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 원동력 민영기업, '찬밥 신세' 전락에 경제까지 휘청"

시진핑 '국진민퇴' 정책 논란 불거져
中 정부 '그림자 금융' 단속에 회사채 디폴트 증가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17일 오후 2시4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중국 시진핑(習近平) 정권이 추진해온 친(親)국유기업 정책으로 민영기업이 찬밥 신세로 전락하면서 중국 경제도 휘청이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3일(현지시간) 비중 있게 보도했다.

1990년대 초부터 약 20년 동안 두 자릿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던 중국의 경제는 최근 10년 간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6%로 집계되며, 28년 만에 최저치 수준을 기록했다. FT는 2012년 시진핑 집권 이래 많은 기업가들이 수십 년 동안 이어온 경제 개혁이 중단됐다고 느끼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중국 GDP와 고용에서 민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0%, 80%에 달한다. 하지만 국유기업에 비해 민영기업을 상대적으로 홀대한다는 뜻을 지닌 시 주석의 '국진민퇴(國進民退)' 정책이 중국 경제 역동성에 기여한 민영기업을 짓누르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9월 칼럼니스트 우샤오핑(吳小平)이 쓴 글이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되면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우샤오핑은 인터넷에 올린 글을 통해 민영 부문은 국유기업을 돕는 "역사적인 임무"를 완수했으며 이제 "사라지기" 시작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국유기업의 발전을 위해 민영기업들이 길을 내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이코노미스트 니콜라스 라르디에 따르면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에 대한 정부의 온도차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부문 중 하나로 은행 대출을 꼽았다. 2010년 국유기업은 전체 은행대출의 36%를 차지했었는데, 2016년 큰 폭으로 증가해 전체 대출의 83%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과의 관세 공방전이 중국 수출의 90%를 담당하는 민영기업에 큰 타격을 안기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후룬(胡潤)연구원에 따르면 자산규모 20억위안(약 3440억6000만원) 이상의 중국 부호의 수는 189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보다 237명 줄어든 숫자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 베이징 프렌드십 호텔에서 열린 칭화(淸華)대학교 행사에서 연설을 하고있다. 2019.04.26. [사진=로이터 뉴스핌]

높은 경제성장률로 중국 내에서 각광받는 도시 중 하나였던 충칭(重慶)시의 경제가 최근 급격하게 추락하게 된 것도 민영기업 홀대와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 운송과 물류의 중심지인 충칭은 급격한 도시화와 국가 주도의 인프라 지출 증가로 중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 위기로 모두가 허덕일 때도 충칭은 높은 경제 성장을 이어갔다. 2010년 충칭의 GDP는 전년 대비 17% 급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2007년부터 충칭의 당서기를 역임했던 보시라이(薄熙來)가 2012년 부패 혐의로 낙마한 이후에도 충칭의 경제는 무탈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시라이의 뒤를 이어 쑨정차이(孫政才)가 당서기를 맡은 후에도 충칭은 두 자릿수 성장을 유지했다. FT는 보시라이와 쑨정차이가 충칭을 이끌던 시절 건설사업이 호황을 누리면서 투자 붐이 불었고, 많은 민영기업들이 혜택을 봤지만, 국가 주도의 충칭식 성장 모델로 민영기업이 점점 밀려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또 보시라이는 당 서기 시절 '창홍타흑(唱紅打黑)' 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범죄와 부패 척결에 앞장섰다. 당시 부패 혐의로 수많은 기업가들이 구금되고, 그들의 자산이 몰수되는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보시라이의 반(反) 부패 캠페인이 역으로 투심 위축을 불러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과 호텔 투자가인 두 빈은 FT에 "몇몇 사람들은 법을 어겼다. 하지만 일부는 단순한 투자자일 뿐이었다. (반부패 캠페인이) 그들(투자자)의 권리와 신변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으며, 그들은 도시를 떠나거나 투자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제 충칭에서 민영기업이 창출하는 경제생산량의 비중도 50%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충칭에서 새로운 새대의 기업가 등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한다. 두 빈은 "지난 10년 동안 대형 민영기업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라며 "우리가 보는 것은 국유기업일 뿐이다"고 말했다. 충칭의 경제는 점점 더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충칭의 경제성장률은 급격히 하락해 6%를 기록했다.

중국 민영기업 성장 배경의 이면에는 어두운 면도 숨겨져 있다. 중국의 민영기업가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지방 관료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한 뒤 이들로부터 보호받았다. 민영기업가들은 관료들에게 뇌물 혹은 기업의 지분을 주는 대가로 세금을 회피하기도 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중국의 급속한 성장 모델을 '정실 자본주의(정경 유착의 경제 체제)'의 형태로 보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중국 위안화 [출처=블룸버그]

