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양정철의 민주硏, '문재인 정부 2년' 토론회

기사입력 : 2019년05월20일 17:09

최종수정 : 2019년05월20일 17:09

21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2년간 사회적경제 성과와 미래 과제 논의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민주연구원은 오는 21일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정부에서 발표한 사회적경제 정책의 성과와 앞으로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주연구원은 이날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국회사회적경제포럼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사회적경제, 문재인정부 2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진행한다.

민주연구원은 "그동안 정부에서 발표한 사회적경제 정책들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사회적경제 3법 통과,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 인력양성 등 다양한 과제들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양정철 신임 민주연구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으로 취임 후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19.05.14 alwaysame@newspim.com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은 서면 축사에서 "사회적경제는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혁신, 도시재생, 지역경제 회생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자율, 민주, 연대와 협력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공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협력과 포용의 경제성장 모델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를 맡은 김재구 명지대 교수(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사회적경제 전문위원)는 "대통령 비서실에 사회적경제비서관을 신설하고, 사회적경제를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로 설정해 정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의 50% 정도를 ‘사회적 가치실현’을 적용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김보라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지자체 단위에까지 사회적경제 정책들이 뿌리내리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20분간 개회식을 진행하고 2부에서는 100분간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2부 발표는 송경용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고, 김재구 교수와 김보라 부위원장이 주제 발표에 나선다.

이후 50분간 진행되는 토론에는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장, 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 김현철 익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양동수 사회혁신기업 더함 대표, 김형영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관, 이종욱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이 참여한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