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미국과 무역 협정을 협상 중인 인도가 경쟁국 대비 확실한 관세 우위 보장을 요구하며 협정 체결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관세 위협이 지속되는 동안 새로운 무역 파트너를 확보했고, 경제적 리스크 완화와 국내 정치적 성과 등을 통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행정부가 자신감을 얻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인도 "관세 우위 및 추가 관세 부과 금지 확약해야 체결 가능"

13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은 복수의 소식통과 분석가들을 인용, 인도 정부가 최근 미국과의 조속한 무역 협정 체결을 거부하고, 더 나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년여의 협상을 벌여온 양국은 지난달 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인도 방문 기간 '제한적인 소규모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양측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협상에 정통한 인도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인도의 핵심 요구 사항, 즉 중국과 같은 경쟁국에 대한 관세 우위 확보와 협상 이후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금지에 대한 확약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은 조건이나 농업 분야에서의 양보와 같은 레드라인에 대한 타협 없이는 서둘러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발효될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관세를 준비하는 가운데, 전략적 파트너인 인도로부터 신속한 무역 양보를 기대해 왔다. 다만, 인도가 양보를 거부하면서 인도의 대미 수출품에 대한 고관세 위험과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앞서 그리어 대표와의 회담 직후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은 "인도에 유리한 조건이 보장되지 않는 한 미국과의 합의는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관세 위험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미국 측 소식통은 "인도가 무역 조항에 대한 우대 조치를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 양보를 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며 "미국은 인도와 계속 협의 중이며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인도 측이 협상 과정에서 때때로 느리고 관료적이며 까다로운 태도를 보이고 있어 조속한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과 인도는 지난 2월 초 1단계 무역 협정 체결에 잠정 합의하고, 세부 사항을 추가적으로 논의한 뒤 3월경 정식으로 협정을 체결한다는 계획이었다. 잠정 합의에 따라 미국은 인도에 부과한 25%의 국가별 상호 관세를 18%로 낮추고,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따른 25%의 제재성 관세는 철회하기로 했다.

그러나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 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리고,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면서 양국 간 무역 협정 체결이 지연됐다. 양측은 10%의 글로벌 관세 부과가 종료되는 7월 24일 이전에 1단계 협정을 체결한다는 목표였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301조에 근거한 강제 노동 조사와 과잉 생산 조사 결과에 따라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도 역시 강경한 입장을 유지, 이달 말 협정 체결 여부는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인도 측은 인도의 최종 관세율에 방점을 찍고 다른 제조 경쟁국보다 낮은 관세율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양국이 협정 조건을 재검토하는 이른바 '일몰조항' 삽입도 원하고 있다고 인도 정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 수출 증가·무역 파트너 다변화...인도 '버티기'의 '동력

인도가 버티기 전략을 펼칠 수 있는 배경에는 수출 증가와 주요 국가 및 경제권과의 대규모 무역 협정 체결, 그리고 경제적 위험 완화가 있다. 특히 미국과 이란 간 잠정 평화 협정으로 유가가 하락하면서 인도의 경제 전망이 개선됐다고 골드만삭스 경제학자 산타누 센굽타는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인도의 올해 4~6월 상품 수출액은 약 1,283억 달러(약 193조 1,200억 원)로 추산된다. 이는 중동 분쟁으로 공급망 차질이 빚어진 가운데서도 전년 동기 대비 15% 성장한 것으로, 루피화 약세가 수출업체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했다.

인도는 또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미국의 관세 압박이 거세진 가운데 영국·유럽자유무역연합(EFTA)·오만·유럽연합(EU), 뉴질랜드와 차례로 무역 협정을 체결했고, 현재 호주와도 임시 무역 협정을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협상 중이다.

2023년 6월 캐나다 영토에서 발생한 시크교 분리주의자 암살 사건 이후 외교 관계 단절 직전까지 갔던 캐나다와도 관계 개선을 추진하며, 오랜 기간 중단됐던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협상을 재개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 연구소의 수석 부사장이자 전 미국 무역 관리였던 웬디 커틀러는 "인도 협상단은 탄탄한 경제력, 다른 파트너들과의 다변화 계획, 그리고 세계에서의 전략적 위상 덕분에 협상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확보했다"고 분석했다.

로이터는 세계은행이 인도의 2026년 성장률 전망치를 6.8%로 상향 조정하고, 인플레이션 및 경상수지 적자 추정치는 하향 조정함으로써 인도가 더 유리한 협상 조건을 위해 버틸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 美·印 내부 정치적 상황도 인도에 유리

인도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이 '취약한 법적 기반' 위에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리며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에 제동을 건 것처럼,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해 실시한 강제 노동 조사와 과잉 생산 조사 관련 관세 또한 향후 미국 내 사법적 소송이나 국제무역기구(WTO) 제소 등 법적·정치적 난관에 부딪혀 무력화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내 22개 주의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제 노동 조사에 기반한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이미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기한 상황이다.

미국이 관세를 둘러싸고 내부적으로 분열을 겪고 있는 반면,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행정부는 최근 국내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며 정치적 결속력을 다졌다.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국민당(BJP)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서벵골·아삼·케랄라·타밀나두 등 4개 주와 푸두체리 연방 직할지의 주의회 선거에서 승리했다.

이 중 서벵골은 전인도 트리나물 의회(AITC)가 장기간 집권해 온 야당 텃밭으로, 15년 만에 거둔 여당의 승리는 모디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더욱 강화됐다는 평가를 낳았다. 무역 협정에서 인도 농민과 중소기업 보호를 우선시할 것이라는 BJP의 공약이 표심을 얻은 만큼, 모디 행정부의 강경한 대미 협상 전략이 강력한 국내 정치적 정당성을 얻었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무역 연구 이니셔티브 설립자인 아제이 스리바스타바는 "인도는 성급한 협상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것이 일시적인 관세 감면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의무에 묶이는 것보다 더 현명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hongwoori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