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적고 보완점 많은 자영업 대책…이인영 "죽을 각오로 민생 돌보겠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15일 13:46

최종수정 : 2019년05월16일 09:41

15일 미스터피자 당산점 민생대장정에서
"카드수수료 인하는 성과, 보완 많이 필요"
"본사 가맹점 간 상생은 아직 갈 길 멀어"

[서울=뉴스핌] 이서영 수습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죽기를 각오하고 민생을 돌보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당산동에 위치한 피자 가맹점에서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의 민생대장정 첫 행사로 자영업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가 열린 장소는 지난 2016년 미스터피자가 217일 동안 가맹본부와 벌인 투쟁을 진두지휘한 김진우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의 매장으로,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호소하기에 상징성 있는 공간이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미스터피자 당산점에서 열린 을지로위원회 민생대장정, 자영업대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15 dlsgur9757@newspim.com

이 원내대표는 "경제가 어려워져 직접적 타격이 자영업·중소기업에게 오고 있는데 책임 있게 선제 대응하겠다"며 "프랜차이즈 산업은 우리 경제에서 전체 GDP(국내총생산)의 7%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과도한 출점 경쟁과 구조적인 불공정·불평등 관행들이 프랜차이즈 발전과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해법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각종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그 과정을 정치권이 착실하게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가맹점 사업자들을 위한 입법회의를 다른 정당들에게도 제안하겠다"고 설명했다.

◆가맹점주들 "자영업대책 일부 성과 있지만 여러 가지 미진해"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20대 국회에 와서 저희한테(가맹점주) 도움 되는 일 많이 해결했지만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말로 가맹점주들이 겪는 어려움이 여전하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당·정·업은 회의를 개최하고 ‘자영업 성장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의장은 “시행 5개월 차를 맞은 현시점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등으로 자영업자 수익구조가 일부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하승재 할리스가맹협회장은 “프렌차이즈를 대기업이라 오해하는데 우리도 소상공인”이라며 “전통 시장이나 주변 상권에서만 사용 가능한 꿈나무, 온누리 상품권 등 지역 삼풍권과 화폐를 이용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화폐 이용 문제 말고도 새로운 시장으로 발돋움한 ‘배달어플’의 불공정 형태도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했다.

양홍모 BBQ가맹협회장은 “배달어플이 처음 도입될 당시 수수료가 3~5%정도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개별 수수료가 10%에서 많게는 30%까지 올랐다”며 “포털 시장이 뉴스 시장 장악했듯 배달앱 규모가 커지면서 배달업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 부담은 가속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자영업자들은 새로운 판매 채널이 생기면 안 들어갈 수도 없고 고민이 많아 진다”며 “이후 판매 채널이 성장한 후 광고비나 수수료를 회원확보 차원에서 요구할 경우 가맹본부는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미스터피자 당산점에서 열린 을지로위원회 민생대장정, 자영업대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15 dlsgur9757@newspim.com

◆본사vs가맹점주 대결구도는 현재진행형…상생은 먼 얘기

대기업과 가맹본부간에 상생이 어렵다는 호소도 잇따랐다.

최종열 CU가맹협회장은 “가맹 점주 실질 수익은 감소하는데 본사는 올해 주주배당을 300% 인상했고 사주는 연봉으로 30억을 받았다고 한다”며 “이 금액 반만 줄여도 알바 6000명분 월급 지원이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최 회장은 “지난해부터 과로사로 점주들이 숨지는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도 사주는 하와이에 고급빌라를 매입했다”며 “가맹본부와 점주간 불공정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점주들을 위해 마련된 카드수수료 인하조차도 본사는 약 200억원의 수혜를 입었다”며 “본사와 상생협약을 촉구하기 위한 농성을 170일 째 지속하고 있지만 본사는 묵묵부답”이라고 절박함을 호소했다.

임정택 BHC가맹협회 사무국장은 "협회장이 나왔어야 하지만 본사로부터 일방적인 가맹 해지를 당해서 나오지 못했다"며 "이는 지난해 BHC국정감사에서 회장이 협의회와 적극 대화하겠다는 약속과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임 사무국장은 BHC가 10년 차 계약 갱신을 거절해온 사실을 거론하며 "사람들은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10년간 삶의 터전을 이루는데, 계약 갱신 거절로 터전을 허무하게 잃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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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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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