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지난 1960~70년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들에게 수여됐던 훈장이 취소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오전 개최된 제18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소되는 서훈은 △지난해 실시된 2018국정감사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취소 요구한 무죄판결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6명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재심권고로 무죄 판결난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2명 등 총 8명에게 수여된 보국훈장이다. 이날 취소 의결된 서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취소가 최종 확정된다.

행안부는 그동안 법원으로부터 무죄가 확정된 간첩사건 유공으로 포상을 받은 관련자들의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판결문·국무회의 회의록 등의 공적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함께 공적심사위원회 및 당사자 소명 등의 취소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번에 취소 서훈은 지난 1974년 울릉도 간첩단 사건(3명), 1979년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2명), 1965년 정영 사건(2명), 1969년 임종영 사건(1명) 등 4개 사건과 관련된 인사들로 당시 중앙정보부 소속이거나 경찰이던 8명이 받은 보국훈장 8점이다.

하지만 이들 사건은 모두 대법원 재심에서 무죄 판결난 사건들로, 상훈법 8조1항1호 '거짓공적' 사유에 따라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1974년 울릉도 등지에 거점을 두고 간첩 활동을 하거나 이를 도왔다며 중앙정보부가 전국에서 47명을 불법으로 구금하고 고문한 사건이다. 사건 발생 36년이 지난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피해자들이 불법구금과 가혹 행위를 당하며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결론을 내렸고, 피해자들은 위원회의 재심 권고를 통해 재판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7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 무죄사건 9건과 언론사 보도 간첩조작사건 3건 등 12건을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을 포함 총 13건의 사건 관련자 56점의 서훈을 취소한 바 있다. 이번 서훈 취소가 두 번째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서훈을 적극 찾아내 취소함으로써,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높이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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