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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8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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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35분간 전화통화…北 발사체 대책·비핵화 논의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오후 5시께 1차 결과 발표
김관영 거취 어떻게…오늘 바른미래당 운명 가를 의총 소집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됩니다. 지난 1년 동안 원내 협상을 이끌며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홍영표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 고별 기자회견을 갖고 사실상 업무를 마무리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국익과 국민을 위해 야당을 더 설득했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또 “다음 원내대표에게 문 닫힌 국회를 넘겨줘 미안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면서 “(원내대표 선출)선거가 끝나면 여야간 새로운 대화의 계기가 마련돼 국회가 조속히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여당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 뒤 여야 대치 국면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주목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황교안 대표가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민생투어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말이 민생투어이지, 사실상 대정부 강경투쟁의 장을 여의도가 아닌 지방으로 옮겨간 것이지요.
여당의 새 원내지도부가 과연 여의도를 벗어난 한국당 의원들을 다시 국회로 불러들일 수 있을지, 또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이인영·노웅래·김태년 3선 의원들의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방문하는 것도 주목할 이슈입니다. 김 장관은 오늘 오전 8시 30분쯤 경의선 육로를 통해 출경,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에서 업무 보고를 받고 시설을 둘러본 뒤 오후께 서울로 돌아옵니다.

지난 4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나흘 만에 이뤄지는 방북입니다. 북측과 어떤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또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한 상태에서 북측의 반응이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다만 김 장관의 카운트파트라고 할 수 있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북측 인사와의 회동 일정은 아직까지 잡혀있지 않다고 합니다. 통일부는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로 임기 마칩니다. 다음 원내대표는 야당과 새 길 열어가기를 희망합니다."[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5.0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미 정상, 35분간 전화통화…北 발사체 대책·비핵화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밤 10시 정각부터 약 35분 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의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한 단거리 발사체 발사 이후의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한미 정상은 이번 전화통화에서 이번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면서 가능한 조기에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북한 20여발 발사…마지막 한 발이 단거리 미사일” /경향신문
북한이 지난 4일 쏜 발사체 20여발 가운데 마지막에 발사한 한 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군 당국이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7일 전해졌다. 한·미 정보당국은 해당 발사체의 정확한 탄종과 제원 등을 정밀 분석 중이다.

비건, 하노이 결렬 뒤 오늘 첫 방한…대북 식량지원 협의 예상 /연합뉴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8일 오후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대표는 9∼10일 서울에서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협의를 하고 북한의 최근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는 한편 북미 간 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2년] 文대통령의 아쉬움 3가지? ①경제 ②비핵화 ③협치 /뉴스핌
문 대통령이 집권 2년 동안 심혈을 기울였던 남북관계와 경제, 협치에서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아직 임기가 3년이나 남았지만, 대내외적 위기 요인이 많아 국정을 이끌어갈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당면과제로 떠올랐다.

45년간 軍이 반대했는데… 연평도 등대 켠다 /조선일보
정부가 오는 17일 연평도에 있는 등대를 45년 만에 다시 점등하기로 했다.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평화 수역이 조성됐다는 이유였다. 연평도 등대는 북한 간첩의 해상 침투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1974년 소등됐다. 노무현 정부 때 재점등 요구가 있었지만 군은 '북한 해안포에 타격 원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거부했다. 남북 간 평화 수역 조성 논의가 시작도 되지 않았고, 북이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조급하게 등대 점등 조치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사일 여부 말 흐리는 軍… 2017년엔 발사직후 “탄도미사일” 판단 /동아일보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7일 북한이 4일 발사한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특정하기 어렵고, 발사 상황 역시 도발로 보기 어렵다며 그 근거를 국방부 보고를 토대로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남북 관계와 북-미 비핵화 협상의 끈을 이어두기 위한 방어 논리치고는 빈약하거나 자기모순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北 도발에도 우리 군은 내분···스텔스 놓고 괴문건도 등장 /중앙일보
북한의 신종 탄도미사일 발사로 안보위기가 가중되는 가운데 우리 군에선 서로 무기를 먼저 확보하겠다고 싸우고 있다. 스텔스 전투기 도입 등 한국군 군사력 건설을 비방하는 문건이 등장해 논란이다. 현역 군 인사가 작성했다는 ‘공군 주도 전력증강’ 비판 문건”이다.(신동아 5월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몰려있는 삼각지 주변에선 “터무니없는 주장” “결국 터질 문제였다” 등 ‘썰전’을 벌이며 내분 양상이다.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오후 5시께 1차 결과 발표/뉴스핌
20대 국회 집권여당의 마지막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가 오늘 실시된다. 새 원내사령탑은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해 입법 과제를 완수하는 동시에 내년 총선 승리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게 된다.

