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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황교안 “문대통령, 진정성 있다면 1대1 회담 피할 이유 없어”

기사입력 : 2019년05월27일 12:48

최종수정 : 2019년05월27일 12:49

27일 영등포구 한국당사서 기자회견
“패스트트랙 철회‧사과하면 국회 정상화”
“잘못된 군 정책에 입장 내란 뜻…항명 유도 아냐”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일간의 민생투쟁 대장정 소회를 밝혔다.

황 대표는 국회 정상화에 대해 “국회가 열리지 못하게 만든 것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책임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잘못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철회하고 이에 대해 사과를 한다면 우린 국회로 들어가 민생과 국민 챙기는 일을 가열차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아울러 1대1 영수회담을 거부하고 있는 문 대통령을 향해 “여권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되돌릴 길을 찾으려는 진정성이 있다면 제1야당 대표와 못만날 이유가 없다”며 “나라가 심각하게 급속하게 어려워져가고 있는데 만난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01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기자회견 직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결국 국회 안에서 싸워야하는데 국회 정상화 조건은 패스트트랙 철회 뿐인가?

▲저희는 민생 챙기기 위해 국회 정상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국회가 이렇게 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누구 책임인가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 아닌가. 우리를 국회에 못 들어가게 만든 것 아닌가.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민생이고 국민들의 삶이라고 생각한다. 잘못된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이에 대해 사과를 한다면 저희는 국회 들어가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챙기는 일을 보다 가열차게 해나가겠다는 점 말씀드린다.

-민생 대장정 도는 동안 천사나 악마나 지옥 등 종교적으로 들릴 수 있는 발언 때문에 종교적 이분법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또 거친 언사 때문에 국회에 들어갈 협상 문 좁힌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특정 종교의 관점에서 말씀 드린 것 아니다. 제가 만난 시민들이 말씀하신 내용들, 이 분들이 고통스러워한 말씀들을 제가 대변한 것이다.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특정 종교로 그걸 묶는 건 바르지 않다. 지금 우리 민생과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제가 18일 동안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 걸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 뿐이다.

거친언사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언사일까. 정부가 경제 폭망으로 하게 했다 이게 거친언사인가. 저는 제가 보고 있는 현실을 가급적 거칠지 않게 표현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부족한 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은 다듬겠다. 그렇지만 제가 과잉으로 거칠게 말하거나 과격하게 말한 건 없다. 전 과격한 사람 아니다. 시장경제 지켜야한다는 확신 속에서 무너져가는 서민경제 보면서 말씀드렸다는 점 다시한번 말씀드린다.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후 미국에서 ‘최종적이고 완벽하며 검증가능한 비핵화(ffvd)’ 등 요구하면서 이에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최근에는 미 국무부에서 토마호크 등을 한반도 배치해 북한의 핵 공포로부터 대응능력 키우겠다는 보도 있기도 한다. 비핵화 해법 어떻게 진단하나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있다. 국제사회는 비핵화의 평화로운 세상을 추구하고 있는데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하고 있다 그 문제의 해결은 북한에 있다고 본다. 북한이 비핵화로 나오게되면 국제사회가 도움을 주고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는데도 비핵화를 하지 않고 핵 보유를 고수하면서 본인들의 고집을 버리지 않으며 미사일도발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는 국제사회가 단단하게 단합해 대북제재의 강도를 높여야한다고 생각한다.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이 변화되고 실질적인 비핵화의 길로 나간다고 한다면 한국당과 대한민국뿐 아니라 국제사회도 지원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은 비핵화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1차 민생투쟁 대장정 끝난후에 조만간 2차 시작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2차 민생은 경제중심으로 추진한다는데 구체적 일정? 원내 정상화문제 언급했는데 민생투쟁은 원내정상화 별개로 진행하나

▲민생 챙기고 경제 살리려는 노력은 저희가 장외투쟁 하기 전부터도 계속 해왔다. 우리가 장외에 있든 내에 있든 경제를 살려 국민들이 잘 사게 하는 길 또 민생 잘 챙겨져서 서민들의 어려움이 없게 하는 일, 안보를 지키는 일 이런 것은 한국당이 의지를 가지고 계속 추진해 왔었다.

