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올해 1분기 가계소득이 가구당 평균 483만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늘었다. 중산층 소득이 늘어난 반면 저소득층의 소득은 줄어들면서 소득계층간 양극화는 여전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온기가 취약계층까지 전달되지 못하고 있어 향후 핵심과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 중산층 소득 5% 증가…소득주도성장 정책 효과

23일 통계청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2만6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기준은 0.8% 늘었다.

경상소득과 근로소득이 각각 1.7%와 0.5% 늘었고 이전소득은 14.2%나 급증했다. 반면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은 각각 1.4%, 26.0% 감소했다.

소득수준에 따라 5분위로 구분해보면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1분위(하위 20%)와 고소득층에 해당되는 5분위(상위 20%) 소득이 모두 감소한 반면 중산층 소득은 늘었다.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자료=통계청]

우선 2분위 가구의 평균소득은 284만4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4% 늘었고 3분위 가구는 5.0% 늘어난 423만8700원으로 집계됐다. 4분위도 4.4% 증가한 586만3100원으로 조사됐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2분위부터 4분위까지 소득증가율이 두터워진 것은 사실"이라면서 "정부의 정책적인 효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분위 소득 감소세가 완화됐고 5분위 소득 기저효과 등으로 그간의 분배지표 악화 추세가 완화됐다"면서 "1분위 소득이 정부 정책효과 등으로 감소폭이 크게 축소됐다"고 진단했다.

◆ 소득양극화 개선됐지만 취약계층 소득 악화는 과제

하지만 1분위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한 것은 소득주조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아픈 부분이다. 5분위 고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득양극화가 일단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1분위 소득이 개선되지 못한다면 소득양극화가 다시 심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5만5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5% 감소했으며 소득 5분위는 992만5000원으로 2.2% 감소했다.

1분위 처분가능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12.1%, 1.2% 감소했고 공적이전소득은 31.3% 증가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이 확대되면서 혜택이 늘었지만 일자리 사정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별로 분석해 보면, 1분위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83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0.4% 늘어났고, 5분위는 483만원으로 같은 기간 2.1% 감소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2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소득동향'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소득양극화 지표인 5분위 배율은 5.8배로 전년동기 5.95배와 비교하면 다소 개선됐다. 1분기 기준 5분위 배율이 감소한 것은 2015년 1분기 이후 4년만에 처음이다. 하지만 1분위와 5분위 소득이 함께 감소한 결과여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박상영 과장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급락세가 일단 멈춰서는 상황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구체적으로 회복 기미가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계소득 확충과 소득분배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규제혁신, 산업혁신 등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겠다"면서 "저소득층·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지원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내년도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도입을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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