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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철의 민주硏, '문재인 정부 2년' 토론회

기사입력 : 2019년05월20일 17:09

최종수정 : 2019년05월20일 17:09

21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2년간 사회적경제 성과와 미래 과제 논의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민주연구원은 오는 21일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정부에서 발표한 사회적경제 정책의 성과와 앞으로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주연구원은 이날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국회사회적경제포럼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사회적경제, 문재인정부 2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진행한다.

민주연구원은 "그동안 정부에서 발표한 사회적경제 정책들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사회적경제 3법 통과,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 인력양성 등 다양한 과제들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양정철 신임 민주연구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으로 취임 후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19.05.14 alwaysame@newspim.com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은 서면 축사에서 "사회적경제는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혁신, 도시재생, 지역경제 회생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자율, 민주, 연대와 협력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공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협력과 포용의 경제성장 모델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를 맡은 김재구 명지대 교수(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사회적경제 전문위원)는 "대통령 비서실에 사회적경제비서관을 신설하고, 사회적경제를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로 설정해 정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의 50% 정도를 ‘사회적 가치실현’을 적용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김보라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지자체 단위에까지 사회적경제 정책들이 뿌리내리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20분간 개회식을 진행하고 2부에서는 100분간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2부 발표는 송경용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고, 김재구 교수와 김보라 부위원장이 주제 발표에 나선다.

이후 50분간 진행되는 토론에는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장, 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 김현철 익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양동수 사회혁신기업 더함 대표, 김형영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관, 이종욱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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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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