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미국이 강제노동을 명분으로 내세운 12.5% '강제노동 관세'에 이어 자국 기업 '쿠팡'을 내세워 국내 노동 문제까지 개입하자 시민사회가 "명백한 주권 침해"라고 규탄했다. 시민사회는 미국 개입을 '경제수탈'로 규정하고 정부가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 8.15 자주평화대행진 추진위원회'와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은 28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국은 지난 24일 한국 등 60개국이 강제노동 관련 상품을 수입하고 활용한다며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1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강제노동이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위협 아래 강제로 얻어지는 모든 노동을 의미한다

시민사회는 이같은 미국 조치는 '명백한 꼼수이자 제국주의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미국 법원이 상호 관세 인상에 위법 판결을 내리자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이라는 새로운 핑계를 대며 억지를 부린다는 것이다.

특히 강제노동의 근거가 된 미 무역대표부(USTR)의 보고서가 치명적인 오류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는 해당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가 미얀마로부터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쌀을 수입한다고 했지만 한국 정부 통계에는 이러한 기록이 없다고 주장했다.

엄미경 민주노총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노동과 인권은 미국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드는 통상 압박의 명분으로 전락했다"며 "오늘은 강제노동, 내일은 과잉생산을 명분으로 관세를 휘두르며 자국의 이익을 챙기려는 경제 수탈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정부가 자국 증시에 상장된 '쿠팡'을 감싸며 한국의 노동 문제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강민욱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본부장은 쿠팡이 미국의 개입 이후 돌변했다고 주장했다. 강 본부장은 "올해 1월 쿠팡 투자자들이 미 무역대표부에 무역법 301조 발동을 청원하고 2월에는 미 하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를 소환 조사하자 이후 쿠팡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다"며 "작년 9월부터 참여해 온 사회적 대화마저 미국의 개입 이후인 올해 4월을 끝으로 중단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미 대통령 본인이 작년 10월부터 쿠팡 주식을 18차례나 사고팔았으며 지금도 보유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를 통상 보복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노사 문제를 넘어선 주권 침해이자 내정간섭"이라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는 한국 정부도 비판했다. 시민사회는 "미국의 관세 압박에 휘둘려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고 미국 입맛에 맞는 대미투자 집행을 검토하는 등 저자세 굴욕 협상을 하고 있다"며 "주권과 평화, 민생을 짓밟는 미국 추종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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