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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戰 장기화' 中 반도체-S/W 세금 감면 자구책

기사입력 : 2019년05월23일 04:05

최종수정 : 2019년05월23일 04:05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중국 정부가 국내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업계에 5년간 세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미국과 무역 협상이 난기류를 만나면서 마찰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본격 대응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사진=바이두]

22일(현지시각)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국내 반도체 업체 및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 면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는 올해부터 2년간 법인세 부담에서 제외되고, 이후 3년간은 25%인 법인세율의 절반만 적용 받는다.

지난 10일 관세 전면전을 재개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첨단 IT 업계를 정조준하자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은 화웨이를 거래 제한 대상에 포함시킨 데 이어 힉비전을 포함한 감시 카메라 업체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국의 경제적 교류에 정치권 리스크가 크게 부상하면서 중국 경제 자문관들은 미국과 관계를 재조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IT 업계의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자생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이번 법인세 면제 결정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상하이 소재 수초우 증권의 우 칸 이사는 SCMP와 인터뷰에서 “이번에는 미국의 압박에 중국 정부가 매우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며 “IT 업계에 대해 세금 감면 이외에 다른 형태의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칩 산업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차기 경제 성장 동력인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의 10개 핵심 부문 가운데 한 가지다.

지난 4년간 중국의 반도체 칩 수입 물량은 연간 30% 내외로 급증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IT 기기 시장이 급성장, 칩 수요가 동반 급증했지만 국내 생산이 여전히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얘기다.

트럼프 행정부가 5세대(5G)를 포함한 IT 시장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움직임이 날로 과격해지자 중국의 자립이 한층 다급해졌다는 분석이다.

최근 장시성을 방문한 시 주석은 IT 기술 혁신이 기업 생존의 뿌리에 해당한다고 강조하고, 자생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CNBC와 인터뷰에서 베이징에서 추가 무역 협상을 가질 계획을 아직 세우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 하원 증언에서 30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 도입 여부와 관련, 앞으로 30~45일 이내에 최종 결정이 내려질 여지가 낮다고 말했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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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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