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협상 파국 아니다? 석학들 전시 상황 장기화 경고

기사입력 : 2019년05월15일 03:40

최종수정 : 2019년05월15일 03:40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협상이 결렬되지 않았다며 투심 달래기에 나섰지만 석학들은 결론 없는 담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내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이 열리는 일본에서 양국 정상이 회동을 갖기로 했지만 이는 협상 타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미국이 협상 전술로 동원한 폭탄 관세가 고착화되는 수순이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15일(현지시각) 주요 외신과 경제 석학들은 미국과 중국이 협상 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지만 고통스러운 전시 상황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에 무게를 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에 이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역 전면전에 대한 우려를 진정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는 “중국과 대화가 오가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며 “협상이 깨지지 않았고, 최근 관세 단행은 작은 마찰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외신들의 판단은 다르다. 이날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가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닌 목표로 변질됐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WP) 새롭게 발표된 관세가 역시 최종 합의안이 도출될 때까지 일시적인 조치라는 일부 시장의 해석과 달리 영속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제부터 관건은 양국이 관세 전면전에 따른 충격을 어디까지 감내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전했다.

미국은 중국에 전략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포함해 자국 기업에 유리한 통상 시스템을 개혁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중국은 협상 막판에 반기를 든 상황.

어느 한 쪽이 관세 충격에 백기를 들고 후퇴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전까지 협상만으로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시라쿠스 대학 맥스웰 스쿨의 메리 러브리 이코노미스트는 NYT와 인터뷰에서 “휴전 이후 진전을 이뤘던 양국이 서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한계점을 만났다”며 “중국은 미국의 법안 개정 요구에 강한 불쾌감과 함께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원한다면 반드시 딜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중국이 이대로 물러설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양국은 관세 재점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에 잰걸음을 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50억달러 규모의 농가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는 중국 정부 역시 관세 부과 시 경영 위기에 내몰릴 수 있는 기업에 대한 보호망을 준비하고 있다.

CNN에 따르면 협상에 직접 참여하는 다수의 소식통이 추가 협상 일정이 잡히지 않은 채 담판이 정지됐고, 내달 양국 정상회담 때까지 해법 마련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0일 2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린 데 이어 내달 24일 3000억달러 물량에 대한 새로운 관세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을 단순한 으름장으로 여겼던 각 업계는 강한 위기감을 내비치고 있다.

자칫 모든 중국 수입품에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당시 발언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higra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사진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소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2일 "금일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다툼 중인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고려아연이 영풍 측의 공개매수 기간과 무관하게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적대적 M&A 상황에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실행하는 것이 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행위임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가 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고려아연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보호하며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법원은 고려아연이 이번 가처분의 채권자인 영풍의 형식상 계열사라 하더라도 공개매수 규제에 관해서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고려아연이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취득한 주식 등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한 점 ▲이 사건 공개매수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상호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며 특별관계자의 세부 요건인 공동보유 관계에 있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고려아연은 "이로 인해 고려아연이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규정된 공개매수자(채권자)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사주 매입 시 시가보다 높게 자기주식 취득 가격을 정하더라도 회사의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행위인 만큼 배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영풍이)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 행위를 하는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채권자(영풍) 스스로도 매수 가격을 66만 원으로 제시했다가 75만 원으로 상향한 점에 비춰 고려아연의 적정 주가를 현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고려아연은 "특히 당사의 경영진과 이사회, 핵심 기술진과 노조 등의 반대에서 적대적 M&A를 진행하고 있는 영풍조차도 참여를 통해 주주로서 충분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주주를 배제하거나 제외하는 효과도 없다"며 "아울러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모두 소각할 예정이므로 실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또한 법원은 고려아연의 이사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가처분 신청 재판 과정에서 공개매수 방식을 활용한 적대적 M&A가 기업 가치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대상 회사 및 그 경영진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당사는 재판부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사주 취득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2024-10-02 11: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