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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0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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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지지율 49.4%...두 달 만에 50%대 근접
당정청 "경찰개혁 추진"…자치경찰제 조기 시행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광주 방문을 두고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장제원 한국당 의원이 20일 "5.18 민주화운동의 핵심은 공권력이 국민을 짓밟은 것"이라면서 "치유와 화해, 통합이 한국당이 해야할 숙제"라고 말했습니다.

장 의원은 2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아직까지 광주의 아픔은 아물지 않았다. 화해와 용서가 아직 멀어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숙제이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5.18에 대해 북한군 개입설, 유공자 명단 공개 등을 주장하는 한국당 일부 흐름과는 사뭇 다른 평가입니다.

여권의 '장외 기대주'로 꼽히는 유시민(사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정치 재개 쪽으로 한 발짝씩 다가가는 듯한 언행을 보이면서 다양한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당초 "직업으로서의 정치는 하지 않는다"며 정치 재개 가능성을 일축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정치적 쟁점에 대한 언급을 늘리더니 지난 18일에는 "원래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며 여건에 따라 정치를 재개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무현재단 사무실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준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4.2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9.4%...5.18 이슈에 두달 만에 50%대 근접/ 뉴스핌
최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달창' 발언 논란과 5.18 민주화운동 관련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3~17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0.8%p 오른 49.4%로 나타났다. 3주 연속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선 것으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3월 둘째주 이후 50% 선에 가장 근접했다.

문대통령, 21일 한미 군지휘부 초청해 오찬간담회/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1일 한미 주요 군 지휘부를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한다. 청와대는 한미 군 지휘부 초청 오찬을 한미 동맹 강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박한기 합참의장, 최병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 등이 참석한다.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을 포함해 주한미군 부사령관, 주한미군 기획참모부장, 주한미특전사령관, 미8군작전부사령관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안보실 1차장 등도 배석한다.

조국 "문 정부, 민간인사찰 있을 수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중앙일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사찰은 있을 수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에서"정보경찰 개혁의 경우, 전직 경찰청장이 정보경찰의 남용으로 인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물론 문재인 정부는 정보경찰을 과거와 같이 활용하지도 않을 것이며, 정치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고, 민간인을 사찰하는 일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일정 北과 협의 중"/ 뉴스핌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사안과 관련해 북한과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문제는 그동안 기업이 8차례, 이번에 9차례 계속 요청을 해 온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앞으로 구체적인 방북 시점이라든지 제반 분야에 대해서 계속 협의해나갈 것"이라며 "오늘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계속 열리고 있고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제재·식량난 北, 주민들에 '강원도 정신' 강조 눈길/ 뉴스핌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2기 출범 이후 연일 강조하고 있는 '자력갱생'의 슬로건으로 '강원도 정신'을 꺼내들었다.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와 최근 식량난까지 겪고 있는 북한이 내부 결속 다지기에 힘을 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자력갱생, 자급자족, 이것이 진수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을 틀어쥐고 사회주의 건설의 일대 앙양기(昂揚期)를 열어놓기 위한 전 인민적인 총돌격전, 총결사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KAL기 납북 피해자 아들, 유엔에 '아버지 억류' 조사 진정/ 서울신문
1969년 대한항공(KAL) 여객기 납북 사건 이후 북한에 남게 된 탑승자의 아들이 유엔에 억류자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대북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20일 KAL기 피랍자 황원씨의 아들 황인철씨를 대리해 유엔 자의적구금실무그룹(WGAD)에 황원씨의 납북을 '자의적 구금'으로 판정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KAL기 납북 사건 당시 북한은 국제 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1970년 2월 14일 승객과 승무원 50명 중 39명을 송환했다. 그러나 당시 MBC PD로 일하던 황원씨를 비롯한 11명은 돌려보내지 않았다. 황인철씨는 진정서에서 황원씨가 사리원 근처에서 가택연금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신체의 자유가 박탈돼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北에 DMZ 철원 개방 통보…안전문제 때문"/ 뉴스핌
내달 1일부터 비무장지대(DMZ) 철원 구간이 민간에 개방되는 것과 관련, 국방부는 관련 내용을 북측에 통보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에 개방하는 지역(DMZ 철원 구간)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이기 때문에 굳이 북한에게 통보할 의무는 없지만 안전 문제 등 혹시나 모를 여러 사안들을 고려해 최근 통보했다"고 밝혔다.

北 도발 징후 있나? 美정찰기, 지난주만 4번 수도권 상공 떴다/ 조선일보
미국 공군의 RC-135계열 정찰기가 지난주에만 네차례 수도권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북한이 지난 4일과 9일 잇따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미 정찰기의 대북 감시·정찰 활동이 대폭 강화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민간항공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AircraftSpots)에 따르면 미군의 RC-135V 리벳조인트(Rivet Joint)가 지난 17일 한반도 상공을 3만1000ft(9.45km) 고도에서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RC-135V는 서울, 경기 상공을 선회해 동해 방면으로 이동했다.

여경 무용론에 귀막은 민주당 "여경 프레임 바람직하지 않아"/뉴스핌
주말 동안 포털사이트를 뜨겁게 달군 '대림동 여경' 사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특정인에 관련된 문제를 마치 '여경'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문제 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차별"이라고 일축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 구로구 한 술집 인근에서 40~50대 취객 남성 둘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여경의 대응이 미숙했다는 여론이 생성돼 논란의 중심에 섰다.

[종합] 당정청 "경찰개혁 추진"…자치경찰제 시행·인권위 통제 강화/뉴스핌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권력 비대화를 막기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등 경찰 권한을 분산하고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 및 과제' 협의회를 열고 자치경찰제 시행, 일반경찰·수사경찰 분리, 정보경찰 관리 방안 등 경찰개혁 방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종합] 이준석 "인신공격 말라"…멱살잡이 직전 간 바른미래당 최고위/뉴스핌
바른미래당 내홍이 점차 격해지고 있다.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 선출에도 불구하고 당내 갈등은 여전하다. 심지어 손학규 현 바른미래당 대표와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에 대한 비방전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 언성이 높아진 회의였다. 손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및 정책위의장·사무총장 인사와 더불어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5.18 기념식 참석을 놓고 건건이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대립했다.

말 바꾸는 유시민… 정치쪽으로 '클릭'/문화일보
여권의 '장외 기대주'로 꼽히는 유시민(사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정치 재개 쪽으로 한 발짝씩 다가가는 듯한 언행을 보이면서 다양한 추측을 낳고 있다. 당초 "직업으로서의 정치는 하지 않는다"며 정치 재개 가능성을 일축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정치적 쟁점에 대한 언급을 늘리더니 지난 18일에는 "원래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며 환경이 조성될 경우 정치를 재개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

리얼미터 논란 계속될까…민주·한국 지지율 또 '두자리수' 격차(종합)/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지지율 격차가 11.2%포인트로 벌어졌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다. 13.1%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던 리얼미터 주중집계 이후 주간집계에서도 또다시 두자리수 격차가 나온 것이다. 지지율 신빙성과 관련한 여야의 공방이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제원 "5.18 핵심, 공권력이 국민 짓밟은 것…치유‧통합 한국당 숙제"/뉴스핌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5.18 민주화운동의 핵심은 공권력이 국민을 짓밟은 것"이라면서 "치유와 화해, 통합이 한국당이 해야할 숙제"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아직까지 광주의 아픔은 아물지 않았다. 화해와 용서가 아직 멀어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숙제이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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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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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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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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