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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가속’ 물망에 오른 차기 검찰총장 후보 면면은

기사입력 : 2019년05월21일 09:45

최종수정 : 2019년05월21일 10:10

봉욱 대검 차장·조은석 법무연수원장·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금로 수원고검장·박균택 광주고검장 ‘물망’
법조계 “검경수사권 조정과 조직 안정 큰 숙제
...윤석열 검사장은 수사 ‘칼잡이’” 총장은 ‘아직’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 임기만료일(7월24일)을 앞두고 후보자 천거가 마감된 가운데 차기 검찰총장은 누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을 가속화시킬 후보가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문 총장의 1기수 아래인 사법연수원 19~21기를 눈여겨보는 분위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전날 오후 6시까지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았다.

천거 받은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는 현직 고검장급 간부를 비롯한 10여명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가 3명 이상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7월말부터 검찰을 통제하게 된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은 사법연수원 19~20기가 지목된다. 사법연수원 19기는 봉욱 대검찰청 차장과 조은석 법무연수원장, 황철규 부산고검장이 있다. 20기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 김호철 대구고검장, 박정식 서울고검장, 이금로 수원고검장이다. 21기인 박균택 광주고검장도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된다.

차기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만한 인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검찰 내 조직을 안정시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합리적으로 이끌 과제도 안고 있다.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사진=정일구 사진기자]

봉 차장과 조 원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기획통’ 봉 차장은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란 평가다. 2013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2015년 검찰 3대 요직으로 꼽히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떨어졌고, 같은해 고검장 인사에서도 미끄러져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수평 이동했다.

‘특수통’ 출신인 조 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올랐다. 지난해 6월부터 법무연수원장을 맡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가 청와대와 마찰을 빚었는데, 당시 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 처음으로 법무 차관으로 임명한 수원고검장은 특수통이자, 공안통이다. 법무부 공공형사과장과 대검 중앙수사부의 수사기획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을 역임했다.

또 2017년 인천지검장 시절, 검사장으로는 처음으로 특임검사를 맡아 진경준 검사장의 비상장 넥슨 주식 취득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진 전 검사장은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박균택 광주고검장은 검찰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고 책임감이 강한 성품을 갖췄다는 게 검찰 안팎의 평이다. 박 광주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에서 형사부장을 다년간 거쳤다. 법무부에서 기획 능력을 인정받아 정책기획단장을 지내기도 했다.

김오수 법무 차관은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 부장검사, 서울서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서울고검 형사부 부장, 대검 과학수사부 부장 등을 거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검찰국장으로 박균택 당시 대검 형사부장을 임명했고, 이듬해 김오수 법무 차관을 임명한 바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권 두번째 검찰총장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찰 조직 안정. 이 두 가지 큰 숙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검경수사권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상황에서 파격 인사 보다 안정적인 인사가 검찰총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사법연수원 23기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2017년 문 대통령이 당시 윤 검사장을 발탁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등 적폐수사를 염두한 인사란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와 관련, 한 법조인은 “(19~21기 검찰총장 후보자들보다) 5기수 후배인 윤 검사장도 검찰총장 후보로 언급될 수 있으나, 적폐청산 등 수사를 하는 ‘칼잡이’와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총장의 현안 과제는 완전히 다르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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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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