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노동硏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고용감소 없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5월27일 12:00

'기계 분야 스마트공장 도입 촉진에 따른 고용변화' 보고서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은 자금 여력 있어…인력 감축 無"
"숙련 수준 양극화 관찰…생산성·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 스마트공장 도입이 고용을 감소시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27일 발표한 '기계 분야 스마트공장 도입 촉진에 따른 고용변화' 보고서에서 "행정 통계를 이용해 스마트공장 도입이 고용량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선행 추세를 고려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양의 결과가 얻어졌다"면서 "적어도 스마트공장이 고용을 감소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은 회사 부담이 전체 도입 사업의 최소 50% 이상이므로, 자금에 여력이 있거나 매출 및 영업이익 등 재무성과가 우수한 기업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자료=한국노동연구원]

이어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경우, 참여 이전부터 이미 비참여 기업 집단과 비교해 다른 고용 변화 패턴을 보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즉, 자금 여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면서 인력을 감축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단, 연구원은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체에서는 도입 이후 요구되는 숙련 수준에서 양극화가 관찰됐으며, 아울러 스마트공장 시스템 운용 및 정보 분석 등에 대한 직무가 신설됐다"고 밝혔다. 

먼저 연구원은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은 미도입 기업들과 비교해 생산성과 품질에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해 스마트공장의 도입이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공장에서 요구되는 숙련 수준에 있어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반 정도고, 숙련 수준이 낮아졌다는 응답과 높아졌다는 응답이 약 25%로 비슷했다"면서 "따라서 스마트공장은 숙련에 대해 중립적인 효과를 가지지만 숙련에 있어 양극화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또 "스마트공장에서 주로 등장한 신규 직무로는 스마트공장의 운용에 관한 직무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정보 분석 및 진단에 관한 직무로 나타났다"면서 "스마트공장이 더욱 확산

된다면 정보 분석 및 시스템 운용에 대한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연구원은 이들 근거를 들어 중소·중견 제조기업들의 스마트공장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결론을 냈다. 단, 노동친화적인 방향으로 도입해 기존 인력들의 감축 없이 재배치 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구원은 "스마트공장을 노동친화적인 방향으로 도입하고 아울러 일터혁신 등을 병행해 스마트공장 도입에 따른 생산성 증대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면서 "이번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공장에서 실제 고용 감소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일반에서 우려하는 스마트공장 도입에 따른 대량해고 사태가 적어도 단기간에는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피 업무나 위험을 수반한 업무 등에 스마트공장을 도입해 산업 재해를 줄이고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스마트공장을 활용해야 한다"며 "스마트공장의 보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작업환경 및 숙련 형성 여건을 개선해 청년층과 여성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스마트공장 도입의 취지인 생산성 증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작업 조직 및 인력 관리 방식을 스마트공장에 맞는 형태로 바꿔야 한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일터혁신을 병행함으로써, 스마트공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나아가 고도화된 스마트공장의 도입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