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무원 휴대폰 조사, 인권침해"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청와대를 향해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달 말 한국 방문을 요청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강 의원의 폭로내용은 근거가 없으며 외교관례를 깬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후 정보가 유출된 경로를 찾기 위해 외교부 직원들의 휴대폰 통화기록과 내용을 확인하는 보안조사를 실시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청와대는 공무원과 야당 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면서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해놓고 지금은 기밀 누설을 운운하는 청와대는 거짓 브리핑을 한 것이다. 나와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를 열었다. 최근 청와대가 외교부 공무원들의 휴대폰 보안 조사를 실시해 한미 정상간 전화통화 내용을 유출한 사람을 색출하자, 이에 대해 규탄하기 위해 마련된 회의였다.
이 자리에서는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강 의원의 한미 정상간 전화 내용 폭로에 대한 내용도 나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미 정상이 통화를 했으면 국민들이 무슨 내용을 말했는지 알고 싶고, 그것은 국민의 알 권리"라면서 "그런데 청와대가 그동안 대응해 온 것을 보면 이것은 국가기밀이라면서 거짓말을 해왔다. 그럼 국민들은 청와대가 각색하고 편집한 것만 알라는 이야기냐"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 입장에서 한미 정상간 어떤 내용의 통화가 오갔고 한미 동맹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기 위해 정보 수집을 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9일 워싱턴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해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5월 25~28일 방일 직후 한국을 찾아달라고 직접 요청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청와대가 외교부 직원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를 해 유출자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한다"면서 "그런데 지금 한국당에는 나경원 의원, 백승주의원 등 많은 외교안보통들이 있어 당 차원에서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워싱턴 특파원 시절부터 있었던 많은 소식통과 교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가 취재원을 밝힐 수 없듯 제보자를 밝힐 수 없음은 너무 상식적인 일"이라면서 "그런데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밝힌 내용을 가지고 담당 외교 공무원의 핸드폰을 압수하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또 "청와대는 대변인을 통해 본 의원을 무책임한 거짓말쟁이로 몰고 사실 무근이라며 책임지라고 겁박까지 했다"면서 "그런데 지금은 기밀누설을 운운하고 있으니 명백히 청와대가 국민들을 속이려고 거짓 브리핑을 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와 국민들에게 청와대는 사과부터 해야 한다"면서 "청와대의 공무원 감찰은 그렇지 않아도 흔들리고 있는 공직사회를 겁박하고 공무원과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청와대는 외교부 공무원의 휴대폰을 조사해 주미 한국대사관에 소속된 현직 외교관이 강 의원에게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외교관은 강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로 알려졌다.
이처럼 청와대가 외교부를 감찰하며 강경 태도를 보이자, 한국당도 이를 맞받아쳐 외교와 관련한 청와대의 잘못된 브리핑을 추가적으로 파고 들겠다는 방침이다.
나 원내대표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방한한다는 소식이 지난 4월 말부터 언론에 보도됐었다"면서 "그런데 의원실에서 볼턴과 교환한 이메일에서는 '그 부분은 캔슬(취소)됐다'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마치 방한하려고 했는데 우리 정부가 취소시킨 듯한 뉘앙스였다"면서 "당시 메일은 고민정 대변인이 볼턴의 방한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기 전에 주고 받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시 고민정 대변인은 볼턴 보좌관의 방한과 관련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방일 이후 볼턴 보좌관의 방한을 희망했으나, 그 기간에는 우리의 민관·민군 훈련이 있다"면서 "그 훈련 시기와 겹쳐 우리 정부는 방일 전 방한을 미국에 요청했고 그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나 원내대표는 "어디까지 얘기가 진행됐다가 취소된건지 모르겠지만 청와대 해명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왜 취소됐는지에 대해 한국당에서 다시 정보를 취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한국당은 정부가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제출받아 조사하는 것이 '위헌적'이라고 보고 법적으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최교일 의원은 "현 정부의 위헌적인 행위가 계속돼서 한국당이 '행정조사기본법·특별감찰법·형사소송법' 세 법의 개정안을 만들었다"면서 "자료나 물건을 임의제출 받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특히 휴대폰의 경우 서면으로 자발적 동의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사 범위도 정해야 한다"며 "조사 범위를 넘는 부분은 불법일 뿐 아니라 조사시 휴대폰 내용을 조사할 때 당사자가 조사 현장에 참여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해 인권침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