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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태년 원내대표 후보 "난 실전경험 많은 즉시전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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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태년 의원이 "나는 실전경험 많은 즉시전력감이라고 감히 자부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제4기 원내대표 선거에서 두 번째 순서로 정견 발표에 나선 김 의원은 "원칙을 분명히 지키되, 협상을 할 때는 매우 유연하고 치밀하게 협상을 해서,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협상상대 중에는 다짜고짜 떼만쓰는 막무가내 상대도 있다"며 "일례로 2015년 정개특위 간사시절에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나를 상대하겠다고 의원들을 돌아가면서 투입했던 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이 반대하던 온라인 입당을 합법화해서, 200만 권리당원 입당에 발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4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이인영, 노웅래, 김태년 후보가 입장하고 있다. 2019.05.08 yooksa@newspim.com

다음은 김 의원의 정견 발표 전문이다.

총선을 11개월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게 되어, 어깨가 몹시 무겁습니다. 지금까지 선거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신 격려말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침 내일은 민주당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2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돌이켜보면 지금도 마음이 뭉클합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출범한 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의로운 대한민국! 혁신적 포용국가!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하나로 굳게 뭉쳐, 헌신하고 또 헌신한 결과,
적폐청산,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조세 정상화,
상가임대차보호 확대, 카드수수료 인하, 문재인케어, 규제혁신 등
나름의 성과가 적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들 한분 한분의 책임감이,
지금까지 민주당 문재인 정부를 이끌어 온,
원동력이었습니다.

? (시대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야당의 발목잡기로 인해, 우리 사회의 개혁이 더디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철지난 이념논쟁이 난무하고,
국회는 폭력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정쟁에 국력을 소모할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혁신성장) 보수정권 9년간,
무리한 토목사업과
“빚내서 집사라”는 무책임한 부동산정책이 지속된 결과,
우리 경제의 체질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4대강 사업예산 22조원을,
신기술 벤처기업 육성과 산업혁신에 사용했더라면,
세계시장에서 1등상품과 1류기업이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혁신성장의 기틀을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체질을 혁신하고 산업생태계를 재구축하는 일은,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우리경제가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포용) 포용정책! 중요합니다.
양극화 해소는 절체절명의 시대정신입니다.

포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성과를 내야 합니다.
출산과 육아, 취업과 주거, 의료와 노후 등,
기초생활보장을 넘어 기본생활보장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평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도 절박합니다.
전쟁걱정 없는 나라,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신한반도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반드시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야 합니다.


(사회적 대타협) 또한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과 대립을,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습니다.

승자와 패자만이 존재하는 국가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기업의 투자도, 일자리 창출도, 고용안전망도
사회적 대타협 없이는 이뤄질 수 없습니다.

광주형일자리나 택시카풀TF와 같이,
당이 중심이 되어
사회적 대타협을 확대해 나아가야 합니다.

? (출마계기 : 절박함)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내년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정치지형을 바꾸어야만,
국민이 바라는 개혁의 완성과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총선승리에 밀알이 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원식, 홍영표 두 원내대표께서
대야협상을 하시느라 무척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원식 대표님은 눈물을 흘려가며 협상을 하셨고,
홍영표 대표님은 머리카락이 한움쿰씩 빠지셨다고 합니다.

저도 두발에 문제가 있어서,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만,
저역시 저의 모든 열정을 다 받쳐서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실전경험 많은 즉시전력감이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원칙을 분명히 지키되,
협상을 할 때는 매우 유연하고 치밀하게 협상을 해서,
반드시 성과를 내겠습니다.

? (장점강조 ①협상가)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협상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협상때마다 우리당의 정책목표를 달성해온 실적이 있습니다.

협상상대 중에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던 분도 있었지만,
다짜고짜 떼만쓰는 막무가내 상대도 있었습니다.
일례로 2015년 정개특위 간사시절에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저를 상대하겠다고,
의원들을 돌아가면서 투입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①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선거구 획정을 해냈고,
총선에서 제1당이 되는데 작으나마 힘을 보탰습니다.

② 또 새누리당이 반대하던 온라인 입당을 합법화해서,
200만 권리당원 입당에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③ 작년에 6.13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졌고, 우리당은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역시 2015년에 선거법을 개정해서,
우리당의 무덤이라 칭해지던 보궐선거를,
대폭 축소통합한 결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당시 문재인 당대표님과 이종걸 원내대표님을 모시고,
1년 내내 씨름을 하며 얻어낸 성과입니다.

이번에는 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의 야당을 어떻게 상대할지 걱정하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협상을 많이 해보고,
실제 성과를 내본 원내대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장점강조 ②설계자) 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설계하는데, 당을 대표해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이 시급하고,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김진표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정기조를 설계하는데 일조했습니다.
국정목표에서부터 전략, 세부실천과제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현안들과,
128명 의원님들의 크고 작은 관심사항과 고충거리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각 지역과 여러 의원님들의 요청을 반영해,
예타 면제를 관철해 냈고, 지역특구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들 모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도록 잘 추진해야 합니다.

저는 이미 이러한 일들을 즉각 추진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 (장점강조 ③조율자)
또한 저는 당 중심의 당정청관계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당정청 회의를
실무단위에서부터 상임위별 월례회의, 고위단위에 이르기까지
촘촘히 확대해왔습니다.

시작할 때보다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이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당정청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웬만한 부처의 장차관과 주요 실국장들,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미 꿰차고 있습니다.
청와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이 중심이 되어 당정청 사전조율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내부논의는 더 치열하게 하되,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원팀이 되어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 (약속)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와 우리당을 넘어,
국민과 국가, 한반도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선거입니다.

당장 5월 중에 추경안과 탄력근로제 입법이 시급합니다.
6월까지는 고교무상교육 입법을 완료해야 하며,
7~8월에는 2020년 정부예산안 편성이 완료가 됩니다.
9월 정기국회부터는 패스트트랙 지정안건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입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1. 의원님들 한분 한분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해가며,
치밀한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2. 당직이 없는 의원님들과 경험많은 중진의원님들께서도
보다 많은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3. 특히 이번에는, 정부예산안 편성이 완료되기 전부터
의원님들의 참여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원내대표 당선즉시,
예산안 편성단계부터 당정청 협의를 강화해서,
당과 상임위 의원님들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고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4.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내년에 지역구에 출마하실 때,
누구보다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 (마무리) 저는 정치를 시작한 이래로,
당이 부여한 임무를 마다한 적이 없습니다.
큰 이름을 가지고 화려하게 입문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후광을 등에 업고 정치를 해온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일을 맡을 때마다,
최선을 다해, 또박또박 성과를 내는데 집중해 왔습니다.

교문위 간사때,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했더니,
예결위 간사라는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예결위에서, 국정농단 예산을 철저히 도려내고,
당의 정책예산을 집중적으로 반영했더니,
정책위의장이라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원내대표가 된다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당을
더 강한 여당!
더 빠른 여당!
더 유능한 여당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 내겠습니다.

촛불의 국민승리를 넘어!
압도적 총선승리를 완성하는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기호 3번 김태년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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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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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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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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