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상조 공정위원장 "경쟁법 집행 더욱 유연해져야"

기사입력 : 2019년05월23일 14:07

최종수정 : 2019년05월23일 14:07

23일 대한상의 10대 미만 기업 CEO 정책간담회

[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각 그룹마다 주력 업종이나 규모가 다르고 개별 현안이 다르기 때문에 경쟁법 집행에 있어 획일적인 기준을 가진다면 자칫 실패할 수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10대 미만 기업 CEO들과의 정책간담회 이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경쟁법 집행이 앞으로 더 유연해져야 한다"며 "기업의 다양성만큼 (법 집행도) 유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기업집단간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23 leehs@newspim.com

김 위원장은 "공통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많은 것 같다"며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와의 총체적 교류의 관점, 이를 통해 총체적 효율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비공개로 진행된 정책간담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일감 몰아주기'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법을 예측가능하게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기업 측에서도 현행법 23조의 일감몰아주기 규정을 좀 더 예측 가능한 기준으로 만들어달라는 당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공정위가 기준을 명확하고 예측가능하게 만드려는 노력과 함께 기업도 (대주주 일가의 지분 보유 등에 대해) 합리적 근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시장과 사회에 설명하고 이해를 받으려는 노력이 결부되었을 때 우리 사회의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잦아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이전 인사말에서 여민수 카카오 사장은 "글로벌 기업은 역외 규제를 받지 않아 서비스 관련 정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이로 인해 국내 기업만 규제를 받는 경우가 있다"며 국내 IT 기업이 역차별 가능성에 대해 제기했다.

이에 관해 김 위원장은 "플랫폼에 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협업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국내 규제 기준이 너무 딱딱해 오히려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직접적으로 '역차별'이라고하는 것에 집중하기 보다는 국적에 관계없이,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동등한 경쟁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역할"이라며 "과거의 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되고 미래를 향한 동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에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삼성과 관련해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다"며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은 의사결정자가 적기에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해 책임 지는 제도와 관행을 만드는 것이고 이는 삼성만이 아니라 모든 대기업 집단에 공히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석태수 한진 부회장, 박근희 CJ 부회장, 신명호 부영 회장직무대행, 이광우 LS 부회장, 박상신 대림 대표이사, 이동호 현대백화점 부회장, 김규영 효성 사장, 이강인 영풍 사장, 박길연 하림 사장, 이원태 금호아시아나 부회장, 유석진 코오롱 사장, 김택중 OCI 사장, 여민수 카카오 사장, 김대철 HDC 사장, 주원식 KCC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dotor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