다만 원내에서 해야만 하는 일도 있다. 주로 입법에 관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장외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 안타깝다. 그러나 장외에 있더라도 경제와 민생 살리기위한 일은 계속해 나갈 것이다. 또 장외에 있더라도 앞으로 국회 정상화에 대비해 입법준비를 철저히 하겠다. 물론 지금도 하고있다. 민생 포기하고 장외로 나간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 또 그렇게하지도 않을 것이다.

최종적으로 경제 살리고 민생 되살리기 위해서는 입법적인 지원까지도 필요하다는 점도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가 국회 답지 못하고 민주적이지 못한 이러한 운영방식이 계속된다면 국회로 들어가기 어렵지않겠나. 이런 부분은 국회 운영 책임 맡고 있는 여당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혁신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

선거법 개정하겠다, 공수처 설치하겠다며 불법적이고 전례 없는 패스트트랙 태워놓고서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들어오라 이게 정치인가.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저희는 저희가 할 일을 계속 하겠다.

우리도 국회에 빨리 들어가 입법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하게 해주길 바란다. 패스트트랙 철회하고 패스트트랙 강행 등 우리 제1야당을 무시하고 독선적으로 국회 운영해 온 부분에 관해 사과해주면 우린 바로 국회로 들어가 필요한 일들을 하도록 하겠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투쟁 버스 대장정‘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9.05.22 leehs@newspim.com

-여당은 이미 패스트트랙 철회나 사과는 없다고 이미 얘기했고, 청와대도 1대1 영수회담 없다고 이미 얘기 했다. 그런 경우 복안이나 대비책 구상한 게 있나?

▲불법으로 국회 운영하는 부분은 그냥 묻고 넘어갈 수 없다. 고쳐내야 한다. 반드시 고쳐낼 것이다. 국민들 절반은 잘못된 패스트트랙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또 저희가 낸 국회의원을 10% 줄이는, 30명 줄이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60%가 찬성한다. 반대하는 분은 25%에 불과. 잘못된 상태를 유지하고서 이미 끝난 일이니 들어오라고 할 순 없다.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겠나.

-내년 총선 앞두고 민주당에 비하면 공천준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공천상황이나 당내 준비상황어떤가

▲제가 대표 된 뒤에 곧바로 4.3 재보궐 선거가 있었다. 또 그 뒤 패스트트랙 투쟁이 이어졌다. 그리고 제가 민생 대장정을 했다. 그 하나하나가 사실은 총선 준비다. 총선 준비 측면이 같이 있다. 우리가 역량을 모아가는 것 또 역량을 키워가는 것 대안을 만들어 가는 것 그걸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넓게 말하면 총선 준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동안 인재 영입을 위한 노력 계속해왔다. 각 당협으로부터 인재추천 받기도 했고. 공개모집 하기도했다. 청년위 여성위 각 직능 단체로부터도 젊고 역량 있는 인재 모으기 위한 노력해 왔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총선에 대한 대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필요하면 삼고초려 오고초려해서라도 좋은 인재 국민들의 마음에 흡족함 드릴 수 있는 인재 찾아 총선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 물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공천안도 준비해나가도록 하겠다.

제가 민생투쟁 대장정 하는 동안 틈틈이 민주당 공천 관련된 기사를 살펴봤다. 대통령 측근이라고하는 사람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는 등 종합해 봤을 때 민주당 공천안은 친문일색의 공천을 위한 것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한다. 저희당은 누구를 위한 공천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천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다음 총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도록 하겠다

-오전에 양정철 서훈 얼마 전 저녁식사 회동했다는 보도 나왔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

▲국정원은 선거에 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법에 정해져 있는 업무 이외의 외부개입을 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는 걸로 안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 이것이 총선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 내용 얘기했는지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순 없다는 점 이해해달라.

-민생대장정 과정에서 외연확장하지 못했다는 지적 나오는데 중도층 외연확장을 위한 구상있나, 또 내년 총선을 위한 범보수 대통합 계획있는지

▲외연확장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여론조사나 이런거보면 외연이 확장되고 있지 않나? 지금 구체적으로 잘 따져보면 그 외연이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이 넓혀져 가고 있다. 그리고 중도라는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중도라는 개념도 과연 정확한 것이냐.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헌법가치를 지향하는 정당이다. 그리고 그런 가치를 같이한다면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과거에 다른 정당에 계신 분들도 일부 우리당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다.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중도 확장에 관한 그 뜻을 잘 알겠다. 더 노력하겠다. 과거에 중도에 계신 분들의 신뢰를 받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신뢰와 사랑을 받기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청년과 여성을 저희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당서 역할하지 못했던 부분들이다.