"또 한선교야?" 당직자에게 욕설했다가 결국 사과한 한선교/뉴스핌
자유한국당 사무처 노동조합이 7일 한선교 사무총장의 욕설에 대해 공개 사과와 사퇴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사무총장은 “부적절한 언행을 인정한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김관영 거취 담판'…바른미래 운명 가를 의총, 오늘 소집/뉴스1
패스트트랙 갈등에 따른 여파로 극심한 내홍에 휩싸인 바른미래당의 운명을 가를 의원총회가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전날(7일) 당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금일(7일) 15명의 의원님들이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신 바, 5월8일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소집한다"고 전했다.

與국방위원장까지 "탄도미사일 아냐" 北도발 뭉개기/조선일보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7일 북한이 사흘 전 발사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에 대해 "단거리(탄도) 미사일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보통 우리가 단거리(탄도) 미사일이라고 하면 사거리가 1000㎞ 이내, 중거리는 3000~5000㎞, 장거리는 5000㎞ 이상인데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것은 사거리가 200㎞ 언저리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순히 사거리가 1000㎞에 훨씬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탄도미사일이 아니라는 식의 논리를 편 것이다.

[단독] 천정배, 평화당 원내대표 합의추대 고사..."맡을 생각 없다"/뉴스핌
민주평화당의 신임 원내대표 유력 후보로 거론된 천정배 의원이 7일 원내대표직을 고사했다. 평화당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까지 후보자 접수를 받았다. 하지만 뉴스핌 취재 결과, 접수 마감시간까지 등록한 의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패스트트랙 "긍정적" 절반 이상 …"한국당 투쟁 중단" 60.3%/뉴스1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강행한 것에 대해, 절반 이상이 긍정평가를 내놓은 것으로 7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MBC 의뢰로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정치현안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 '매우 잘한 일이다'라는 응답이 26.3%, '대체로 잘한 일이다'는 응답이 27.5%로 긍정평가가 총 53.8%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당 돌아오라”…임기 만료 홍영표 마지막 일성/세계일보
‘잘해도 못해도 욕먹는 자리’인 집권 여당의 ‘원내 사령탑’으로 1년을 보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7일 자신의 임기 마지막으로 주재한 회의에서 한 말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명분 없는 장외투쟁은 접고 국회로 돌아와달라”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를 비워둔 채 장외투쟁만 고집하는 것은 민생을 위한 길이 아니다.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시켜달라”고 촉구했다.

황교안 길거리 투쟁 돌입, 14년 전 박근혜처럼 성공할까/국민일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길거리 순회 투쟁’에 들어갔다. 7일 부산 자갈치시장을 시작으로 5월 한 달 전국을 도는 ‘반문(문재인) 대장정’이다. 한국당은 황 대표가 ‘민생’을 앞세워 장외 여론전을 벌이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안보’ 문제로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투트랙 공세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의 행보를 두고 일각에서는 14년 전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발해 장시간 장외투쟁을 벌였던 ‘박근혜 한나라당’이 오버랩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종합] 문희상-리잔수 "북미간 대화협상 여전히 유효" 공감대/뉴스핌
문희상 국회의장과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북미간 대화협상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최근 북한의 발사체 시험도 일시적인 강경 대응일 뿐이라는 진단이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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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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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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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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