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상황 호전…정책적 효과 나타난 결과”
“제조업 고용, 자동차‧조선 등 상당히 회복 중”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발표된 ‘4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19년 만에 최고로 악화된 수준’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올해 취업자 수가 20만명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제조업 고용도 상당히 회복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반기 상당히 어렵지만, 하반기에는 시황이 회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취업자 상황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고 취업자 수도 20만명 내외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한 취재진은 ‘청와대에서 고용이 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는 지난해 고용 상황이 나빴던 데 대한 기저효과가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기저효과에 정책효과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아무리 기저효과가 있더라도 정책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라며 “지난해 했던 재정확장정책, 추경, 그리고 신산업‧신기술과 정보통신‧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증가 등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고 말했다.
다음은 청와대 관계자가 이날 기자들과 나눈 일문일답 전문이다.
-올해 고용이 많이 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에 대해 ‘작년 고용이 나빴던 데 대한 기저효과’라는 분석이 많다. 그런데 (청와대에선) 성과가 나고 있다고 하니 해석과 견해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올해 고용현황에 대한 정책효과, 작년에 나빴던 데 대한 기저효과 각각 비중이 어느 정도라고 보나?
그리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대담에서 말씀하실 때 올해 (취업자 수를) 20만명 정도로 희망한다고 하셨다.
4월까지 취업자 증가 수를 보면 5월부터 21만1000명 정도 증가해야 대통령이 희망하는 목표가 달성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그리고 제조업 고용(률)이 작년 3월 이후 계속 감소세다. 이 부분에 대해 언제쯤 제조업 고용이 정상화된다고 보는지?
▲기저효과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기저효과는 이만큼이고, 정책효과는 이만큼이고(라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전에 기자들과 대화하며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다. ‘10만 기저효과에 10만 이상의 정책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딱 구분해서 말씀드릴 순 없다.
그러나 아무리 기저효과가 있더라도 정책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다. 아까 일자리가 늘어나는걸 보면 두 가지(신산업‧신기술, 정보통신기술)가 쌍두마차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신산업‧신기술 관련 기술과 정보통신, 과학기술 이런 쪽에서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고 취업자 수 증가도 나타나고 있다.
사회서비스 관련해서도 (취업자 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이 걸로 볼 때 기저효과에 정책효과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취업자 수 목표) 20만 명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공식을 가지고 예측을 해보고 있다.
그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기저효과를 포함해 정책적 성과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추경효과, 그리고 사실상 재정적인 작년에 확장 재정했지 않나.
물론 거기에 많은 논란이 있지만 1사분기 부분에서 재정적인 효과가 특별히 기여한 게 없었다보더라도 이것이 중‧하반기에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다.
제조업부분도 지금 조선하고 자동차 부분이 취업자 증가 수가 상당하게 회복되고 있다. 그 외에 제조업 분야가 주로 전자‧전기 부품 이런 쪽, 또 반도체나 핸드폰, 이런 쪽 시황과 관련이 있는데 대체로 경제부처도 그렇고 업계 얘기도 들어보면 이렇다. 상반기 상당히 어렵지만, 하반기에는 시황이 회복될 거라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하반기 취업자 상황이 상당히 개선될 거라고 본다.
그런 면에서 취업자 수도 20만명 내외정도로 예측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일자리 수석께서) ‘6월 이후 한 두 군데에서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다. 해당 지역에 대해 설명을 해 달라.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선 구미와 군산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해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쪽으로도 많은 신청들 들어오고 있는 듯하다.
구체적으로 지역을 말씀드릴 순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한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지자체장들이 적극적으로 기업을 접촉하고, 또 정부에 도움도 요청하고 있다.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구미와 군산, 그리고 나머지지역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6월 이전에는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받고 있다. ‘지역이 어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엔 지금으로서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하여간 ‘6월 이전에는 분명히 적어도 한 군데 이상은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다.
-취업자 증가 수하고 고용률, 지표와 관련해 (일자리수석이) ‘전년도보단 추세적으로 나아지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어렵긴하지만 희망적이다’라고 말씀하셨다.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지표와 현장에서 느끼는 감각 사이의 괴리가 있는 것 같다. 대체 이것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만일 ‘현장의 감각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실제로 경제성과가 나오는 데도 시민들이 모르고 있단 이야기가 된다. 이러한 괴리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석할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러한 괴리를 좁히기 위해 정부가 어떤 대책 갖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15세에서 64세 사이의 경제활동인구 고용률이 66.5%다. 그런데 15세에서 64세 사이를 놓고 보면, 특히 그동안 고용의 핵심적인 역할 해왔던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놓고 본다면 제조업이 급격한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같다. 서비스업 쪽도 자영업 부분인데.
