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제로에너지 타운 조성, 수소BRT 등을 통해 자연 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한다.

3기 신도시는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도시로 꾸며진다. 사업 초기부터 지자체와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공사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도시, 건축, 교통, 환경, 일자리, 스마트, 교육문화 등 여섯 개 분야에 참여해 보다 살기 좋은 도시를 디자인한다. 아울러 총괄건축가가 참여하는 3D 지구계획 등을 도입해 도시 디자인의 품격을 높이고 스마트시티로 조성해 세계 어느 곳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도시로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신도시와 원도심이 상생하는 방안도 계획에 담았다. 교통대책을 수립할 때 원도심의 교통 사각지대를 배려하고 지자체와 함께 도시재생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도심에 1만가구를 공급하는 등 중소규모 택지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한다. 지하철 역사와 인근 부지를 활용해 업무·상업시설과 주택을 복합 개발하고 도심 내 입지가 좋은 국공유지, 군 유휴부지도 적극 활용한다.

이번에 발표한 공공택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투기방지 조치도 동시에 진행한다.

택지 인근지역과 수도권 주택시장의 가격동향과 거래량도 면밀히 살펴보고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지자체 합동조사를 시행하는 등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 또 대토 보상을 활성화하고 맞춤형 보상방안을 마련해 원주민이 다시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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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