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文정부 2주년 평가... “문재인케어 긍정적·일자리 아쉬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7일 정책컨퍼런스 개최... 文정부 2년 성과 짚고, 향후 추진 과제 모색
아쉬운 점으론 '일자리·권력기관개편·미세먼지' 문제 등 꼽혀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정책기획위원회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7일 서울 코엑스에서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2년의 변화, 3년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행사 개회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왔다”고 평가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의 새로운 희망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 ‘2년의 변화, 3년의 희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9.05.07 pangbin@newspim.com

정책기획위원회는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자문기관으로 지난 2년간 국정과제의 내용을 제안·관리해왔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최근 정책기획위가 문재인 정권 출범 2년을 맞아 국민 체감 변화를 조사한 결과, 문재인케어와 기초연금 인상 등이 체감할 만한 성과로 꼽혔다.

구체적으로는 △문재인케어로 인한 의료비 부담 경감 △노후생활 안정지원 △근로자 노동기본권 신장 △취약계층의 사회보장 강화 △재난안전체계 구축 △3차례 남북정상회담 및 2차례 북미정상회담으로 상징되는 한반도 변화 등이다.

반면 국민기대에 미치지 못한 과제로는 △일자리 문제 △권력기관 개혁 △미세먼지 문제 △분권 및 균형발전 등이 꼽혔다. 한반도 분단체제 구조를 바꿀 평화와 번영의 과제는 긍정평가와 동시에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정 위원장은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 지난 2년간 변화·성과와 함께 앞으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희망을 실현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의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모으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 세상 프로그래머들이 함께 참여해 만든 오픈 프로그램인 리눅스가 새로운 스마트폰의 세상을 만들어 냈듯 국민 모두가 변화와 희망을 향해 뜻과 지혜를 모으면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100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을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해찬 더불더민주당 대표(오른쪽부터),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 ‘2년의 변화, 3년의 희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05.07 pangbin@newspim.com

이번 컨퍼런스는 오픈 행사, 국민에게 듣는다, 6개 국정과제 분야별 세션, 종합토론 등으로 이뤄진다.

오후 시간에는 1,2부로 나눠 6개 국정분야별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각 토론에서는 분야별 국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3명 발제자와 3명의 토론자가 문재인정부 2년간의 성과와 변화를 뒤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와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된다.

특히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통일부, 환경부 등 각 국정분야를 대표하는 6개 부처 차관이 직접 2년간의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에 참석, 향후 정책 수립에 유용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분야별 토론이 있은 후에는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사회로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의 컨퍼런스를 정리하는 종합토론을 가질 계획이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