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수습기자 = 글로벌 보호주의 심화와 더불어 수출이 5개월 연속 감소하는 가운데 전경련은 한국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참가할 것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7일 오후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출범과 회원국 확대 전망' 세미나를 열었다.

CPTPP는 지난해 12월 출범해 일본, 멕시코, 호주 등 아태지역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태국, 대만 등이 추가 가입의사를 밝혔고 앞으로 미국의 참여 가능성도 있어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력체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뉴스핌 DB]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15년 12월 한중FTA 이후 한국의 FTA 커버리지는 3년간 약 68%로 정체된 반면 일본은 16년 22.5%에서 지난해 51.6%로 높아졌다.며 "앞으로 GCC 등 FTA 협상이 마무리 되면 85.8%까지 높아져 한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5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 글로벌 보호주의 파고를 넘기 위해 CPTPP 참가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CPTPP 협정과 21세기 신 통상규범' 주제발표를 맡은 강준하 홍익대 교수는 "CPTPP는 원산지 증명 간소화, 통관절차 신속화 등 기업 친화적 협정으로 향후 양자 및 다자 협상에서 신 무역규범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또한 "CPTPP는 FTA에서 다루지 않은 중소기업을 하나의 챕터로 분류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다"라며 중소기업이 모범 관행 공유, 디지털 무역 등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포용적 교역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국내 통상전문가들은 미중 통상분쟁, 브렉시트 과정표류, WTO기능 약화 등으로 대외 통상여건이 악화되는 만큼 통상 당국에 CPTPP 참여논의 공론화를 주문했다.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현 시점에서는 지역무역체제, 복수무역협정의 역할이 중요해질 전망"이라며 "가장 높은 수준의 지역무역협정으로 평가받는 CPTPP의 가입절차와 전망에 대해 한국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향후 CPTPP 성공의 관건은 다자경제체제의 포용성을 어떻게 확대할 지가 될 것"이라며 "한국의 참여 여부가 CPTPP 발전 방향에 시금석이 될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허윤 서강대 교수는 "향후 CPTPP에 대한 미국의 회귀와 중국의 가입이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패널토론에 참여한 주한외국공관 외교관들은 CPTPP 회원국 확대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스티븐 구딘슨 주한캐나다대사관 상무과공사는 "CPTPP는 특히 중소기업에게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한국같이 CPTPP의 야심찬 시장 접근 약속과 높은 수준의 무역 규칙을 충족할 수 있는 경제국의 가입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안 맥컨빌 주한호주대사관 공사는 "CPTPP는 최근 20여년 사이 무역협정 중 가장 큰 의미를 지녔다"며 "가입국이 늘어날수록 혜택 또한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엔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등 기업계, 학계, 외교관 등 국내외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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