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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7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5월07일 14:24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09

국방부 "北 발사체, 미사일 아닐 수도"
김연철 통일부 장관 내일 첫 방북
北매체, 연일 한미훈련 비난…"배신"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북한이 지난 4일 하늘로 쏘아올린 '미확인' 물체를 두고 정치권에서 나흘째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7일 "탄도미사일 발사로 기정사실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과 정보당국은 애써 축소해주는 모습"이라며 "강도가 휘두른 칼을 요리용이라고 해줄 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원과 한미당국은 북한이 쏜 단거리 발사체가 기존 남북·북미관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은 아니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을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기자회견까지 열었지만 여전히 모호한 입장으로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는 상황입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행동을 도발로 보느냐",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채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난해 9.19)군사합의 취지에는 어긋 난다"고 말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지난 5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동해해상에서 진행된 전연 및 동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 8일 첫 방북 "개성 연락사무소 점검"(종합)/아시아경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취임 후 8일 처음으로 방북,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찾는다. 통일부 장관의 방북은 지난해 12월 26일 개성에서 열린 남북 철도·도로 착공식 이후 처음이다. 북측 고위관계자와의 만남 등 별도의 대북접촉은 없으며, 개성공단 방문 등도 예정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매안심센터 찾은 문대통령 "많은 사람들이 치매 예방에 참여해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어버이날(5월 8일)을 앞두고 7일 서울 금천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 치매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행사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찾아 이용자 대상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치매 어르신, 가족들과 함께 카네이션 만들기에 참여했다.

北매체, 연일 한미훈련 비난…"남북선언 배신"/연합뉴스TV
대남 선전매체 메아리는 19-2(십구 다시 이) 동맹 연습에 대해 "남북 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배신행위"라며 "그러한 군사적 도발이 사태를 위험한 지경으로 몰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美, 8일 만에 또 ICBM 발사 훈련…北 미사일에 경고장"/중앙일보
미국이 오는 9일(이하 한국시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미니트맨3(LGM-30)을 발사하는 훈련을 진행한다는 예고가 나왔다. 7일 항공기 비행을 모니터링하는 에어크래프트스폿(AircraftSpots)에 따르면 "또 다른 ICBM이 미 캘리포니아주 밴던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돼 마셜 군도로 날아갈 예정"이라며 "줄루타임(세계표준 시간)으로 9일 7시 24분에서 14시 37분까지 7시간가량의 발사 예정시간대가 공고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2년>인사참사·4강외교 약화 비판에도… 꿈쩍않는 靑참모진/문화일보
문재인 정부 출범 2년간 인사 분야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캠코더'(대선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 중용) 인사와 검증 실패로 주요 장관 후보자의 낙마가 줄을 이었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 낙하산 인사 의혹으로 현직 청와대 인사 참모가 검찰 조사를 받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 사퇴 요구에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정책 실패론이 나오는 소득주도성장과 외교·안보 라인 참모들을 계속 중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마이웨이'식 불통 국정 운영의 대표적 사례가 청와대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홍영표 "대화 재개 모멘텀 위한 北 식량지원 검토해야"/뉴스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식량지원을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과 한미당국은 북한이 쏜 단거리 발사체가 기존 남북·북미관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은 아니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며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대화 재개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반대파, 내년 총선서 바른미래당으로 출마한다 밝혀라"/뉴스핌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7일 자신을 둘러싼 사퇴 요구에 대해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나 통합 없이 기호 3번을 달고 당당하게 국민 심판을 받겠다는 의사 표현이 있으면 즉시 그만두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만약 내년 총선에서 바른미래당 이름으로 선거에 임하는 데에 내가 원내대표로 있는 것이 장애가 된다면 언제든지 그만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바른미래 의원 15명, 오늘 의총소집요구…김관영 사퇴 논란/연합
바른미래당 의원 15명이 7일 오전 의원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유의동 의원은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전 9시쯤 원내행정실을 찾아 의총 소집요구서를 직접 낼 계획"이라며 "의총에서 김관영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한 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北발사체 국회보고…안규백 "단거리미사일 아닐 가능성"(종합)/연합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7일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 "단거리 미사일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기자들과 만나 "보통 우리가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면 사거리가 1천㎞ 이내, 중거리는 3천∼5천㎞, 장거리는 5천㎞ 이상인데,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것은 사거리가 200㎞ 언저리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교안, 부산서 민생대장정 출정.."文정권 2년, 민생·안보 모두 무너져"/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7일 문재인 정부 대여투쟁 민생 대장정을 출발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우리나라 경제와 민생, 안보 모두가 무너져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좌파연합이 다수의 힘을 이용해 의회민주주의마저 훼손했다며 거리로 나가 국민 속에서 좌파폭거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평화당, 신임 원내대표 합의추대 가닥…9일 오전 선출/뉴스1
민주평화당이 신임 원내대표를 합의추대하기로 가닥을 잡는 모양새다. 평화당은 오는 9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평화당은 7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신임 원내대표 선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연·우직" vs "정국 경색"… 홍영표 내일 임기종료/문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로 1년간의 원내사령탑 임기를 마친다. 홍 원내대표는 "유연하면서 우직하다"는 당 지도부급 인사의 진단이 보여주듯 노동계 출신이면서 민주노총 등에 할 말은 하고, 느슨해졌던 '촛불 연대'를 일정 부분 복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편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정면충돌 하면서 경색된 정국을 후임자에게 물려주게 된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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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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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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