또 사회적 약자도 저희가 관심 갖는 중요한 분들이다. 30대 40대가 한국당과 같이 하지 못하는 분들 많이 있다는데 저희가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다. 진정성 가지고 차근차근 다가가면 열리고 또 진실을 보면 정확한 판단하시게 되리라 본다.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낮은 자세로 계속하겠다.

-1대1 영수회담 요구하고있는데 여당에 먼저 만나서 이야기할 생각은 없는지

▲여권이 국정을 잘 운영하고 또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되돌릴 길을 찾는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제1야당 대표와 못 만날 이유가 없다. 이런저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 바로만 나면 되는데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나. 저는 제가 알고 싶어하는 어려운 영역에 계신분이 두명 세명이라도 만나고 얘기한다. 젊은 청년이라더라도 제가 찾아가서 만난다.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돼. 그냥 만나면 간단할 걸 5자대담, 민주당 한국당 대표회담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지금 나라가 무너져가고있다. 그것도 심각하게 급속하게 어려워져 가고 있다. 빨리 만나야한다. 만날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지 않겠나

-조진래 전 의원 극단선택에 대해 sns에서도 말했다. 고인 5분 이름 쓰시고 점도 세개 찍었다. 여러가지 의미 있어 보이는데

▲우리당 소속의 전직 국회의원이다. 수사를 받는 중에 그렇게 명을 달리하신 분에 대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정말 심심한 명복을 비는 조의를 표한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 하셨는데 어느 정부에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자주 있었나, 2년 사이에 적폐몰이 수사로 돌아가신 분들 아침 페북에 쭉 적은 거다. 할 말 많은데 정말 말할 수가 없더라. 정말 안타까워 제가 점으로 표현했다. 이래도 되는거냐. 사람 살리자고 수사하는 것인데 사람 살리자고 정치하는 것인데 사람이 이렇게 죽어나가니 이게 정말 괜찮은건가.

-민생투어 동안 광주와 호남지역 앞으로 자주 찾겠다 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언제 방문? 방문이상으로 어떤 형태로 민심 돌릴지

▲광주시민들의 맘속으로 들어가서 저희의 진정성 보여드리면 저희 진정성을 직면하시면 저희에 대한 분노와 또 남아있는 한들도 차근차근 해결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주 찾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자꾸 어려움에 직면하면 해결책도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번 광주사태 이후에 여러 분들이 제게 직접 간접으로 의견 주셨다. 정말 쉽지 않은 일, 어려운 일이지만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 나라가 잘되길 바라는 마음 같다. 그런 관점에서 호남 광주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는 노력을 더 하겠다.

-강효상 의원의 통화유출 건에 대해 의견은? 지명직 최고위원 하마평 나오는데 생각한 인물이나 시기는?

▲지명직 최고부터 말씀드린다. 당에 들어온지 3달쯤 된거 같다. 여러 당직들을 세우고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된 부분도 있고 아직도 다 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지명 최고다. 지금 최고위원 구성으로 우리 당을 이끌어 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당에 꼭 필요한 이런 분이 누굴까는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 어떤 분은 경제살릴 전문가, 어떤 경우에는 소통할 수 있는 분,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약한 약점을 보완해줄 분 여러 각도에서 보고 있다. 정말 적임자로 보여지는 분이 있으면 임명할 것. 지금은 좀 넓게 우리당에 꼭 필요한 지명직 최고로 세우기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린다.

강효상 의원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아닌가. 정부의 외교무능과 국민의 알 권리를 숨기기에 급급한 행태를 보면서 지적하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청와대나 여권이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적반하장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한다. 처음에는 사실무근이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러다 갑자기 이제와 기밀누설이라고 하니 사실무근인데 어떻게 기밀누설이 되는가 생각하게 된다. 자체 모순이다. 문재인 정권들어서 한미동맹과 대미외교가 크게 훼손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핵심과 본질을 외면하고 야당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기밀누설 운운하면서 고발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여당의 모습인지 되묻고 싶다.

