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재벌개혁과 경제개혁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만남에서 "위원장이 외부에 알려지기로는 과격한 재벌개혁, 경제개혁론자로 알려져 있지만 제가 볼땐 굉장히 합리적이고 시장을 두루 보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우리 당의 큰 자산인 안철수·유승민 두 분의 대선 공약에도 경제개혁과 공정위 개혁을 통해 공동사회를 만들어야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면서 "우리가 지금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재벌개혁과 경제개혁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감몰아주기나 재벌 갑질은 당연히 근절해야 하며, 오히려 (경제)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장기적인 과제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저희도 입법 과정,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개혁 과제 등에 대해 잘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차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21 leehs@newspim.com

김상조 위원장은 이에 "재벌 갑질 근절 등 공정위 관련 문제 뿐 아니라 모든 부처가 함께 해야 할 공정경제,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도 환영해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듣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보완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 상황에 대해 국회에서 잘 살펴봐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 원내대표와 김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폐지하기로 한 전속고발권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최근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입은 측이 공정위에 의해 법적 대응 수단이 사라질 것을 우려해 폐지하는 쪽으로 논의가 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또 다른 기업 옥죄기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전속고발권 폐지가 너무 광범위하게 진행되면 일부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이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 점을 깊이 있게 고민해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상조 위원장은 "전속고발권 폐지가 꼭 기업 옥죄는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혁신 성장과 절차법 개선에 더 방향을 두면서 국제적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표는 "앞으로 바른미래당이 민법 개정안이나 여러 경제 개혁 법안들을 다루는 데 있어 우리가 함께 할 부분은 함께 하고, 과도한 부분은 우리 당의 입장에서 숙의하고 논의해 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기업집단간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23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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