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미국이 한국산 수출품에 강제노동 관련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정부가 제도 정비에 나서지 않아 피할 수 있었던 2.5%포인트(p)의 추가 부담을 기업과 국민이 떠안게 됐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이 우리 수출품에 강제노동 관련 관세를 확정하면서 우리 기업은 최대 12.5%의 관세를 부담하게 됐다"며 "기존 관세를 고려하면 실제 추가 부담은 2.5%포인트지만, 피할 수 있었던 부담이라면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제도를 갖춘 국가에는 10%, 그렇지 않은 국가에는 12.5%의 관세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도는 미국의 최종 발표 직전 관련 제도를 정비해 10%를 적용받았다"며 "제도를 바꾸면 결과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미국이 지난 3월 조사에 착수해 7월 최종 조치를 확정한 만큼 우리 정부에도 넉 달 이상의 대응 시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미국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파악하고 제도를 정비하기보다 우리의 억울함을 설명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며 "답이 공개된 시험에서 다른 문제를 푼 셈"이라고 꼬집었다.

미국이 진행 중인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조사 대상에는 중국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대만도 포함돼 있다"며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철강, 기계 등 우리 주력 산업이 모두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강제노동 관세는 제도 정비로 대응할 수 있었지만 과잉생산 조사는 산업정책과 보조금, 생산능력, 공급망, 무역구조까지 모두 검증 대상이 되는 훨씬 어려운 문제"라며 범정부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특히 한국의 반도체 투자는 재고를 쌓기 위한 증설이 아니라 인공지능 시장 확대와 장기 공급계약에 따른 투자이며, 정부 지원도 생산량 확대를 위한 보조금이 아닌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공급망 안정을 위한 투자라는 점을 미국 측에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한국산 반도체와 배터리 소재는 미국 기업의 경쟁자가 아니라 미국 공장을 움직이는 핵심 중간재"라며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 기업뿐 아니라 미국 내 투자와 일자리에도 부담이 된다는 논리를 미국 정부와 의회, 산업계에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 전체의 무역흑자만으로 모든 산업을 과잉생산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범용 메모리와 공급이 부족한 인공지능용 고대역폭메모리는 시장 상황이 전혀 다른 만큼 산업과 품목별로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제도를 정비하고 과잉생산 조사에 대응할 범정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일본·대만 등 주요 제조업 국가와 공조해 시장경제국과 비시장경제국을 같은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통상에는 여야가 없고 준비한 나라와 준비하지 못한 나라만 있을 뿐"이라며 "안 내도 될 2.5%포인트를 국민과 기업이 대신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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