먼저 새로운 산업 분야(신산업 분야)를 보자. 이 분야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력을 투입해 연구하는 분야라, 그쪽에선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한다.
근데 제조업, 자영업 부분은 기존에 고용을 똑같이 했던 중요한 분야였는데 이쪽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거기 취업했던 분들이 상당히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이 전환이,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개선되는 측면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내부에선 많은 변화들이 있어서 그런 변화과정에서 오는 고통을 취업하고 있는 분들이 그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괴리가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정부로선 그런 제조업과 자영업에서의 정책적인 성과가 빠르게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예를 들면 조선업이 상당히 어려웠지만 이제 시황이 좀 좋아지고 있다. 저희들이 조선 부분에 집중적 노력을 해서 취업 환경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
그쪽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자동차도 많이 어려웠지만 좋아지는 것도 있어서, 자동차 시장이 좋아지면 정책적 효과를 통해서 체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은 사회내부의 큰 변화로 인한 고통이 아닐까 생각한다.
아무튼 정책성과가 두 분야에서 빨리 나오도록 저희가 전력을 다 하고 있다.
-(정부는) 고용률이 많이 좋아졌다고 한다. 물론 노인일자리는 많이 개선된 것 같다. 그런데 앞으로 미래세대의 허리역할을 해 줄 청년층 취업률은 조금 개선된 게 보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나.
▲고용이라는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과제다.
특히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고용시장을 획기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개선해 나가는 게 한계가 있다. 하지만 여러 정책을 통해 해결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께서 지난해 ‘특단의 청년대책 마련하라’는 지침을 내려서 청년고용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 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를 도입하고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확대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취업하고 있는 청년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나마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이 개선돼 왔던 건 이 두 제도가 큰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올해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이미 상당히 많은 지원자가 몰려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고,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예산이 작년에 부족했을 정도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텐데, 아까 취업자 수 20만 명 목표라고 한 것과 관련해 고용목표도 작년 15만명에서 20만명으로 상향조정할 가능성이 있나? 그리고 고작 5만명 늘리는 게 정책적 목표인가? 그러면 올해에 나타나고 있는 취업자 증가 수에 대해 정책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
▲기관마다 취업자 증가 수에 대한 판단이 다를 것이다. 어떤 곳은 10만을 이야기하고, 어떤 곳은 15~16만을 이야기한다.
20만을 이야기하는 건 지금의 추세로 봤을 때 올 상반기에 최근에 나온 고용통계를 점검해봤을 때 기대보다 높기 때문에 그래서 20만 내외 정도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한 표현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아무튼 각 기관마다 정확한 예측치를 내놓지만, 각 기관의 예측보단 (현재 취업자 수가) 상회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20만 내외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다.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개편 등의 현안이 있는데 국회는 언제 정상화될지 모른다. 국회 정상화 안 되면 법을 마냥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또 경사노위도 정상화 안 되는 상황인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탄력근로제는 법안이 이미 (국회에) 넘어가 있다. 국회가 신속하게 처리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부분은 지난번에 공익위원들이 사표를 제출해서 5월말까지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선임을 완료해야 한다.
이미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기존 법률에 의해 최저임금 심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둔 상태다.
공익위원이 새로 임명되면 그때부터 기존 법률에 의해 최저임금 심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 각계각층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는 필요하다.
공론화 과정에서 최저임금 결정과정과 결과에 대해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가 많았다.
고용부장관께서 그런 취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종 토론회 등을 준비하는 걸로 안다.
경사노위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다. 여러가지로 잘 아시다시피 비정규직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탄력근로제 결정을 둘러싸고 참석을 하지 못했다.
그래도 탄력근로제를 노사정이 합의했던 상황이고 그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경사노위 회의에서 의결해야한다는 의견도 아직 있는 것 같다.
그러다보니 그 부분에 대해 입장조율이 아직도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상황에 대해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중심으로 입장차를 조율하는데 시간이 아직 많이 걸리는 것 같다. 그런 정도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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