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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감 찾은 인도..."관세 우위 없으면 美와 무역협정 체결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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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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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정부가 13일 미국과의 무역 협정에서 관세 우위 보장과 추가 관세 금지 확약 없이는 합의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다
  • 인도는 수출 증가·무역 파트너 다변화·견조한 성장률 전망 등을 바탕으로 미국의 고관세 위협 속에서도 강경한 '버티기'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 미국 내 관세 반대 여론과 법적 불확실성, 모디 정부의 선거 승리로 강화된 정치적 입지가 인도의 강경 협상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중동 분쟁 불구 인도 4~6월 수출 전년 대비 15% 증가
영국·EU·뉴질랜드 등과 무역협정 체결...무역 파트너십 다변화
'농업' 우선시 공약에 지방 선거서 승리...모디 행정부 정치적 입지 강화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미국과 무역 협정을 협상 중인 인도가 경쟁국 대비 확실한 관세 우위 보장을 요구하며 협정 체결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관세 위협이 지속되는 동안 새로운 무역 파트너를 확보했고, 경제적 리스크 완화와 국내 정치적 성과 등을 통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행정부가 자신감을 얻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인도 "관세 우위 및 추가 관세 부과 금지 확약해야 체결 가능"

13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은 복수의 소식통과 분석가들을 인용, 인도 정부가 최근 미국과의 조속한 무역 협정 체결을 거부하고, 더 나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년여의 협상을 벌여온 양국은 지난달 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인도 방문 기간 '제한적인 소규모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양측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협상에 정통한 인도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인도의 핵심 요구 사항, 즉 중국과 같은 경쟁국에 대한 관세 우위 확보와 협상 이후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금지에 대한 확약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은 조건이나 농업 분야에서의 양보와 같은 레드라인에 대한 타협 없이는 서둘러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발효될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관세를 준비하는 가운데, 전략적 파트너인 인도로부터 신속한 무역 양보를 기대해 왔다. 다만, 인도가 양보를 거부하면서 인도의 대미 수출품에 대한 고관세 위험과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앞서 그리어 대표와의 회담 직후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은 "인도에 유리한 조건이 보장되지 않는 한 미국과의 합의는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관세 위험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미국 측 소식통은 "인도가 무역 조항에 대한 우대 조치를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 양보를 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며 "미국은 인도와 계속 협의 중이며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인도 측이 협상 과정에서 때때로 느리고 관료적이며 까다로운 태도를 보이고 있어 조속한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과 인도는 지난 2월 초 1단계 무역 협정 체결에 잠정 합의하고, 세부 사항을 추가적으로 논의한 뒤 3월경 정식으로 협정을 체결한다는 계획이었다. 잠정 합의에 따라 미국은 인도에 부과한 25%의 국가별 상호 관세를 18%로 낮추고,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따른 25%의 제재성 관세는 철회하기로 했다.

그러나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 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리고,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면서 양국 간 무역 협정 체결이 지연됐다. 양측은 10%의 글로벌 관세 부과가 종료되는 7월 24일 이전에 1단계 협정을 체결한다는 목표였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301조에 근거한 강제 노동 조사와 과잉 생산 조사 결과에 따라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도 역시 강경한 입장을 유지, 이달 말 협정 체결 여부는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인도 측은 인도의 최종 관세율에 방점을 찍고 다른 제조 경쟁국보다 낮은 관세율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양국이 협정 조건을 재검토하는 이른바 '일몰조항' 삽입도 원하고 있다고 인도 정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에비앙레뱅 로이터=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17일(현지 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양자 회담 도중 손을 잡고 있다. 2026.06.18 hongwoori84@newspim.com

◆ 수출 증가·무역 파트너 다변화...인도 '버티기'의 '동력

인도가 버티기 전략을 펼칠 수 있는 배경에는 수출 증가와 주요 국가 및 경제권과의 대규모 무역 협정 체결, 그리고 경제적 위험 완화가 있다. 특히 미국과 이란 간 잠정 평화 협정으로 유가가 하락하면서 인도의 경제 전망이 개선됐다고 골드만삭스 경제학자 산타누 센굽타는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인도의 올해 4~6월 상품 수출액은 약 1,283억 달러(약 193조 1,200억 원)로 추산된다. 이는 중동 분쟁으로 공급망 차질이 빚어진 가운데서도 전년 동기 대비 15% 성장한 것으로, 루피화 약세가 수출업체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했다.

인도는 또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미국의 관세 압박이 거세진 가운데 영국·유럽자유무역연합(EFTA)·오만·유럽연합(EU), 뉴질랜드와 차례로 무역 협정을 체결했고, 현재 호주와도 임시 무역 협정을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협상 중이다.

2023년 6월 캐나다 영토에서 발생한 시크교 분리주의자 암살 사건 이후 외교 관계 단절 직전까지 갔던 캐나다와도 관계 개선을 추진하며, 오랜 기간 중단됐던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협상을 재개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 연구소의 수석 부사장이자 전 미국 무역 관리였던 웬디 커틀러는 "인도 협상단은 탄탄한 경제력, 다른 파트너들과의 다변화 계획, 그리고 세계에서의 전략적 위상 덕분에 협상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확보했다"고 분석했다.

로이터는 세계은행이 인도의 2026년 성장률 전망치를 6.8%로 상향 조정하고, 인플레이션 및 경상수지 적자 추정치는 하향 조정함으로써 인도가 더 유리한 협상 조건을 위해 버틸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콜카타 로이터=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4일(현지 시간) 인도 동부 서벵골주 주도 콜카타에 위치한 집권 여당 인도국민당(BJP) 지역 사무소 앞에서 지지자들이 BJP의 주의회 선거 승리를 축하하고 있다. 2026.05.05 hongwoori84@newspim.com

◆ 美·印 내부 정치적 상황도 인도에 유리

인도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이 '취약한 법적 기반' 위에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리며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에 제동을 건 것처럼,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해 실시한 강제 노동 조사와 과잉 생산 조사 관련 관세 또한 향후 미국 내 사법적 소송이나 국제무역기구(WTO) 제소 등 법적·정치적 난관에 부딪혀 무력화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내 22개 주의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제 노동 조사에 기반한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이미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기한 상황이다.

미국이 관세를 둘러싸고 내부적으로 분열을 겪고 있는 반면,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행정부는 최근 국내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며 정치적 결속력을 다졌다.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국민당(BJP)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서벵골·아삼·케랄라·타밀나두 등 4개 주와 푸두체리 연방 직할지의 주의회 선거에서 승리했다.

이 중 서벵골은 전인도 트리나물 의회(AITC)가 장기간 집권해 온 야당 텃밭으로, 15년 만에 거둔 여당의 승리는 모디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더욱 강화됐다는 평가를 낳았다. 무역 협정에서 인도 농민과 중소기업 보호를 우선시할 것이라는 BJP의 공약이 표심을 얻은 만큼, 모디 행정부의 강경한 대미 협상 전략이 강력한 국내 정치적 정당성을 얻었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무역 연구 이니셔티브 설립자인 아제이 스리바스타바는 "인도는 성급한 협상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것이 일시적인 관세 감면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의무에 묶이는 것보다 더 현명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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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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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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