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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硏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고용감소 없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5월27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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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분야 스마트공장 도입 촉진에 따른 고용변화' 보고서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은 자금 여력 있어…인력 감축 無"
"숙련 수준 양극화 관찰…생산성·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 스마트공장 도입이 고용을 감소시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27일 발표한 '기계 분야 스마트공장 도입 촉진에 따른 고용변화' 보고서에서 "행정 통계를 이용해 스마트공장 도입이 고용량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선행 추세를 고려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양의 결과가 얻어졌다"면서 "적어도 스마트공장이 고용을 감소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은 회사 부담이 전체 도입 사업의 최소 50% 이상이므로, 자금에 여력이 있거나 매출 및 영업이익 등 재무성과가 우수한 기업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자료=한국노동연구원]

이어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경우, 참여 이전부터 이미 비참여 기업 집단과 비교해 다른 고용 변화 패턴을 보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즉, 자금 여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면서 인력을 감축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단, 연구원은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체에서는 도입 이후 요구되는 숙련 수준에서 양극화가 관찰됐으며, 아울러 스마트공장 시스템 운용 및 정보 분석 등에 대한 직무가 신설됐다"고 밝혔다. 

먼저 연구원은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은 미도입 기업들과 비교해 생산성과 품질에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해 스마트공장의 도입이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공장에서 요구되는 숙련 수준에 있어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반 정도고, 숙련 수준이 낮아졌다는 응답과 높아졌다는 응답이 약 25%로 비슷했다"면서 "따라서 스마트공장은 숙련에 대해 중립적인 효과를 가지지만 숙련에 있어 양극화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또 "스마트공장에서 주로 등장한 신규 직무로는 스마트공장의 운용에 관한 직무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정보 분석 및 진단에 관한 직무로 나타났다"면서 "스마트공장이 더욱 확산

된다면 정보 분석 및 시스템 운용에 대한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연구원은 이들 근거를 들어 중소·중견 제조기업들의 스마트공장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결론을 냈다. 단, 노동친화적인 방향으로 도입해 기존 인력들의 감축 없이 재배치 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구원은 "스마트공장을 노동친화적인 방향으로 도입하고 아울러 일터혁신 등을 병행해 스마트공장 도입에 따른 생산성 증대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면서 "이번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공장에서 실제 고용 감소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일반에서 우려하는 스마트공장 도입에 따른 대량해고 사태가 적어도 단기간에는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피 업무나 위험을 수반한 업무 등에 스마트공장을 도입해 산업 재해를 줄이고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스마트공장을 활용해야 한다"며 "스마트공장의 보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작업환경 및 숙련 형성 여건을 개선해 청년층과 여성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스마트공장 도입의 취지인 생산성 증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작업 조직 및 인력 관리 방식을 스마트공장에 맞는 형태로 바꿔야 한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일터혁신을 병행함으로써, 스마트공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나아가 고도화된 스마트공장의 도입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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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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