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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0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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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지지율 49.4%...두 달 만에 50%대 근접
당정청 "경찰개혁 추진"…자치경찰제 조기 시행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광주 방문을 두고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장제원 한국당 의원이 20일 "5.18 민주화운동의 핵심은 공권력이 국민을 짓밟은 것"이라면서 "치유와 화해, 통합이 한국당이 해야할 숙제"라고 말했습니다.

장 의원은 2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아직까지 광주의 아픔은 아물지 않았다. 화해와 용서가 아직 멀어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숙제이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5.18에 대해 북한군 개입설, 유공자 명단 공개 등을 주장하는 한국당 일부 흐름과는 사뭇 다른 평가입니다.

여권의 '장외 기대주'로 꼽히는 유시민(사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정치 재개 쪽으로 한 발짝씩 다가가는 듯한 언행을 보이면서 다양한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당초 "직업으로서의 정치는 하지 않는다"며 정치 재개 가능성을 일축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정치적 쟁점에 대한 언급을 늘리더니 지난 18일에는 "원래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며 여건에 따라 정치를 재개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무현재단 사무실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준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4.2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9.4%...5.18 이슈에 두달 만에 50%대 근접/ 뉴스핌
최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달창' 발언 논란과 5.18 민주화운동 관련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3~17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0.8%p 오른 49.4%로 나타났다. 3주 연속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선 것으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3월 둘째주 이후 50% 선에 가장 근접했다.

문대통령, 21일 한미 군지휘부 초청해 오찬간담회/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1일 한미 주요 군 지휘부를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한다. 청와대는 한미 군 지휘부 초청 오찬을 한미 동맹 강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박한기 합참의장, 최병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 등이 참석한다.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을 포함해 주한미군 부사령관, 주한미군 기획참모부장, 주한미특전사령관, 미8군작전부사령관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안보실 1차장 등도 배석한다.

조국 "문 정부, 민간인사찰 있을 수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중앙일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사찰은 있을 수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에서"정보경찰 개혁의 경우, 전직 경찰청장이 정보경찰의 남용으로 인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물론 문재인 정부는 정보경찰을 과거와 같이 활용하지도 않을 것이며, 정치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고, 민간인을 사찰하는 일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일정 北과 협의 중"/ 뉴스핌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사안과 관련해 북한과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문제는 그동안 기업이 8차례, 이번에 9차례 계속 요청을 해 온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앞으로 구체적인 방북 시점이라든지 제반 분야에 대해서 계속 협의해나갈 것"이라며 "오늘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계속 열리고 있고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제재·식량난 北, 주민들에 '강원도 정신' 강조 눈길/ 뉴스핌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2기 출범 이후 연일 강조하고 있는 '자력갱생'의 슬로건으로 '강원도 정신'을 꺼내들었다.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와 최근 식량난까지 겪고 있는 북한이 내부 결속 다지기에 힘을 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자력갱생, 자급자족, 이것이 진수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을 틀어쥐고 사회주의 건설의 일대 앙양기(昂揚期)를 열어놓기 위한 전 인민적인 총돌격전, 총결사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KAL기 납북 피해자 아들, 유엔에 '아버지 억류' 조사 진정/ 서울신문
1969년 대한항공(KAL) 여객기 납북 사건 이후 북한에 남게 된 탑승자의 아들이 유엔에 억류자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대북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20일 KAL기 피랍자 황원씨의 아들 황인철씨를 대리해 유엔 자의적구금실무그룹(WGAD)에 황원씨의 납북을 '자의적 구금'으로 판정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KAL기 납북 사건 당시 북한은 국제 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1970년 2월 14일 승객과 승무원 50명 중 39명을 송환했다. 그러나 당시 MBC PD로 일하던 황원씨를 비롯한 11명은 돌려보내지 않았다. 황인철씨는 진정서에서 황원씨가 사리원 근처에서 가택연금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신체의 자유가 박탈돼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北에 DMZ 철원 개방 통보…안전문제 때문"/ 뉴스핌
내달 1일부터 비무장지대(DMZ) 철원 구간이 민간에 개방되는 것과 관련, 국방부는 관련 내용을 북측에 통보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에 개방하는 지역(DMZ 철원 구간)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이기 때문에 굳이 북한에게 통보할 의무는 없지만 안전 문제 등 혹시나 모를 여러 사안들을 고려해 최근 통보했다"고 밝혔다.

北 도발 징후 있나? 美정찰기, 지난주만 4번 수도권 상공 떴다/ 조선일보
미국 공군의 RC-135계열 정찰기가 지난주에만 네차례 수도권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북한이 지난 4일과 9일 잇따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미 정찰기의 대북 감시·정찰 활동이 대폭 강화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민간항공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AircraftSpots)에 따르면 미군의 RC-135V 리벳조인트(Rivet Joint)가 지난 17일 한반도 상공을 3만1000ft(9.45km) 고도에서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RC-135V는 서울, 경기 상공을 선회해 동해 방면으로 이동했다.

여경 무용론에 귀막은 민주당 "여경 프레임 바람직하지 않아"/뉴스핌
주말 동안 포털사이트를 뜨겁게 달군 '대림동 여경' 사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특정인에 관련된 문제를 마치 '여경'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문제 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차별"이라고 일축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 구로구 한 술집 인근에서 40~50대 취객 남성 둘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여경의 대응이 미숙했다는 여론이 생성돼 논란의 중심에 섰다.

[종합] 당정청 "경찰개혁 추진"…자치경찰제 시행·인권위 통제 강화/뉴스핌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권력 비대화를 막기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등 경찰 권한을 분산하고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 및 과제' 협의회를 열고 자치경찰제 시행, 일반경찰·수사경찰 분리, 정보경찰 관리 방안 등 경찰개혁 방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종합] 이준석 "인신공격 말라"…멱살잡이 직전 간 바른미래당 최고위/뉴스핌
바른미래당 내홍이 점차 격해지고 있다.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 선출에도 불구하고 당내 갈등은 여전하다. 심지어 손학규 현 바른미래당 대표와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에 대한 비방전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 언성이 높아진 회의였다. 손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및 정책위의장·사무총장 인사와 더불어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5.18 기념식 참석을 놓고 건건이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대립했다.

말 바꾸는 유시민… 정치쪽으로 '클릭'/문화일보
여권의 '장외 기대주'로 꼽히는 유시민(사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정치 재개 쪽으로 한 발짝씩 다가가는 듯한 언행을 보이면서 다양한 추측을 낳고 있다. 당초 "직업으로서의 정치는 하지 않는다"며 정치 재개 가능성을 일축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정치적 쟁점에 대한 언급을 늘리더니 지난 18일에는 "원래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며 환경이 조성될 경우 정치를 재개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

리얼미터 논란 계속될까…민주·한국 지지율 또 '두자리수' 격차(종합)/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지지율 격차가 11.2%포인트로 벌어졌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다. 13.1%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던 리얼미터 주중집계 이후 주간집계에서도 또다시 두자리수 격차가 나온 것이다. 지지율 신빙성과 관련한 여야의 공방이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제원 "5.18 핵심, 공권력이 국민 짓밟은 것…치유‧통합 한국당 숙제"/뉴스핌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5.18 민주화운동의 핵심은 공권력이 국민을 짓밟은 것"이라면서 "치유와 화해, 통합이 한국당이 해야할 숙제"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아직까지 광주의 아픔은 아물지 않았다. 화해와 용서가 아직 멀어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숙제이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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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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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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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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