-강효상 의원에 대해. 여당에서는 이걸 외교상기밀누설죄로 고발했는데, 하나는 기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지, 또 하나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최근 언론에 나와 정상 간 통화는 대체로 30년간 보존하는게 국제관례, 외교 기본을 지키지 않은 거라고 비판했는데

▲반기문 전 총장은 원칙적 말씀해주신 것이다.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 필요하다. 실제 사실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왜 그렇게 했는가 어떤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느냐, 어떤 사안이 한미동맹과 국익에 누를 끼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 그 부분 별도로 확인하겠다.

-반 총장은 통화 자체가 누설되면 죄가 성립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정청래 의원 말한거도 죄가 되는건가? 똑같은거 아닌가. 이런부분은 잘 따져봐야할듯. 반기문은 원론적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고,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과연 죄가 되려면 엄격한 구성요건 필요하지. 그런부분 있는지 별도로 판단해봐야한다고 생각한다.

-3사단 백골부대 방문해 남북행사 합의 폐기해야한다고 말했고, 인천 방문 때도 말했다. 그 부분 관련해 군의 항명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제가 왜 항명을 부추기겠나. 남북 군사합의, 우리당국과 북한이 체결한 것 아닌가. 그렇다더라도 우리는 정말 잘못된 군사합의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선의에 기대 평화 유지하겠다는 결과적으로 그런 합의다. 제대로 된 군사훈련도 할 수 없게 만든 합의다. 비행기 몇 대 뜨려면 북한에 허가받아야한다.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된 합의인가.

우리 안보 전문가는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정말 잘못된 합의라고 얘기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의 여러 성과물이라고 내놓는 것 중 제일 최악의 성과물이라고 평가한다. 북한의 실체를 바로 알아야 한다. 북한은 대화하면서도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는 세력이다. 남북정상화담, 미북정상회담 끝나고도 자기 마음대로 안되니 미사일 도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실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특정 영역에 관해 정부가 그렇게 해선 안 되는 일, 군 정책에 대한 부분은 군이 분명하게 입장을 내야한다는 말이다. 제가 왜 항명을 부추기나.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

-5.18 기념식 때 광주에서 기념식 방문당시 김정숙 여사가 대표님 악수 패싱 논란 일었는데. 당시 논란에 대한 생각은?

▲다 보셨으니 아실 것이다. 그 부분에 관해 따로 말씀 드리고 싶진 않다. 그렇게 양해해주길.

-한 언론사에서 최순실 녹음파일 공개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보도된 것 정도로 보고 있다. 제가 직접 듣진 않았다. 확인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이 자리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듯. 필요하다면 검토해보겠다.

-민생대장정하면서 국민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고민은 무엇이며, 민생투쟁에서 우선순위로 입법해야할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다들 정말 살기 힘들다 이 말씀을 했다. 정말 많이 들었다. 가슴이 찢어지는듯한 아픈 느낌을 받았다. 좀 고쳐달라는 구체적인 정책은 최저임금 떄무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씀하셨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최저임금이 2년 사이 29.1% 오르지 않았나. 지난정부에서는 대개 4% 또는 5%, 6% 박근혜정부 마지막은 7%도 올렸던 듯하다. 대개 4~5% 유지하는 걸 한 해에 15%가까이, 2년에 29.1% 올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수익률은 고정되고 경기는 어려워 들어오는 건 줄어드는데 세금은 많아지고, 어떻게 가게 운영하라는 것이냐. 저희도 반드시 고쳐져야하는 내용이라 생각한다. 입법 노력 하고 있다.

또 하나 근로시간이다. 어려운 사람들은 다 몸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몸으로 일해서 애들 교육도 좀 시키려는데 갑자기 주 52시간으로 줄어드니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워졌다. 250만원 받던 분 220만원 받는다. 30만원 주는 걸 어떻게 감당하느냐. 근로시간 줄어드니 임금이 줄은 것이다. 탄력적으로 바꿔달라, 일하고 싶은데 몸도 건강한데 왜 일 못 하게 하느냐는 말씀 많이 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개선 법안 만들어 국회 제출하고 있다. 가급적 신속하게 다른 정당과 협의 통해 민생 살려내고 국민들의 가장 큰 고통을 그나마라도 덜어낼 수 있도록 입법노력 하겠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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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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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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