◆ 中 정부 '그림자 금융' 단속에 회사채 디폴트 증가

그림자 금융에 대한 중국 정부의 단속이 민영기업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림자 금융은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활동하는 금융기관들의 비공식 대출로, 국유기업들만을 선호하는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민영기업들의 주요 자금원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정부가 그림자 금융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자 민간부문에서 자금 부족 현상이 나타났으며, 결국 회사채 디폴트(채무 불이행)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디폴트 문제가 불거지자 심각성을 인지한 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태도를 바꿔 민양기업에 대한 부양 의지를 피력했다. 시 주석은 민영기업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민영 경제를 부정하거나, 약화시키는 말과 행동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이외에도 민영기업에 대한 감세를 공언하고, 중소 민영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을 30%까지 늘린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FT는 이 같은 조치는 은행에 위험대출을 줄이라는 정부의 지속적인 요구와 맞물려 별다른 영향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컨설턴트인 천 지안종은 이와 관련해 FT에 "정치인들이 (민간) 부문을 명백하게 지지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단속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은행도 (민영기업)에 대출을 해주려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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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83만원...청약 어디에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적대적 M&A(인수합병)는 기본적으로 '공격자'에게 불리한 게임이다. 경영권을 뺏길 위기에 처한 '방어자'는 총력전이다. 물불 가릴 게 없다. 반면 공격자는 계산기를 계속 두드린다. 수익성을 수시로 체크하며 게임을 진행한다. 공격자 입장에서 볼 때 돈을 벌지 못하는 M&A는 의미가 없다. ◆ 적대적 M&A는 기본적으로 방어자에 유리 방어자 '고려아연' 경영진과 공격자 '영풍∙MBK파트너스'의 싸움은 초기에 공격자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 기습공격을 당한 방어자는 자금력 부족으로 사면초가였다. 특히 회심의 자사주 매입 전략이 공격자의 가처분 신청으로 무산될 상황에 처하면서 엄청난 위기에 빠졌다. 하지만 법원이 공격자의 자사주 매입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대반격의 실마리를 찾았다. 또 베인캐피털 등 경영권 방어에 자금을 대 줄 백기사를 구하는 데도 성공했다. 법원 판결 이후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은 공개매수가격을 MBK파트너스의 75만원보다 무려 8만원이나 높은 83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단 1주라도 매수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공시했다. 이 2개의 강력한 승부수로 수세에 몰렸던 게임의 흐름이 변했다. 고려아연 자사주 매수수량은 최대 18%에 달한다. 이 공개매수 대금으로 '고려아연'이 2조6634억원, '트로이카 드라이브 인베스트먼트(베인 캐피털)'가 4259억원을 준비했다. 합치면 3조893억원이다. 이에 기세 등등했던 공격자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민에 빠진 모양새다. 이는 공격자인 MBK의 목표가 통상적인 감사 선임 싸움을 통한 주가부양 수준을 뛰어 넘어 훨씬 난이도가 높은 경영권 확보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다. 글로벌 탑 수준의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의 자금력을 의심하는 시장관계자는 없다. 자금은 충분히 넉넉하다. 하지만 물불 가리지 않고 경영권을 방어해야 하는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와의 입장은 하늘과 땅 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02 mironj19@newspim.com ◆ 외국 국적의 적대적 M&A…한국서는 거부감 강해 MBK가 적대적 M&A를 시도한 이유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여론형성을 위해 기존 경영진의 부도덕성 등을 부각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횡령 수준의 범죄가 아니면 한국에서 경영진의 경영능력은 큰 문제가 안 된다. 또 경영능력에 대한 평가는 관점과 목적에 따라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금융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사모펀드가 돈을 벌기 위해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건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곳은 한국이다. 한국의 유교문화는 개인주의가 강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종종 당황스럽게 한다. 한국만의 이해할 수 없는 애국주의는 적대적 M&A 공격자들에게는 상당한 장벽이다. 일례로 21년 전인 2003년에 적대적 M&A 세력인 소버린이 SK를 공격한 적이 있었다. 이 당시 SK의 최대지분율은 14% 내외로 공격자인 소버린 지분율 14.99% 보다도 낮았다. 하지만 2004년과 2005년 2번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소버린은 SK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의결권 대결을 했으나 경영권 장악에 실패했다. 놀랍게도 소버린은 단 1명의 이사도 이사회에 진출시키지 못했다. SK가 완승한 이유는 소액주주들이 애국심 때문에 SK에 표를 밀어준 영향이 컸다. 또 SK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백기사, 우호세력에 자사주 매각, 우호지분 확보, 소액주주 의결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힘겹게 경영권을 지켰다. 그 때보다 세월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이런 한국의 특수한 애국주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고려아연 주식 유통물량 중 상당수는 한국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 적대적M&A에 협력했다는 꼬리표를 다는 건 한국 특유의 정서상 앞으로의 금융 비즈니스에 유리하지 않다. 이 점은 고려아연 경영진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반면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궁극적으로 중국에 매각할 수도 있다는 관측은 한국 언론과 여론에 불리한 정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0월 4일인 오늘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개최해 고려아연이 자사 보유 기술에 대해 신청한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등의 안건 심의에 나서는 것도 MBK파트너스에는 부담이다. 해당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판정될 경우에도 MBK파트너스의 M&A와 관련된 행정적 영향력은 낮다. 하지만 만약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인수에 성공한 이후에는 해외 매각 진행 시 한국 정부가 이를 법적으로 따져 볼 권리가 생겨 일종의 제약사항이 발생한다. 이는 MBK파트너스의 출구전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MBK파트너스도 4일 오후에 공개매수가격을 고려아연과 동일하게 83만원으로 상향하고 최소매수수량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개매수 기간도 10일 늘어난 10월 14일로 변경됐다. 83만원 이상으로 공개매수하면 손해를 볼 가능성도 충분하다. 