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 원동력 민영기업, '찬밥 신세' 전락에 경제까지 휘청"

"中 경제 원동력 민영기업, '찬밥 신세' 전락에 경제까지 휘청" - FT

기사입력 : 2019년05월19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5월19일 10:00

시진핑 '국진민퇴' 정책 논란 불거져
中 정부 '그림자 금융' 단속에 회사채 디폴트 증가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17일 오후 2시4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중국 시진핑(習近平) 정권이 추진해온 친(親)국유기업 정책으로 민영기업이 찬밥 신세로 전락하면서 중국 경제도 휘청이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3일(현지시간) 비중 있게 보도했다.

1990년대 초부터 약 20년 동안 두 자릿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던 중국의 경제는 최근 10년 간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6%로 집계되며, 28년 만에 최저치 수준을 기록했다. FT는 2012년 시진핑 집권 이래 많은 기업가들이 수십 년 동안 이어온 경제 개혁이 중단됐다고 느끼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중국 GDP와 고용에서 민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0%, 80%에 달한다. 하지만 국유기업에 비해 민영기업을 상대적으로 홀대한다는 뜻을 지닌 시 주석의 '국진민퇴(國進民退)' 정책이 중국 경제 역동성에 기여한 민영기업을 짓누르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9월 칼럼니스트 우샤오핑(吳小平)이 쓴 글이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되면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우샤오핑은 인터넷에 올린 글을 통해 민영 부문은 국유기업을 돕는 "역사적인 임무"를 완수했으며 이제 "사라지기" 시작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국유기업의 발전을 위해 민영기업들이 길을 내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이코노미스트 니콜라스 라르디에 따르면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에 대한 정부의 온도차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부문 중 하나로 은행 대출을 꼽았다. 2010년 국유기업은 전체 은행대출의 36%를 차지했었는데, 2016년 큰 폭으로 증가해 전체 대출의 83%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과의 관세 공방전이 중국 수출의 90%를 담당하는 민영기업에 큰 타격을 안기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후룬(胡潤)연구원에 따르면 자산규모 20억위안(약 3440억6000만원) 이상의 중국 부호의 수는 189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보다 237명 줄어든 숫자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 베이징 프렌드십 호텔에서 열린 칭화(淸華)대학교 행사에서 연설을 하고있다. 2019.04.26. [사진=로이터 뉴스핌]

높은 경제성장률로 중국 내에서 각광받는 도시 중 하나였던 충칭(重慶)시의 경제가 최근 급격하게 추락하게 된 것도 민영기업 홀대와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 운송과 물류의 중심지인 충칭은 급격한 도시화와 국가 주도의 인프라 지출 증가로 중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 위기로 모두가 허덕일 때도 충칭은 높은 경제 성장을 이어갔다. 2010년 충칭의 GDP는 전년 대비 17% 급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2007년부터 충칭의 당서기를 역임했던 보시라이(薄熙來)가 2012년 부패 혐의로 낙마한 이후에도 충칭의 경제는 무탈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시라이의 뒤를 이어 쑨정차이(孫政才)가 당서기를 맡은 후에도 충칭은 두 자릿수 성장을 유지했다. FT는 보시라이와 쑨정차이가 충칭을 이끌던 시절 건설사업이 호황을 누리면서 투자 붐이 불었고, 많은 민영기업들이 혜택을 봤지만, 국가 주도의 충칭식 성장 모델로 민영기업이 점점 밀려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또 보시라이는 당 서기 시절 '창홍타흑(唱紅打黑)' 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범죄와 부패 척결에 앞장섰다. 당시 부패 혐의로 수많은 기업가들이 구금되고, 그들의 자산이 몰수되는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보시라이의 반(反) 부패 캠페인이 역으로 투심 위축을 불러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과 호텔 투자가인 두 빈은 FT에 "몇몇 사람들은 법을 어겼다. 하지만 일부는 단순한 투자자일 뿐이었다. (반부패 캠페인이) 그들(투자자)의 권리와 신변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으며, 그들은 도시를 떠나거나 투자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제 충칭에서 민영기업이 창출하는 경제생산량의 비중도 50%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충칭에서 새로운 새대의 기업가 등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한다. 두 빈은 "지난 10년 동안 대형 민영기업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라며 "우리가 보는 것은 국유기업일 뿐이다"고 말했다. 충칭의 경제는 점점 더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충칭의 경제성장률은 급격히 하락해 6%를 기록했다.

중국 민영기업 성장 배경의 이면에는 어두운 면도 숨겨져 있다. 중국의 민영기업가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지방 관료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한 뒤 이들로부터 보호받았다. 민영기업가들은 관료들에게 뇌물 혹은 기업의 지분을 주는 대가로 세금을 회피하기도 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중국의 급속한 성장 모델을 '정실 자본주의(정경 유착의 경제 체제)'의 형태로 보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중국 위안화 [출처=블룸버그]

◆ 中 정부 '그림자 금융' 단속에 회사채 디폴트 증가

그림자 금융에 대한 중국 정부의 단속이 민영기업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림자 금융은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활동하는 금융기관들의 비공식 대출로, 국유기업들만을 선호하는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민영기업들의 주요 자금원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정부가 그림자 금융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자 민간부문에서 자금 부족 현상이 나타났으며, 결국 회사채 디폴트(채무 불이행)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디폴트 문제가 불거지자 심각성을 인지한 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태도를 바꿔 민양기업에 대한 부양 의지를 피력했다. 시 주석은 민영기업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민영 경제를 부정하거나, 약화시키는 말과 행동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이외에도 민영기업에 대한 감세를 공언하고, 중소 민영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을 30%까지 늘린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FT는 이 같은 조치는 은행에 위험대출을 줄이라는 정부의 지속적인 요구와 맞물려 별다른 영향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컨설턴트인 천 지안종은 이와 관련해 FT에 "정치인들이 (민간) 부문을 명백하게 지지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단속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은행도 (민영기업)에 대출을 해주려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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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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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