반드시 이익을 내야 하는 사모펀드의 속성상 어려움이 있다. 또 최소 매수주식수 144만주로 정한 공시를 삭제해 단 1주가 신청되더라도 매수하는 방침을 세운 것도 MBK파트너스에는 부담이다. 원래 최소 매수주식수를 정한 이유 자체가 MBK파트너스가 경영권 확보에 실패할 경우 아예 전체 주식 매수를 포기해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보험 전략이다. 그런데 최소 매수주식수 조항을 삭제해 버리면 경영권을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꼴이다. 따라서 MBK파트너스는 경영권 확보에 실패할 경우 상당한 손실을 볼 수도 있는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 ◆ 고려아연 투자자 행복한 나날들…세금은 주의해야 치열한 경영권 다툼으로 촉각이 곤두선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 경영진과 달리 고려아연 투자자들은 지금 행복한 비명이다. 경영권 분쟁 전 50만원 수준에 머물렀던 고려아연 주가는 현재 MBK의 공개매수가격인 75만원을 돌파했다. 또 거래량도 활발한 상태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이 감사할 따름이다. 하지만 투자자들도 주의할 사항이 있다. 일단 고려아연 유통주식의 상당 부분을 소유 중인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다. MBK의 공개매수 요청은 안정적이다. 또 공개 매수 가격도 83만원으로 인상돼 고려아연과 동일한 조건이다. 하지만 기관투자자들이 MBK의 요청에 응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일단 기관투자자는 어느쪽 공개매수에 응할지 행복한 고민이다. 그런데 가격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가 있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향후 비즈니스와 관련된 고려아연과의 관계 유지 등이 걸림돌이다. 반면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에 2차 가처분이 신청돼 있는 건 미래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부정적인 요인이다. 반면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고려아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따라서 어디가 더 높은 공개매수가격을 제시하느냐가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그런데 주의할 사항이 있다. 바로 세금이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달리 장외매매 주식이나 공개매수 주식은 별도의 거래세와 양도세를 낸다. 그런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세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먼저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거래세는 0.18%로 낮다. 반면 장외매매나 공개매수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의 거래세는 0.35%로 높은 편이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비과세다. 반면 장외거래나 공개매수를 통해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상당히 높다. 개인투자자가 장외매수나 공개매수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은 양도차익이 3억 이하인 경우 22%, 양도차익이 3억 초과인 경우 27.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것도 적지 않은 세금인 데 고려아연 방식의 자사주 공개매수의 경우 세금이 훨씬 더 높다. 이 경우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다. 문제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방식의 세율은 차익이 클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세금이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참세무법인의 최왕규 세무사는 "이번 고려아연 자사주 매수는 소각 시 의제배당에 해당 돼 연 2000만원이 넘는 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분류돼 고율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는 의견이다. 이런 경우 양도차익 1400만원 이하는 6.6%(지방세 포함, 이하 동일), 5000만원까지는 16.5%, 8800만원까지는 26.4%, 1억5000만원까지는 38.5%, 3억원까지는 41.8%, 5억원까지는 44%, 5억원 초과 시 46.2%, 10억원 초과 시 최대 49.5%라는 고율의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기관투자자의 양도차익 세율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고려아연 주주 중 상당 지분을 갖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는 세율이 고작 9.9%(지방세 포함)에 불과하다. 200억원 이하까지는 20.9%에 불과하니 개인투자자와 달리 세율에 대한 부담이 현저히 작은 편이다. 결론적으로 개인투자자는 공개매수에 응할 경우 높은 세율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 기관투자자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세율이 낮은 편이므로 그 외 미래 영업의 유∙불리 등을 더 중요하게 따져보는 분위기다. ◆ '이벤트 드리븐' 치익거래는 늘 리스크 상존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과 공격자인 '영풍∙MBK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시장이 후끈 달아오른 상태다. 이런 예기치 못한 이벤트를 추종해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라 한다. 그런데 '이벤트 드리븐 전략'의 단점은 향후 시장 예측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점이다.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의 철벽수비에 공격자인 '영풍∙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를 철수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공격자가 과감하게 현재의 공개매수가격 83만원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격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또 오늘 결론 날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가 고려아연의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안건을 어떻게 결론 내릴지도 변수다. 고려아연과 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은 수 많은 변수들이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증시 밸류업 측면에서는 이런 적대적 M&A가 주가부양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제도를 탓하기 보다는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다. 10월 4일 현재 고려아연의 주가는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가격인 75만원을 훌쩍 넘은 78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에는 유리한 형국이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경영권 분쟁 주식에 투자할 때 누가 승리하느냐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향후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잘 따져보는 것도 세후 수익률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longinus@newspim.com 2024-10-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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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